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남녀 모두 연봉이 1,500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2,500만~3,500만원일 때 3,500만원 이상을 받는 청춘보다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만, 이는 연봉이 3,500만원 이상인 청춘은 연애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향해 연애를 늦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득군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근무시간이 길어 연애할 시간도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33.8%, 여성의 35.6%만 연애를 하고 있으며, 통상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25∼29세(남성 45.5% 여성 43.1%), 30∼34세(남성 38.7%, 여성 38.0%)'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비율이라는 것이 40%대입니다. 즉, 결혼적령기에 속한 청춘들은 10명 중 4명 정도만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의 청춘이 연애조차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청춘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늙은도령인 저로서는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지난 세월의 삶이 너무나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하층민에 속했던 필자의 3형제들은 명문대에 들어가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의 청춘들은 그것마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지난 20~25년 동안 대한민국이 퇴행을 거듭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이니 하며 자신의 업적을 떠벌렸던 산업화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지 확실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니 거대한 공업단지니,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과 자동차, 스마트폰과 넘쳐나는 아파트 등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후세대도 써야 할 유한한 자원을 미리 꺼내 쓴 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건설하고 만들었으니 그 후유증과 이자는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읽어보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세계 경제가 1973~1975년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진실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세계의 총부채가 120조달러에 이르고, 우리의 총부채도 4,000조에 근접했으니 늘어난 것은 빚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수천조 원에 이르는 돈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으로 들어가니,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서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제대로 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럭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자독식이라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청춘들이 돈과 학벌에 의해 연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예 하지 못하니 젊은 나이에서부터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주체적 삶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촘스키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유란 악마"와 다름업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춘에겐 넘칠 만큼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연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춘들은 악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지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희망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춘이 절망하면 우리 시대의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필자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끌어올린다 한들 잠깐 동안 반짝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경제활성화가 또 다른 빚을 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번 정권이 끝날 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청춘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나라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청춘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등쳐먹을 생각입니까?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문제의 근원은 기득권의 탐욕에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만 강화될 뿐이며, 민주주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ㅡ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의협 회장 등이 자기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통령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집단파업과 극단적 이기주의을 보고 있으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타무스 왕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지만 그저 외우는 것만 잘할 뿐인 이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나리시스적 교만함을 마지막 문장만큼 잘 드러내는 것도 없다.



모든 발명가의 모범이 되는 테우스여, 기술의 발명자는 그 기술이 장차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정할 수 있는 최선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의 아버지인 당신은 자손들을 사랑하여 발명해 낸 그 문자에 본래의 기능에 정반대되는 성질을 부여한 셈입니다. 문자를 습득한 사람들은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이 잊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위해 내적 차원에 의존하기보다 외적 기호에 의존하게 되는 탓이지요. 당신이 발견한 것은 회상의 보증수표이지, 기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라면, 당신과 제자들은 사실과는 상관없이 지혜에 대한 명성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가르침 없이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거의 무지하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지혜 대신 지혜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장차 사회에 짐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어서 말하기도 귀찮다. 현대의학을 비판하는 책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비판하는 책, 현대의학을 내부로부터 고발하는 양심고백들을 두루 살펴보면 의사가 파업을 하면 사망률은 물론 의료사고도 수백 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통계들이 넘쳐난다. 이것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료계가 악착같이 숨기려고 했던 그들의 치부이자 맨얼굴이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였던 로버트 S. 멘델존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현대의학에 대한 환상을 일종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도인 환자들이 사제인 의사에 대한 신앙심을 거둬드리면 현대의학이라는 종교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며,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다른 곳에서라면 당연히 의심받을 만한 행위가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2.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뜻 수술에 동의하고 있다.

3. 사람들은 약 성분인 화학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연간 몇 천 톤에 달하는 약을 소비하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자신의 먹이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의사파업의 모든 것이다. 



  1. 2014.07.25 10:36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4.07.26 05:51

    유병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의료님영화조치인 영리법인을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군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박근혜로 인해 전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비극입니다.

  3. 의료민영화 찬성 2014.07.26 14:21

    님하 이미 병원은 민영화된지 오래요... 솔직히 병원 중 비영리단체같이 돈 안보고 운영하는 곳 국립이나 시립밖에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글고 의료보험만 민영화를 안하면 상관 없죠. 막말로 오바마가 손댈려는게 의료보험이지 의료재단이 아니잖아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게 의사 밥통 지킬려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조무사든 일반인이든 뭔 상관이에요? 진료보고 치료하는 사람만 의사면 되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4. k 2014.07.26 19:01

    저도 관심있어 이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허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첫단추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적호응이 없어 아쉽습니다.

