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송인단(궁찾사 실무진이 대리하는)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정렬 변호사의 건방지고 무책임한 마지막 보고서를 트윗으로 봐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두 편의 글을 썼다. 하나는 혜경궁 김씨의 소송인단 입장에서 이정렬 변호사의 전략적 무능함과 안하무인식 행태, 케런님을 노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의성실원칙을 지키지 않은 범죄적 행위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문파의 입장에서 썼으며 블로그와 탐라에 올린 이정렬 변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나는 두 개의 글을 놓고 반나절을 고민하다 문파의 입장을 선택했다. 공개적으로 글을 남김에 있어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첫 번째 기준으로 자체검열을 하고, '차기정부가 노통에서 출발해 문프의 국정철학과 정책으로 발전한 것들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두 번째 기준으로 또다시 자체검열을 하는 필자로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대신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때는 케런님을 비롯해 궁찾사 실무진이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문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옳다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집필에 필요한 마지막 책들을 읽는 틈틈이 관련된 인물들의 탐라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파악한 나는 문파의 '이재명 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해 궁찾사 실무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정렬 변호사에 대한 두 개의 글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몇몇 분들에게 말했지만, '동안'과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의 일단이라도 드러나리라 생각하면서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집필 중인 책에 <나꼼수>와 그 아류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정렬 변호사에게 김어준 일당과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쪽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 이 변호사가 그것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는 판단을 하고 더 이상의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방송사 지인들을 통해 관련 내용의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단념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문파의 라이브에이드'와 '이재명 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탐라를 흝어보았는데 이정렬 변호사와 케런님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두 번째 집회의 뒤풀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로써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얘기들을 듣고 온 까닭에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다 '펀치'에서 케런님과 인터뷰를 했다는 알림을 보게 되었다. 처음으로 '펀치'를 검색해 어제와 오늘에 걸쳐 관련 내용을 들었다. 군찾사의 트윗(장신중)에 대해 의심을 표한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까지 포함해.

 

 

케런님의 '펀치' 인터뷰에 대한 이정렬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야 하지만, 내가 이정렬 변호사를 비판했던 (그러나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블로그와 탐라에 올리지 않고 폐기했던 전자의 내용들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글에 담았던 비판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변호사 생활만 30년 이상을 한 친구들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기에, 아니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정별 변호사의 전략적 실족들과 직업적 윤리의식 태만, 안하무인격 적반하장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기에 큰틀의 것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김혜경 기소를 목표로 하지 않았거나, 소송인단을 오합지졸로 여기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방통행들과 방송에서 여러 번이나 반복된 전략적 실족들(스모킹건이 있다고 한 것, 도움을 청해야 할 언론을 적으로 돌린 것 등등), 마지막 보고서에서 드러난 논리적 오류(해킹당하지 않도록 카페를 만들라는 것은 기술상 불가능하다. 이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결국 궁찾사 실무진을 믿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팔로워수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그렇게 반론의 기회를 원천봉쇄했다. 또한 어떤 수준의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 비용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치 충분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 것 등등)와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선 건방진 충고들(이재명 기소 의견도 카렌님이 별도로 진행한 고발의 결과로 알고 있다. 결국 소송인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다시 말해 자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보고서는 패자로써 자기변명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소송인단의 1인인 나조차 몰랐던 케런님을 공개함으로써 성립된 변호사법 위반(뉴비씨 방송이 계약해지 후라면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이정렬은 변호사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지막 보고서를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궁찾사 실무진에 보내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탐라에 올림으로써 신의성실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 것(계약을 1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 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교묘한 논법에 해당한다), <오늘밤 김제동>의 잘못을 빌미로 막네작가(비정규직)의 실명까지 오픈한 것, 그래서 필자가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쓰게 만드는 잘못된 동기를 제공한 것ㅡ<오늘밤 김제동> 막네작가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의 유튜브 계정에 실명으로 장문의 사과 댓글을 올렸다ㅡ까지 이정별 변호사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들은 너무나 많다. 법적 지식과 직위를 악용한 이정렬 변호사의 행태는 비열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고발건으로 그가 소속된 '동안'만 대박을 떠뜨렸을 뿐이다. 변호사업계가 원래 그렇다(인과관계가 성립한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관관계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궁찾사 실무진들이 이정렬 변호사와 계약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잡놈을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끝장내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소송인단에 기끼이 참여했다. 정치적 결정을 남발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고질병을 감안하더라도, 그 많은 정황증거(그중에 상당 부분은 법리 적용과 해석에 따라 직접증거에 준하는 것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정치검찰답게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한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라는 최악의 결과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변호인 역할을 끝냈어야 했다.

 

 

만일 내가 궁찾사 실무진이었다면 '동안'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거나 이정렬 변호사의 일방통행에 강력하게 경고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소송인단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봤을 것이고, 고발장 작성 때부터 승리 여부에 대한 확률적 근거들을 일일이 따져보는 시도라도 했을 것이다. 현역 경기도지사를 일반인들이 고발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뒤따를 수 있는 정치적 보복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인단에 참여만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기 때문에 캐런님을 비롯한 궁찾사 실무진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던 점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문파의 입장을 선태한 이상, 둘간의 갈등에 더 이상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문파가 아닌 소송인단이 1인으로써 이정렬 변호사의 반론을 듣는 것까지 양보하기란 힘들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묻어둔다 해도 이정렬 변호사는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정렬 변호사의 어떤 반론도 받아들일 생각이다. 최소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지난한 여정은 문파라는 집단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패했으면서도 모든 영광을 독차지했지만 카렌님과 궁찾사 실무진은 최재성과 김빈의 첩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분명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첩자설을 유포했으니, 나는 이런 식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인 정의 실현을 본 적이 없다. 궁찾사 실무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놓쳤을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도 여러 개였다. 영업상 얻은 정보를 불특정 다수(그중에 상대편도 있을 수 있다)에게 오픈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이런 방식의 보고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만 보고 이정렬 변호사를 믿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난 후에도 내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김어준 일당과 헤어진 이유도 노통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전의 행적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어준 일당과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냐고 이변에게 쪽지를 보냈던 것이고, 답이 없었지만 추호의 섭섭함도 없었다. 그런 부탁을 한 내가 지나쳤다고 생각해 창피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다. 그의 도움이 없더라도 김어준 일당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은 넘칠 만큼 많기 때문이다.