  5. Komnenos 2014.07.26 21:48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시는분들을 보고 그저 "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과거가 부끄어워지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고 가장 친한 형님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 답답한 세상입니다.

  6. 지니 2014.07.27 01:14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12석연치 않은 대선결과유ㅓ 세월호 사태 이후 정말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민 준비중입니다

  7. 하모니 2014.07.27 07:49

    의료공영화의 단점은 아시나요?

  8. 고대립 2014.07.31 13:58

    이 글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그리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익을 누가 볼 것인가만 살펴보더라도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점에 서있는 제약회사와, 정권과의 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을텐데, 여론몰이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비판이라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제 계층, 계급간의 발생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내긴 힘들겠죠.

  9. 의료민영화 찬성 2014.08.28 16:29

    님은 그냥 막연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서민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거라했죠? 전 그말에 반박하는게 병원 재단하고 건강보험재단은 별개라 말했습니다. 근데 늙은 도령님은 무작정 이유도 없이 저보고 공부해오라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건 님이 의료계에 무지해서 잘 못 안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은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하는데 그걸 바꾸는게 민영화에요. 글고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수없는게 건강보험재단이 보험료를 내주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질 않는거에요. 보험에서 규정한 치료대로해야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이 안되는겁니다. 글고 이미 부자들은 vip룸이라고 병원에서 따로 진료받고 다하는데 님은 혼자 시대에 뒤쳐져서 하향평준화를 하려하는군요.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을 자유경쟁시키는데도요. 님을 보니 꼭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9:27 신고

      이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라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병원일 경우 주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을 이건희가 황제경영을 했는데 지분이 1.8%입니다.
      게다가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예를 찾아보고 공부하십시오.
      미국과 태국의 예와 대처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의 영국의 법은 어떠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시 국영화를 할 수박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책을 여섯 권이나 읽었고, 친구와 선후배 친구들, 의료노조들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법과, 기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저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국 사이트를 뒤지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이트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하십시다.

      글을 쓰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는 줄 아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글에 해당 책 제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글에 올렸습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상승하느냐고요?
      약값은 정해져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필요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수술 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의료비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적 보험을 들여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사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인파산자의 90% 정도가 의료민영화 때문에 나옵니다.
      과잉진료가 넘쳐나고, 의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환자사망율이 줍니다.
      의료민영화가 상향평준화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의료민영화해서 상향평준화됐다면 의료비지출로 따져 미국이 일본이 4배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본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진짜이고 님이 제대로 공부하면 저와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예도 살펴보고, 정부와 사무장병원, 일반 병원, 대형병원고 중소병원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후로는 의료노조의 얘기와 간호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분에 내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지금의 각종 불평등과 점점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빚, 일부 재벌과 금융자본에만 돈이 몰리는 것,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대지의 오염, 생태계 파괴, 만성질환의 증가, 대지의 사막화, 원전 폭발 등등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21세기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한경쟁을 통해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밀어붙인 지난 40년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무슨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인류의 발전은 1973~75년을 사이로 멈췄다는 것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퇴행하기 시작했다는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님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1%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세뇌한 것에 넘어가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3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님의 말대로 발전을 해왔다면요?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를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들의 자산이 지금처럼 독점적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반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무한대로 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 slumber 2017.06.10 19:29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욕심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쏙 들어갔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치료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료 복지 정책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 정부가 허용한 두 개의 행정조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허용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 의료민영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국가 개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국민의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구글이미지 캡처


유병언의 죽음에 가려진 두 개의 행정조치 중 첫째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법인병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비영리로 규제해왔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마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것이 봉인해제 됐습니다. 이제는 이 비영리병원들이 외부인의 투자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이익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회사(기존의 법인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두었고,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자회사(영리병원)와 엄격하게 분리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하의 대국민 의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외부의 투자자들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자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이 끝난 모회사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모회사를 보고 자회사에 투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하도록 하면 이익의 흐름이 단절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대기업 집단들의 모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해외법인들의 이익이 본사와 무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애플과 나이키의 기록적인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드는 자본이 회계장부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로지 현지투자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 로펌처럼 거대 회계법인들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본주의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100% 모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는  영리자회사를 둔 모병원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두 번째 행정조치인 병원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의 꽃입니다. 병원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넘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있는 관광호텔과 의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도 허용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도 허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 주업인지, 부대사업이 주업인지 헷갈릴 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민영화의 실체인데, 이 과정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유병언의 체포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로 이루어낸 것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 기발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ㅡ구글이미지 캡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송시간을 마음대로 늘려가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40개 병원장의 의겸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중에서 수익을 거두는 쪽의 의견만 수렴한 꼴입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의료비지출 상승률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병상수가 인구증가 대비 9배에 이르고, 모든 가입국이 의료기술과 첨다장비, 로봇수술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한국과 터키만이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한 태국의 경우에는 건방보험체제가 무너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ㅡ다음이미지 캡처            

 

입법예고가 끝난 두 개의 행정조치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축인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 한 명 당 3분의 면담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행정조치가 더해지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4대강공사에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에 의료민영화까지,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긴 세월호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버이와 엄마'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수는 없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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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모니 2014.07.23 09:58

    회계조작이란게 그렇게 싶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음
    비영리 법인도 회계조작으로 영리법인처럼 운영하는게 너무나 쉽거든..

  3. 앙녀 2014.07.23 11:01

    10년전 새누리당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의 10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은 권력인의 10년!!

  4. 느린날 2014.07.23 11:13

    재미있는 소설이네요

  5. ㅇㄴㅁㅇ 2014.07.23 12:32

    뭐라도 되는 양 소설이니 뭐니 운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6. ㄱㅇ 2014.07.23 13:13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누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것이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7. 만세만세만만세 2014.07.23 13:21

    드뎌, 의료업을 미끼로 대기업 호텔업을 할수있게되었네요,

  8. 삼성반대 2014.07.23 15:00

    바꾸네가 밀고 있는 사업 중에 삼성과 연관된 사업이 바로 의료 민영화 입니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의료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고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이것은 삼성이 잘하는 짓꺼리지요.
    바꾸네는 나라를 삼성에게 판매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요?
    수첩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모를 꺼라 생각합니다.
    탐욕스런 삼성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꾸네는 정신차려서 이따위 짓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쉽게하여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서 알아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

    • 흑파 2014.07.23 18:20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특히 삼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을 먹거리로 삼는 정책이지요.
      박근혜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요.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는 없어졌고.ㅎ

  9. 문은희 2014.07.23 17:31

    어떻게 해야 할가요?의료계쪽은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앉아서 불구경만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10. 박상현 2014.07.23 19:58

    불쌍한 국민 !뱀의 세치혀에 놀아나다 드디어 큰일 첫다!허허허 ~그저 웃지요!

  11. J 2014.07.23 21:11

    와... 진짜 이런대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들 아픈 곳도 없으신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 우리나라 제 1 당 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12. 청풍 2014.07.23 22:05

    멍청한 국민들 80프로 이상은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먹고사는것 당장의 눈앞에만 관심있고 시키는것만 말잘듣고 하는국민들. 왜그리 조상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니 알겠더군요..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모든게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로 갈겁니다.

  13. ann 2014.07.23 23:05

    나참 누가유병언죽었데

  14. 2014.07.23 23:32

    비밀댓글입니다

  15. 줄거리 2014.07.24 00:47

    썅년

  16. 유니 2014.07.24 02:20

    꼭꿈같은얘기를접하니분노를어떻게삭힐까요ㅜㅜ
    우리세대민영화는안될줄알았습니다..

  17. 전제진 2014.07.24 06:08

    망했네ㅎ

  18. 참교육 2014.07.24 06:26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5. 16쿠데타에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 2의 쿠데타입니다.

  19. 도율파파 2014.07.24 06:30

    저또한 분을못이겨 청와대 계시판에 욕하고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번재보선도 보니 참 할말이없더라구요 대체뭘그리 국민한테 잘해줬다고 또 여당을 뽑아주려는건지 너무한심합니다 진정 망국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건지 휴

  20. 뮹뭉묵목몽묭 2014.07.25 08:11 신고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서는 안됩니다.!

  21. 밝은돌 2014.07.26 18:39

    미친. 정신나간 여편네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몰아내야 하는디. 쩝..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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