 

 

'펀치' 방송 이후 다시 불거진 탐라의 충돌 때문에 주중에 올리려고 했던 글을 앞당겨 올린다. '펀치'의 방송을 추가로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들의 방식은 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정렬 변호사의 치밀하고 냉정한 반론을 기다리겠다,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는 별도로. 탐라에서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이용자들을 반향실 효과에 갇혀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의 본질에 있다. 그럴 때만이 돈이 되는 데이타를 최대한 축적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맬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용자들을 도박중독자처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루머》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라는 두 권의 책만 읽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통해 진행되는 소송 과정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로부터 기소의견의 법원 송치를 끌어내는 데에도 피고의 유죄에 대한 고발·고소인과 변호사의 확증편향과 사회적 폭포효과에 따른 집단극단화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고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또는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에 들어가는 경우는, 고소·고발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이재명스럽거나 자한당스럽지 않으면 할 수 일이 아니다. 이정렬 변호사의 치밀하고 합리적인 반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정렬 변호사의 특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둘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나의 불만과 분노는 이번 글로 대신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소송인단의 1인이자 문파의 일원으로써 이번 글을 썼음을 밝힌다. 이번 글이 찢빠들에 의해 악용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싸움이며 비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 글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도 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통념과는 달리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이정렬 변호사의 진심어린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 한 몇 사람을 저격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노빠와 문파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봉합하거나 깨끗이 털고 가는 것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개인은 자기책임하에 숙고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집단의 일원이라고 해도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까지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써의 나라는 사람이며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 내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이자 나만의 출생증명서 같은 것이다.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른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튀어오르기 전에 부러질 수 있음도 또한 사실이며, 이는 나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고발건을 맡은 이후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전에 방송을 그만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다. 그가 소송 변호인으로 일할 때 방송 출연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의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반론과 재반박, 재재반론, 재재반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변이 내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는 사실이다. 내 글을 읽지 않은 것은 물론 펀치도 듣지 않은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케런님과 궁찾사 실무진들이 당한 마녀사냥과 금전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들의 비판에는 어떤 근거도, 이론적 합리성도 없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사실관계라도 파악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닌가? 상대적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이렇게도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댓글의 답변임에도 전후사정을 생략한 채ㅡ기레기의 특기ㅡ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한 사람도 있었다. 참으로 비열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둘간에 처리할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데, 나도 이재명과 김혜경의 동시 기소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었다. 이변과 궁찾사 실무진간의 처리가 원만했다면, 아니 그런 기회라도 주어졌다면 케런님이 궁찾사 실무진의 동의하에 펀치의 인터뷰를 했겠는가? 이변의 옹호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추론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정렬 변호사를 옹호할 뿐이다. 확증편향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다. 상식 수준에서의 추론도 불가능한 인지부조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역시 소셜미디어가 보여줄 수 있는 반향실의 세계다!

 

 

나는 이변의 얘기는 뭐든지 들어주었으면서도 케런님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으려는 차별에 섬뜩할 정도다. 갈등이란 양측의 얘기를 모두 다 듣는 것에서 하는데 10명 정도의 트윗터가 막무가내로 막고 있어 이변의 수호자라는 생각만 들었다. 이들은 틀린 사실관계를 가지고, 또한 수시로 바뀌는 논리를 들어 이변을 옹호하고 케런님을 대리하는 나를 몰아붙였다. 수준이 너무 낮아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지만 찢빠들의 행태와 너무나 유사해 소름이 끼쳤다. 둘 다 수고했다면서도 케런님의 말은 거짓으로 몰아 붙이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밤을 꼬박 세우며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저들의 방어논리는 엉터리에 근거한 것이고, 논리의 전개도 여기저기서 엉켜버리는 등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결정적 증거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 쉬웠다. 케런님과 실무진이 이 문제에 관해 대리인으로 인정할 것 같아서, 모든 비판에 팩트로 반박하는 것을 내일은 보여줄 생각이다. 잠시 휴업하는 펀치를 사업을 접다는 것은 이병철님의 트윗에 사과를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군찾사 활동 때문에 잠시 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루리웹을 비롯해 나를 공격한 자들의 근거들이 모두 다 엉터리라는 것이다.

  1. 소슬 2019.01.07 13:07

    자한당스럽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고하셨네요.감사^^

    • 늙은도령 2019.01.07 16:28 신고

      이정렬 변호사는 조용히 물러갔어야 합니다.
      왜 분란을 일으켜놓고, 케런과 실무진을 저격해놓고 자신만 떠나면 그냥인가요?
      문파는 그런 행태를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함께 한 사람을 공격하면 안됩니다.

  2. Laughhaha 2019.01.07 17:06

    뭔가 대단한게 있는거처럼 터트릴듯 애매하게 말만하다 만거 같아 좀 갑갑했었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듯요..

    • 늙은도령 2019.01.07 17:24 신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끝내고 싶어 제가 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재명의 기소 의견들을 보면 이변이 대리한 건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줍니다.
      헤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고발과는 전혀 다른 기소 의견들입니다.
      즉 다른 고발인을 대리한 다른 변호인은 원하는 것을 이끌어냈지만 이변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마지막 보고서에서 보여준 행태란 용서가 안됩니다.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겨 자신의 무능을 숨기려는 행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으로써는.

  3. ㅎㅎㅎ 2019.01.07 19:53

    자한당스럽다는 말에 책임지시는 날이 오겠죠

  4. 이혜경 2019.01.08 02:13

    김혜경 기소를 목표로 하지 않았거나~~~~~~~~변호사업계가 원래 그렇다(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관관계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신상공개와 신의칙위반 문제 말고는
    전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인 의견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늙은도령 2019.01.08 02:54 신고

      근거를 대 보시지요.
      제멋대로의 가위질로 넘겨짚는 짓은 하지 말고요.
      뭐가 주관적이지요?
      알려주시겠습니까?
      변호사업계가 그렇다는 말은 자신의 로펌을 가지고 있는 친구 변호사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모든 법학의 기초인 논리학의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시나 봐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차이도 몰라요?
      혜경궁 김씨를 고발할 때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이 없어서 상관관계가 큰 것들을 동원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나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증거들 중 인과관계가 획실한 것은 현장범 아니면 없답니다.
      현장범도 해석에 따라 직접증거가 정황증거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잘 모르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이를 어쩌지?

  5. 포스 2019.01.08 07:45

    평소 도령님 글 정독하는 사람인데요~
    이변이 실명을 드러낸것은 분명 잘못이긴한데
    김혜경. 기소실패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반론을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핵심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쪽이 옳은지는 모르겠고 비판과 반론을 통해. 판단해보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1.08 18:54 신고

      그럴 시간이 없네요.
      앞으로 관련 글을 가끔씩 올릴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궁찾사의 목표는 김혜경의 기소였습니다.
      그래야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다른 고발건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헌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6. 티트리 2019.01.08 08:05

    변호사 자리에 이정렬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넣어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정말 답답해집니다.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고 궁지에 빠뜨려 놓고도 정작 자신은 온갖 쉴드를 다 받고 있고. 이정렬 쉴드치시는 분들 당신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며 변호사가 필요할 때 꼭 이정렬 같은 변호사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정렬 같은 변호사 찾을 필요도 없이, 이정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런을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이 손가혁 같다고 저도 느꼈어요. 영향력 있는 이재명이 무슨 트윗을 하면 그 추종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일사분란하게 괴롭히던 모습이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다수가 행하는 만행에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 정말 소름끼칩니다. 저도 그동안 언론만 욕했는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괴물 같은 이재명을 만든 핵심에는 언론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그를 추종했던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 늙은도령 2019.01.09 00:48 신고

      이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표리부동한 자입니다.
      케런님과 실무진이 법적 지식이 적다는 것을 이용해 제멋대로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행위도 많고요.
      궁찾사의 수임에서는 졌습니다.
      헌데 역으로 케런님과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활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소송인단만 하지 않고 직접 상대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변이 저한테 걸렸으면 변호사직 내려나야 했을 것입니다.
      별로 대단한 자도 아닌데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판사직을 물러난 이유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7. 이혜경 2019.01.08 11:45

    주관과 객관의 차이에 대한 생각이 저와 다른 분이군요. 대화가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만 굳이 덧붙이자면
    스모킹건 발언은 실족이라고 생각하는것이 객관적인 상식입니까?
    이변이 김혜경기소를 목표로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인 팩트 맞습니까?
    해킹관련 언급이 실무진에 대한 불신조장이라는 님의 해석은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해야함이 당연한겁니까
    건방진이라는 단어는 그자체로 주관적으로 볼수 밖에 없네요.

    스모킹건 관련해서는
    높은공을 좋아하는 타자에게 높은공으로 홈런을 맞으면 실투입니다만, 높은공을 싫어하는 타자에게 높은공으로
    홈런을 맞은경우에는 실투가 아닙니다.
    둘다 높은공 피홈런이라는 점이 동일하지만 다르게 해석이 되지요
    스모킹건 발언이 실족이라는 생각은 님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님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외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이 있고요, 신의칙부분도 법리적으로나 또는 다른측면에서나
    과연 신의칙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님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님의 판단은 아직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정렬에 대한 비판적시각을 님의 견해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상식인것처럼 말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8 18:50 신고

      목료로 하지 않았거나 소송인단을 오합지졸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라고 추측의 형태를 취했는데 무슨 팩트를 말하지요?
      앞 부분만 가지고 뒷 부분을 빼는 것이 팩트를 찾는 것입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글에서도 나옵니다.
      주관이 끝나는 곳에서 객관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신의 시선에서는 주관처럼 해석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니까요.

      스모킹건과 승부구는 다릅니다.
      법적인 일과 야구는 다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법적인 스모킹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구는 9회, 삼진, 사구, 파울, 스트라이크 낫아웃, 실책 등이 있어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고요.
      비유가 정확했으면 합니다.
      비유는 늘 논리적 비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지요.

      글은 독자가 읽는 순간부터 그들의 것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늘 그래왔습니다.
      다만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했고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신의성실 위반 등은 변호사법을 확인하면 중딩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하시지요.

  8. 2019.01.09 01:59

    소송단의 1인으로 위의 모든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난 이변이 아니었으면
    이싸움에 이만큼 근접조차 하지못햇을거란
    생각을 하늘 1인임..

    그리고.. 소송단의 1인으로 이변은 충분히 그역활을 해냇다고 생각함

    • 늙은도령 2019.01.09 02:44 신고

      고발이나 재판은 결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임료를 내는 것이고요.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변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고발건은 누가 많이 알리냐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었고요.
      그래서 탁월하니 뭐니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고요.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변만이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케런님과 궁찾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질렸지만 감수해야겠지요.
      진실을 찾아가는 일이 쉬웠으면 시작도 않했습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이번 일 또한 그러합니다.

  9. 이혜경 2019.01.09 03:36

    야구에 비유한것은 똑같은 사건이 달리 해석될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기회의 횟수를 말하시면서 정확한 비유를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중딩도 알수 있는 명백한 법률상 신의성실 위반건에 대해서 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신겁니까?
    "탐라에 올림으로써 신의성실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 것(계약을 1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 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교묘한 논법에 해당한다)"
    제가 보기엔 명백하지 않음을 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나는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다. 언제나 홀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문파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40~50대 여성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알못 출신이며, 일부는 십여 년 간의 촛불집회로 이골이 난 분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해찬과 추미애, 이재명, 은수미, 표창원, 손혜원 등이 말아먹고 있는 이해찬의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꼼수 멤버들과 그 아류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조금씩, 또는 성큼성큼 파악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리석은 시절의 필자처럼) 이재명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두기도 했고, 친문의원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꼼수 멤버들에게 수없이 지갑을 열기도 했다. 노짱을 너무 사랑하지만 노무현재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실망해 (아직도 노무현재단 후원자인 필자와는 달리) 후원을 끊어버린 분들도 있다. 너무나 다양한 개성과 개인사를 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노통부터 비롯된 문프의 국정철학과 거시정책을 이어갈 정권재창출이다.

 

 

자살하지 못해 여분으로 주어진 삶을 18년째 이어가고 있는 나는, 이들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재사회화 과정을 밟고 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날린 나는 형과 동생이 마련해준 몇 곳의 전세 아파트에서 수천 권의 책과 논문을 읽거나, 거기서 얻은 보잘 것 없는 성찰들을 블로그와 아고라 등에 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대단히 과묵해졌던 필자는 문파로 해서 예전의 나(아재 개그로 중무장한 수다쟁이)로 돌아가고 있으며,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느낌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문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문파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각각의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민주당사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ㅡ 오 마이 갓! 산본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에효ㅠㅠ ㅡ 참석할 생각이다. 평균적으로 300~400명 정도에 머물렀던 참여인원은 어제의 문파 축제 덕분에 500~600명을 넘겼다. 엔터테인먼트와 대단히 유사한 정치집회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문파의 축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어제였다. 

 

 

문파의 최대 스피커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1화가 170만 뷰를 넘는 등 공전의 히트를 치며 유튜브를 정리한 것까지 더하면, 문파의 힘은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신에 준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수구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들에 수많은 시민들이 질렸던 모양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유시민의 재등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분명하다. 유시민도 <썰전>과는 달리 자신의 견해를 모두 다 밝힐 수 있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라 할 수 있다. 노무현재단이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었다 할 수 있다.

 

 

이재명과 김태년, 김어준, 주진우, 추미애, 김현, 최민희, 잠깐 잘 나가다가 도로묵이 된 정청래 등에 둘러쌓여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해찬 대표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써의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귀환은 반갑기 그지없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유시민 그리고 네그리의 '다중'을 연상시키는 문파만이 노무현 정신과 문프의 운명인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여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즐기리라.

 

 

비록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해도, '정치하지 말고 글을 쓰라'는 노통의 조언처럼, 글과 말과 영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유시민이라면 노통과 문프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에 의해 저급한 말장난과 이분법적 음모론, 비열한 루머와 악의적인 상징 조작과 프레임 덧씌우기(갈라치기)로 난장판이 된 '바닥으로의 경주' 때문에 문프의 J노믹스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좌초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믿는다.

 

 

당원과 지지자, 시민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까지 한 집권여당이 문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발목만 잡는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변질된 것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지율이 13%까지 폭락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스라치는 '13일의 금요일'과 똑같은 지지율로 허덕이던 정당을 집권을 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 바꿔놓은 것도 문프와 온라인 당원들이었다. 문프가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온라인 당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모두 다 수포로 돌리고 있는 집권여당의 헛지랄을 수수방관만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지자와 당원, 시민'과 함께 가겠다던 '더불어'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막장질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주어진 지지율 상승에 취해 배부른 돼지들의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퇴행한 것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리라.  정권재창출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인 문프의 성공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 발앞에 떨어진 권력과 자본의 부스러기만 주어먹으려는 파렴치한 행태에 질릴대로 질렸으리라.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왕따와 비토에 직면했었던가. 진보대통합에 참여했을 때의 비장함은 또 어떠했던가.

 

 

수구기득권의 압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프가 묵묵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노통이 꿈꾸었으나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정책들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과대·불평등 성장ㅡ박정희가 독재자고 친일부역자라는 사실에 구애받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도자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ㅡ이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에 집중됐다면, 그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내수경제를 살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J노믹스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다.

 

 

 

 

무려 70년에 이르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어마어마한 정치사회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체제도 생명이 다했다는 선고를 받은 후에도 10~20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번 구축된 체제는 그만큼 바꾸기 힘들며, 무엇보다고 그 체제 덕분에 돈과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소수의 기득권은 물론, 그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게 마음 편한 하층민이나 중소상공인의 저항에 직면에 실패로 끝나기 일쑤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우리의 촛불혁명을 제외하면 프랑스대혁명을 비롯해 인류사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과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참조).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며, 안전망과 복지까지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단계인 최저임금 인상만 놓고도 지지율이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질 정도의 저항에 직면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190만 명에 불과한 양대노총 조합원의 일부(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30% 정도의 노동자)를 위해 6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의 피해 보존(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한 실책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문제로 반토막난 지지율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노통이 그랬듯이, 문프 역시 민주적 행정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아 기레기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언론들이 수구세력(자한당 포함)의 '문재인 죽이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꼴깝지도 않은 폭로가 공익제보와 내부고발로 둔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연합공격이 국민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효과를 보이기까지 몇 개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극렬하게 비판했다가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는 기레기 짓거리가 국민에게 먹혔던 것도 마찬가지다. 어용지식인을 포기한 후 자유인으로 돌아간 것에 매우 행복해했던 유시민이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고 사는 개자식들을 정리하고, '노무현 죽이기'의 제2탄인 '문재인 죽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나선 것도 수구연합 세력의 파상공쇄 때문이다.

 

 

필자는 유시민을 믿기로 했다.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다. 노통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치판에서 정리되는 상황과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 이해찬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예수의 말처럼, 내일의 고민은 내일에 맡겨두자. 당장의 현실이 난장판이고 지옥인데 미래의 일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냐!

 

 

나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 문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있는 데도 노통의 영상과 목소리를 들으면 주책도 없이 눈물이 난다. 집필이 끝내면 나 또한 방송에 나설 생각인데, 그때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잘해주리라 믿고, 일당백의 문파들이 더욱 잘해주리라 믿으며 나의 길을 갈 생각이다. 문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여분으로 주어진 생을 바칠 생각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쿠쿠다스 2019.01.07 14:19

    예전 80년대에 멀쩡한 학생을 쁘락치로 몰아 납치 감금 물고문하는.. 끔찍한 인권말살사건이 있었는뎅.. 왜 다들 쉬쉬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선생님이 진상을 속시원히 파헤쳐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실테니깐...

  2. 2019.01.09 22:07

    비밀댓글입니다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단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학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경제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들을 보면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라 삶의 모든 단계에서 격차를 벌이는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구좌파적 결과의 평등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기회의 평등을 등한시하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음도 최근의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다. 나에게 대단히 많은 영감을 준 《정의론》의 존 롤스, 《자유주의적 평등》의 로널드 드워킨, 《자유론》의 이사야 벌린, 《정의의 한계》의 마이클 센델 등처럼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두고 치열하고 수준 높은 논쟁을 벌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정의라도 실현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Z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재를 만들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추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정책과 실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확행'이라는 개인주의적 해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라는 부제를 붙인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실증적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 다음을 보자.

 

 

그러나 조부모에 의한 대체 양육은 일반적으로 젊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양육자를 나이가 많고, 가난하고 교육도 덜 받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쓸 소득이 많지 않은 양육자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취도 격차는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이에서 대략 30~40% 정도 더 커졌다. 바로 이들보다 25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다.  

 

 

이런 것 말고도 몇 십 년에 걸친 통계자료가 수없이 나온다(http://www.robertdputnam.com/ourkids/reaserrch를 참조하라). 심지어 혼외출산이나 한부모가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도 올바른 피임 지원과 결혼 장려 유인책보다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월등할 정도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이사벨 소힐인데,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출산을 피하자'라는 캠페인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것을 비난하기 보다는 계획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규범이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명 돈이 문제다. 가난한 가정, 가난한 학교, 가난한 공동체가 당면하는 문제점의 배경에는 우리 중 교육을 덜 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 증가를 보이지 않았던 정체된 경제가 놓여 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 분명하게 그리고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장 폐쇄로 생겨난 지역경제의 상황의 변화는 아이들,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독서와 수학 점수에 측정 가능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회복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마법의 탄환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임신을 늦출 수도 있고, 가난한 남녀의 결혼을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D.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에서 인용).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례연구들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중소상공인 중에서 150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조절에서도 인상폭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용효율성이 높아지면 현재의 국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도 줄어든다.

 

 

불평등과 기회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마법의 탄환'에 가장 근접한 경제정책임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주는 것은 고임금 노동자나 중상위층보다 저임금 노동자와 하층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며, 저축이나 소비로 이전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난다. 여기에 '안정망과 복지'까지 늘어나면 아이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혼외출산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피임도 할 수 있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준다. 인구절벽을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의 일부라도 그런 과정에서 풀어질 수 있다.   

 

 

박근혜의 경제 스승이라는 신세돈 교수처럼 멍청하고 무지하고 목소리만 큰 경제학자라면 모를까, 최소한의 양심에 제 정신이 박힌 경제학자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칭찬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무조건 반대에 나설 이유가 추호도 없다. 헌데 박근혜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저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SBS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일련의 방송들을 예고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현재 상항도 궁금하다. 방송이나 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라미드니오니 2019.01.05 22:30 신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평범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6 16:40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문프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문프의 뒤를 이으면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요.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년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줘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염된 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악의적인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기본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범죄행위가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로 둔갑할 수 있는 것도 기레기의 막장질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서두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통탈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기업국가' 미국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을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에게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신 교수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쉴러, 색스, 맨큐 등처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케인즈와 프리드먼, 갤브레이스, 라이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비교 자체가 미친짓이지만). 

 

 

경제학자의 무지함은 블랙-슐즈-머튼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LTCM의 파산과 그 이후에도 3번이나 회사를 더 만들고 어김없이 파산한 유명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율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이론(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으로 중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의 이론과 연구가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낙수효과, 완전시장, 경기변동이론 등의 허구성을 다룬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과 '랜덤 워크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이론이 수만 명의 경제학자와 금융학자 등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없음을 까발린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을 참조하라. 전자는 경제학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낸 편이라 기초적인 경제지식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 후자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 도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이 정치학와 함께 했던 시절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자본주의 전성시대와 복지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등수학과 통계학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세돈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자세히 읽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상승(그것도 인상분이 1년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헛소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인 광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불부터 마지막 버불까지 지속됐다고 밝히 책이 신세돈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따져도 신세돈의 주장은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신세돈은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물고늘어지는 혹세무민으로 토론을 일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신세돈 같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통계치와 다양한 분석(뇌과학도 동원됐다)을 통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미국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탁월하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신세돈 교수는 역사상 최장의 경제대침체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같은 편에서 자신의 형편없고 단편적인 주장을 펼친 신세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제 1순위의 인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저임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중소상공인의 소득 하락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것은 신세돈 교수가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불쌍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학생들이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취사선택해 비판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자 인지편향과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만 옳다는 덜 떨어진 경제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먹고사는 방식이다. 목소리만 큰 신세돈의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보수세력의 재기를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한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와 초고세율에서 벗어나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영미의 갑부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제공해 변방의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린 과정이 생각났다(리처드 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와 대니얼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20세기 마지막 경제학자로 회자되는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분리되면서 경제학자의 독점적 학문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했던 말, '경제학이 경제학자들만 먹고사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됐다'는 비판을 신세돈 교수에 적용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장섭 교수처럼 한국 경제지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이라면 신세돈처럼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뒤 얼른 물로 씻는다. 오염된 발언 때문에 귀가 썩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경제학이 정치와 분리돼 수학과 통계놀음으로 전락한 이후로 세계경제는 부진과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후발국들을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90%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수도권이나 거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열악한 지방이라는 내부의 식민지들을 털어먹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착취를 더함으로써 하위 9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정치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표한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신자유주의적 버전).

 

 

경제학자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월가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맞추지 못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현장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랙스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니 뭐니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해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이며, 여론몰이이지 정당한 평가와 분석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늘의 방청객 중에서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수구세력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소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재벌과 상위 10%(최근에는 상위 1%)에 치중된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대에 뒤진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무런 부작용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초고율의 누진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해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를 견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책에도 이 세 가지 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외눈박이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류를 멸종의 위협으로 내모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경제학자에서 정부 관료로 변신한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 문파 최고의 스피커인 유시민에게 배정된 시간이 적어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의 토론은, 신세돈으로 대표되는 또라이 경제학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역주행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만 명에 불과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으로(이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하며,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문프의 J노믹스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이명박근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선거의 비민주성을 다룬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루었던 기념비적인 성찰들이 지그문트 바우만과 슬라브예 지젝 등의 《거대한 후퇴》로 이어진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의 비민주성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불능에 이르러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대한 후퇴》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전쟁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찰들로 가득하다.  

 

 

《거대한 후퇴》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들의 냉철하고 현실에 기반한 성찰처럼, 이땅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 베버(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대학, 정부 등이 주로 연구했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의 먹이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조정시장(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그 탐욕의 허구성을 다룬 칼 폴라니의 성찰에 집중했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비롯해 수많은 저작에서 자기조정시장의 인류와 환경 파괴, 불평등 극대화 등을 정확히 짚었고 대안을 제시했기에 작금의 3대 위기는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수구세력의 부활(나경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와 손학규의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이 대표적)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이었다. 기레기들의 장난과 없었던 여론을 만들어 정치조작에 사용되는데 악용된지 수십 년이 지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지 숱한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신세돈 같은 무뢰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경제학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 가능하면 이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써 경제학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서적은 구입해 읽고 있지만 글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없어져도 되는 학문이다. 예전처럼 정치학과 합쳐지지 않는 한 경제학은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을 양산하는 최악의 학문이다.

  1. 뉴페이스 2019.01.03 10:08

    뭐...모델링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은근 그런 사례 많죠. 수학과 통계학이 있어야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다...경제학은 특히 더 그런 풍조가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는 악인은 아니지만, 딱 그런 부류의 전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전공이 통계(데이터 사이언스)쪽에 가까운 저도 헷갈려요. 수학과 통계를 쓰는 게 되게 멋있고 좋아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얼마나 엄밀한 건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14:12 신고

      통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해석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지요.
      통계학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경제학이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통계학이 없으면 모든 학문이 죽으니,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지요.
      사실 경제학을 없애고 통계학의 한 부류로 편입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경제학이라 했지 경제학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 김자현 2019.01.03 10:55

    정곡을 찌르는 늙은 도령, 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tbc는 패널 편성을
    잘 한 겁니까?

    • 늙은도령 2019.01.03 14:13 신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신세돈 교수를 초청한 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김상조와 유시민과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3. 스마일 2019.01.03 11:27

    신세돈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목소리가 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팩트도 없고 검증도 안된 '통계치' 및 '카더라'와 상대에게 느닷없이 던지는 상대를 깔보는 질문인 '숫자놀음')을 너무나도 맹신한 까닭에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의 주장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딴짓을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태도까지) 전형적인 수구보수의 진면목을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씨도 예전의 냉철함을 보이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난파선을 연상케 했습니다.(저만 그런진 몰라도)

    • 늙은도령 2019.01.03 14:1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제의 토론은 난파선이 맞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주장만 떠들 것이면 뭐하러 토론을 한답니까?
      손석희가 그것을 노린 것이라면 할 말 없고요.
      신세돈은 최악이었습니다.

  4. 죽비 2019.01.03 18:02

    신세돈은 박근혜 경제 조언자가 아닌가요?

  5. 소슬 2019.01.03 21:46

    통달한 듯이..정곡을 찌르는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6. 둘리토비 2019.01.03 22:50 신고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막장세력들이 언제든지 쑥~ 자리잡고 앉을 것임에 화가 나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토론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22:55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지요.
      유럽의 복지선진국도 경제대침체의 후유증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태로 두면 인류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 내려와 실상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이미 늦었고요.

  7. 우키키키12 2019.01.04 08:44 신고

    보수에 나올만한사람이없나봐요 그런데도 네이버댓글에는 문정부까는걸봐선 자한당에서댓글알바를많이풀어놓은거같더라구요

 

종편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니 그것보다 더욱 교활하고 비열하게 문재인 정부를 집요하게 저격하고 있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전 방송사를 통틀어 TV조선과 함께 신재민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이로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를 소재로 문프와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기레기화를 굳건하게 드러냈다. 신재민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는데, 주영진은 그것에 바탕해 이번에는 운영위가 아닌 기재위 개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할 것이라는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멘트만 날렸다.

 

 

 

 

SBS는 김태우로부터 '깜량도 안되는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방향성을 상실했다. 정윤회 문건에 준하는 대박을 잡았다는 생각에 방송사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는지 최소한의 확인만 한 채 '단독'이란 이름으로 스트레이트 보도를 내보냈다. SBS는 그의 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며, 얼마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것인지,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비리들을 저질렀으며, 어떤 정치적·개인적 배경을 지닌 자인지, 그런 기본적인 크로스체크를 통해 폭로의 신빙성을 확인한지 않은 채 '김태우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계방송하듯이 내보내면서 의기양양해 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TV조선과 함께 유일하게 신재민의 기자회견을 생중계ㅡ연합뉴스TV와 YTN처럼 생중계로 먹고사는 방송사도 하지 않은 생중계ㅡ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청와대의 공식논평에서 '김태우의 폭로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태'에 자신이 소속한 방송사가 포함된다는 것에 발끈해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늘어졌다. 형편없는 능력에 비해 삐뚤어진 자존심만 하늘 높이 올라있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신재민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즉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멘트만 남긴 채 방송을 마쳤다.

 

 

국가부채에 관한 신재민의 주장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시장만능주의자와 국가개입주의자 사이에서 나오는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것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과 취소도 같은 문제다.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던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과 다른 주장(시장만능주의로 포장한 신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경제의 공중분해)도 있다. 적자부채 발행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늘어나 적자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에 후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행태도 아니다.

 

 

적자부채 발행은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쉴러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장자는 물론 보수경제학자 중에서도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은 재정정책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이 기재부장관에 있을 때는 없었던 현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자부채 발행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견해를 다를 수도 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와 수출경제 전체를 봐야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적 차원의 접근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둘간의 견해 차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재부 입사 3년차의 신재민(5급)이 적자부채 발행의 실무자였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을 이해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는 부채 발행을 진행할 관료제의 실무자였을 뿐이지, 적자부채 발생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계량화하는 경제전문가(특히 재정경제학과 계량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 주장이 가능하다. 기재부에서의 그의 지위와 경험, 지적 수준에서 볼 때 자신이 옳고 청와대는 틀렸다는 주장에는 어떤 실증적 근거도 없다.  

 

 

신재민이 기재부 공무원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제보'로 포장할 수 있는 '적자부채 발행과 취소 관련 일련의 과정'도 관료제의 특성을 이해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일이었다. 시스템을 강조한 신재민의 발언은 막스 베버로부터 합리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비합리성의 전형이다. 현장의 전문가와 수많은 석학들에게 마르크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베버의 관료제 연구는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원들을 쇠창살에 갇힌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규명한 것으로 유명하며, 숨막히는 작업의 세분화를 통해 최대의 효율성을 거두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맥도날드화도 이에 속한다.  

 

 

신재민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도 청와대와 기재부 장관의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가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계서열을 강조하며 자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를 뿐,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제의 절차주의와 형식논리에 갇히면 인간 특유의 창의성과 유연성, 개별성 같은 장점들이 질식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에 따른 일처리만 이루어질뿐 그에 따른 피해는 청와대로 떠넘기기 일쑤다(일이 잘되면 자신들의 능력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처럼.

 

 

기재부처럼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예산 평성권)을 지닌 관료제의 공무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국가부채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지금보다 한참 더 높여도 되고(케인즈주의), 정부는 그것들을 시장과 개인의 책임에 맡긴 채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줄이는 균형재정(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로 거의 대부분 복지를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귀결된다)에 맡길 수도 있는데 신재민은 이 차이를 모르는 자다(폭로영상과 기자회견을 기준으로 할 때). 그는 기재부의 입장에서, 그중에서도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을 사실인양 믿어버린 자아도취적 엘리트주의의 역겨운 본보기에 불과하다. 

 

 

7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됐고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강화된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0년이 넘는 경제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버블처럼 그 기간 동안 몇 번의 성장이 있었지만 거품이라는 것이 곧바로 증명돼 폭락을 거듭했다. 그 결과 국민간에도 상생과 공존이 불가능한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필자가 지금 읽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회생불가능한 국가로 만들었는지, 국민들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30여 년에 걸친 경제적 양극화와 '교육으로의 회귀(교육이 계급과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하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었다.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재정정책의 결과가 사회학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최고의 책 중에 하나로써, 신재민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고시공부만 하느라 젊은날의 대부분을 현실과 격리된 채 살았고, 기재부에 들어가서는 고시에 합격했다는 엘리트 의식에 빠져 청와대의 판단은 자신과 같은 인재들로 이루어진 기재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그가 폭로한 내용의 모두 다였다, 김태우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폭로처럼.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에 관해서는 TV조선 수준으로 떨어진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보고 있자면 문프의 J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J노믹스에 담긴 경제 요소들의 복잡함과 절차적 적절성,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등은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라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속하면 수출과 내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모두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마다 연말에 세우는 내년도사업계획과 전략회의만 해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논쟁이 심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최근에는 6개월 단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수십 개 국가에서 만든 부품들이 포함돼 있고, 부품의 원자재와 중간재까지 포함하면 매출과 이익에 관한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폴 크루그먼이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예측의 불가능성을 예로 든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에 들어간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신재민이라는 신참이 청와대와 정부의 재정관리에 얽힌 적자국채 발행의 복잡하고 에상할 수 없는 파장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유튜브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나 후원광고문구가 불러올 파장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현실이 이러함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TV조선의 막장방송을 지향하는지, 준비한 것을 놓고 왔다는ㅡ자신의 일생이 걸렸는데도 자료 챙기기를 깜빡하는 자라면 관료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뿐더러, 그의 폭로에서 어떤 진실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준비했다는 자료가 불리한 증거가 돌변할 수 있으니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아예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ㅡ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신재민의 기자회견'으로 운영위 같은 것이 또 열려야 한다는 뉘앙스의 멘트를 날렸다.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 한듯한 SBS의 행태가 '노무현 죽이기'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광기를 연상시켰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보며, 어제 <KBS 9시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아니 전체의 1%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면, 언론이 어떤 뉘앙스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업적과 부작용 중 무엇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정해진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J노믹스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의 평가가 극과 극에 이를 만큼 간극이 클 수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헛소리를 남발할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소득주도성장만 줄기차게 비판한 자한당과 조중동의 프레임을 모든 언론들이 중계하듯이 보도하면 국민의 부정적 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정부 때만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이땅의 언론들은 부정적 보도에 집중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IMF나 IBRD, OECD 같은 국제기구의 평가나 국가경제의 제대로 된 실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면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SBS나 TV조선처럼 자사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언론들이 기레기의 본질을 드러낼수록 훌륭한 정책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에 따라 성공한 민주정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조중동의 광적인 보도에 따르면 임기 중에 수십 번은 경제붕괴에 이르러야 했을 참여정부의 실적처럼, 충분한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레기의 악랄함은 중하위층 국민의 삶만 파괴할 뿐이다. 임기 내내 진행된 조중동의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이 중하위층 국민의 삶을 박살내도록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노통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의 퇴행적 현상은 자사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이념, 개인적 탐욕에 빠진 저질 언론과 유사언론, 대안언론들에 의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언론 없이는 돌아갈 수 없지만, 바로 그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 등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간간히 극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진영논리에 빠진 정당정치의 폐해 이상으로 기성언론들의 기레기 짓거리 때문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채, 인터넷 언론,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소셜미디어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노무현의 참여정부처럼 노골적인 발목잡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책들과 연구를 통해 밝혀놓은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언론의 기레기화에 이명박의 무더기 종편 허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들과의 적대적 공생으로 큰 성공을 거둔 <나꼼수>의 영향도 대단히 컸다. <나꼼수>의 아류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해 기성언론들이 지배해온 언론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했으니, 표피적인 정보와 음모론, 가짜뉴스, 루머 등에 의존한 '바닥으로의 경주'라는 기레기 짓거리가 일상화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에 대한 저주만 퍼부으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상황이라 그들의 능력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통치 주체인 시민으로써의 국민의 정치의식과 경제인식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촛불혁명의 깨어있는 시민을 빼면, 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그때로 회귀하고 있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반민주적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불가능한 지경으로 몰고가고 있는 최고의 주역은 단연코 기레기 짓거리에 빠져버린 언론들이다. 당장의 시청률에 급급해 쇄락하기 시작한 팟캐스트와 새롭게 떠오른 유튜브 1인방송과 경쟁하는 기성언론의 행태는 '끼어있는 시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정되기에 넘칠만큼 충분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이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폭로가 공익제보나 내부고발로 포장되는 것도 대한민국 최대의 비극이다. 기레기화하고 있는 기성언론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건참치 2019.01.02 20:30 신고

    요즘 문제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졌긴 해도 더럽고 비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9.01.02 21:17 신고

      기레기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공무원의 얼마나 많고 그중에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나간 자들도 있을 텐데 청와대가 그들 모두를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개의 신빙성 있어 보이는 자료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어이없는 작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적 분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레기와 수구보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중 얼마가 전문적인 사안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 떠들어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절대다수입니다.

    • 모모 2019.01.17 12:24

      정말 그럴까요? ....!

  2. Soo 2019.01.02 21:02

    ---죽이기 , 이런 표현 넘 섬찟하고 무섭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처럼 우리라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이표현도 부정적인 경제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다른 표현을 사용했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의 표현 경제바꾸기, 또는 더 활기찬 경제 등 ,,,

    • 늙은도령 2019.01.02 21:18 신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힘을 쓰던 시절이 지났다고 보지만 앞으로 글을 쓸 때 유념할게요.

  3. 동건참치 2019.01.02 23:07 신고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라고 생각하나요. 안하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4. merryjanet 2019.01.02 23:52

    이젠 별의별것들이 다 나와 폭로랍시고 떠들어대고 기레기들이 속보니 단독이니 해가면서 마구잡이로 의혹 부풀리고....
    어용시민 어용국민 노릇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런 것들 상대하려니 초과세수, 국채상환까지 살펴봐야하고...
    주영진 브리핑은 이제 완전 끊어서 안봤지만, 아무리 지네들이 내부고발 포장을 하면서 언론을 키우려해도
    이번 건은 크게 약발없을 거 같긴하지만, 매번 이렇게 국민과 정부를 힘들게 하는 건 뭔가 대책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를 준비하신 모양인데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 웃기시고 있네, 일단 기밀누설이니 무상급식 각오는 되어있겠죠, 고발조치했으면 검찰은 빨리 처리해주길.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으로 심판하는 방법 보다 빠른 길은 없겠네요.
    그 1년3개월이 너무 길어서 탈이지.....

    • 늙은도령 2019.01.17 13:19 신고

      그 1년 3개월이 길지 않도록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2월 중순에는 첫 번째 방송을 올릴 것입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글로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었는데 말이라면 백 배는 할 수 있답니다.

  5. 황면노자 2019.01.04 10:34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편하다는 방증이아닐까요~~
    끼나고둥이나 깝쭉대니~이맹바꾸네땐 상상도 못할일!!!

  6. 신성남 2019.01.19 21:42

    이재명의 당신의 시각이 변했길바라오

  7. 프라하 2019.03.09 21:28

    문재인정권 옹호론적인 논조로 보입니다.
    노력하고 잘하는 부분의 격려는 찬성이지만
    많은 부분의 문제점은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의견제시도 수용하면서 질책도
    필요한것 아닌가요 ?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비례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임종석과 조국, 홍영표로 이루어진 안구정화쇼의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87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까지 포함된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오늘의 운영위도 필요없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감찰 방식의 위법성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에서 쫓겨나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김태우의 막가파식 폭로는 공수처에서 처리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도 불가능했다. 성남시장 시설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비리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지 않고 공수처가 맡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재명 수사를 검경이 맡았다고 해도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무시해버리는 제멋대로의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운영위에서 김태우와 자한당, 기레기의 폭로와 보도들이 모두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똥통까지 빠뜨리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문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 때문에 '보여주는 복지'의 주인공들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를 2년 동안 지켜볼 수 있었지만 면책특권만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오늘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념사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노통의 숙원이었으며 문프의 운명이기도 한 개헌안을 다시 살려내 빌어먹을 자한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리라.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지저분한 논쟁도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럴 때만이 고도·과대·불평등 성장을 우선시하느라 지베엘리트의 부패와 비리에 관대했던 현대사의 오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재명 같은 개차반이 경기도지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태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배권력의 상당 부분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일부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문프의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의 첫날, 늙은도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에게 이 한가지 다짐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게에는 당신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문프가 짊어진 노통의 운명이 당신들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날, 5천만 국민과 8천만 민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01 20:38

    김태우라는 사람은...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9.01.01 21:37 신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감찰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된통 당하자 마음대로 폭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수집한 것들을 막 터뜨리니 검찰 조사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9.01.01 22:02

    절대 들어줄 국회의원 1명도 없겠지만 쓸데없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남발할 경우 원하는 당이 특검비용 부담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제 그렇게 알맹이 없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님을 운영위 불러다놓고 밤12시까지 괴롭혀놓고는 국감과 특검이 필요하다고
    땡깡이네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5 신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레기들이 계속 문제를 키울 것입니다.
      특히 SBS가 철저하게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이런 저질 국회의원은 걸러내야 합니다.

  3. 2019.01.02 02: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6 신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집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집필과 관계되는 글을 위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출간할 것입니다.

  4. *저녁노을* 2019.01.02 05:48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승리하는 법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9.01.02 14:58 신고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의 글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5. 스마일 2019.01.02 08:54

    새해맞이 살풀이굿을 한바탕 본 기분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작태는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워짐을 느꼈으며, 한편으론 전 국민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남았습니다.
    이로써 온갖 가짜뉴스의 온상이 한나라당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후안무치함을 모르는 불량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남은 양심조차 버린듯합니다. 이는 저들의 종말이 머지 않았기에 양심을 찾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들을 보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각성하길 소망합니다.
    늙은도령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0 신고

      자한당과 김태우, 신재민 등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계속 물고늘어질 것이고요.
      멋진 피날레란 없습니다.
      국민이 이런 것들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낙하산인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지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청와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지요.

  6. 2019.01.02 10:2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3 신고

      작년에 건강이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 때문에 좌절과 절망, 당혹을 오가기는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힘들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대부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30~50년 정도는 늦어질 것까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7. 오르랑 2019.09.30 17:31

    미친 암케에겐 몽둥이가 최고이며
    주둥이에 가시막힌 암케에겐
    제갈이 최고약입니다

    볼상사나워서 욕만 나오네요

    집구석 전체가 북구덩이에 빠져도
    또 객사당해도 아깝지 않은
    주둥이에 기시돋힌 저질년입니다

    싸움닭 수준도 못되는
    저주받은 독한 악마년입니다

    거기다가 싸가지까지 바닥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보면 새로운 폭로라고 내놓는 것마다 5분도 안돼 가짜임이 밝혀질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한당(조중동, 종편, 뉴시스, SBS, MBC 등의 수구기득권 세력과 기레기 꼴통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한가지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문프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노통의 돌파력까지 겸비한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의 차기주자로써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보는 것이 곧 복지'인 조국 수석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홍영표 위원장이 자한당 의원들의 '아무말대잔치와 말꼬리잡기의 대국민 선전·선동'을 탁월한 진행과 뚝심 있는 절제의 미학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중에도, 조국 민정수석의 매력은 '형광등 수백만 개는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처럼 빛을 발한다. 문프가 제2, 제3의 김용균씨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노통이 정치를 자신에 대한 문프의 운명으로 만든 것처럼, 문프도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자신에 대한 운명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문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특검에 의해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성공적으로 행정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차기주자로 나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프는 자신의 후계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 문프가 조국 수석을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발전적으로 확대재편성할 수 있는 인재로 조국 수석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짧게는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라는 지위 때문에, 김태우의 폭로를 이용해 문프의 청와대를 이명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켜 정권재창출을 막으려는 수구기득권의 광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껏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명박근헤 9년 동안 자작소설의 경지에 오른 김태우의 폭로와 그의 눈높이와 똑같은 수준에서 몇 가지 시덥지도 않은 문서(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점령한 낙하산인사와 교체 대상 인물들에 대한 일상적 차원의 동향문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했으니 '가서 잠재우고 오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런 와중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장점과 매력이 폭발할 터, 두 사람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운영위 출석이 나쁠 것 없다는 판단도 했으리라. 면책특권을 악용한 자한당 의원들의 무차별 막말과 망언 투척의 홍수를 헤쳐 나가는 중에 그 동안 미쳐 파악하지 못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단점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번외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문프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판단들도 전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자한당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의 공격 따위에 넘어갈 조국 수석이 아니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이 많이 상한 임종석 비서실장도 뛰어나고 멋있지만, 자한당의 공격이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니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임종석 실장은 문프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총괄 역할을 하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이후에도 많을 것이니, 오늘은 조국 수석의 날이라고 양보핼 줄 수 있으리라. 야당 의원들의 무차별 공격들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필요하지 않다. 

 

 

완벽한 청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와 실족, 개인의 일탈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까지 없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지켜보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프의 청와대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을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법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현실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운영위가 지속될수록 조국 수석의 주가만 수직상승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리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공부하느라 전교 1등을 할 수 없었고, 서울대도 갈 수 없었지만 오늘의 조국 수석을 보고 있자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처럼, 서울대에서도 좋은 인물이 나오기는 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전국 수석을 밥먹듯이 하고,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도 있으며, 그들 모두가 서울대(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포함)에 진학해 정관계와 재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개차반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 출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수구꼴통과 기레기, 범죄자의 폭로에 속아넘어가고 퍼뜨리며 열광하는 국민들만 언급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치는, 그러나 완벽한 헛발질에 불과한 자한당 의원들 중에도 서울대 출신(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경원을 보라!)이 즐비하니,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희한한 것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똑똑하면서도 괜찮은 데 비해 보수 성향으로 자한당과 기레기 등과 관련된 자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고 교활한 것을 보면 존 스튜어트 밀의 다음과 같은 말이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보수주의자가 모두 다 어리석지는 않지만, 이리석은 자들의 대부분은 보수주의자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31 18:40

    오늘 국회방송에서 눈을 계속 떼지 못한 피곤함 가운데 그야말로 빛이 나는 조국 수석의 품위에 안심이 되었는데
    도령님의 글에 너무나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어 즐겁고 가벼운 저녁시간이네요.
    저는 첨부터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신 문프를 보고) 눈치채었지요.
    정치인은 그의 사관 혹은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선 첫째 조건은 품격과 원칙, 그리고 비주얼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꼭 nice looking 이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호감이 가면 되죠.
    그 점에서 조국 수석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무리 그가 민정수석으로서의 맡은 일을 다했다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간다 했지만,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원하고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민의를 따르는 거니까요.
    내일이면 새해네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 늙은도령 2018.12.31 18:55 신고

      올 한 해, 정말 길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중 일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문프와 청와대 인사들이 잘해나가고 있으니 마음이 펴합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 정말 잘 열렸네요.

  2. 스마일 2019.01.02 09:08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답변에 당황해하는 그래서 더더욱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그 어느해보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ㅡ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도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하나로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도 이런 의미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프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없었거나, 북한의 위협을 극대화시켜 먹고사는 자한당 정부의 헌재였다면 위헌 판결이 지속됐을 수도 있었지만.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나라에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양심적 신념 때문에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했던 반인권의 시절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문프의 탁월한 지도력과 공동 번영이라는 신뢰의 비전 때문에 북한과의 극한대치도 눈 녹듯이 사라진 평화 무드까지 더하면 천지개벽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평화 무드가 언제라도 제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거대한 문턱을 넘은 것은 확실하다. 

 

 

헌데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안을 내놓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국방부의 안을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라며 '반인권적이니 최악이니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느니'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이자 헌법상의 기본권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물에서 꺼내주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들의 비난이 옳다면,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주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하는 모양이다. 절대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비난은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을 빼면, 어떤 청년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복무에 바치고 싶겠는가?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삼키면서 총을 들어야 하는 청년들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가?

 

 

인권운동은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지, 특별한 신념을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절대 다수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평에 관한 문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떤 국가도, 어떤 공동체와 사회도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아니 어떤 정부의 국방부라고 해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병역의 의무에 바친 절대 다수의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소수의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 입장에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어야 하지 소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위해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표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고 폭주하게 된 이유의 핵심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수자를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해 절대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며 법적인 결정이 자리한다.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덕목이자 규범이며 사회적 합의다. 이것에는 추호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 다수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무한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없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없다.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소수가 다수에 의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도 없지만, 그 이유로 해서 절대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삼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소수와 다수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요구는 지나치다 못해 뻔뻔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기레기들이 더욱 나쁜 놈들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8.12.30 07:59

    20대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 이런 일들은...제 주변 20대들이 보수화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소수자의 정의가 좀 달라저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8.12.30 17:42 신고

      다수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2. 2018.12.30 10:06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뭐 어쩌라는거지?
    대체복무 인정안되서 거부하면 구치소행이었는데 차근차근 가는거안보이나? 그게 또 차별이라니 걍 집에있고싶다말을해!

  3. merryjanet 2018.12.30 13:37

    모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하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거겠죠. 그게 민주주의 현상이 아니던가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극도로 예민한 군대 문제에 관해서, 인권만을 앞세운다면 불만과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위헌이란 판결이 났는데 마치 죄인인양,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를
    시킨다는 건 그들의 반대는 물론 인권론자들의 규탄이 이어질 거 같다는 추측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차츰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합의되리라 기대하면서...
    역시나 남북 평화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이 보장된다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구요.

    • 늙은도령 2018.12.30 17:44 신고

      최근의 세계를 보면 다수의 패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잘살고 잘나가던 시절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힘들 때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분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야겟지요.
      인간이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4. 산토끼 2019.01.16 18:35

    지금 전시라고 해도 개소리할래
    전시에서 총맟아 죽어도
    느그들은 개소리 할꺼지
    싸가지 없는것들 사람 살리는일하라
    비무장지대에서 지레 제거하라

 

50대 후반까지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유명했다. 선거 때마다 그의 기지가 빛을 발해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존재였다. 노통이 책임총리로 이해찬을 기용한 것도 이런 기재를 높이산 결과였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반대한 '송아지 3총사'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본 이해찬의 능력이 책임총리를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접대골프 사건만 없었다면 이해찬의 정치 경력이 더욱 화려할 수도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대표로써 자격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 

 

 

 

 

헌데, 찢빠와 수구꼴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이 '뉴런의 급속한 감소로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처럼, 노욕의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60세 이전에 거두었던 업적 때문이다. 즉, 유시민이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과거의 공적들로 해서 현재의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하게 된 것인데, 뇌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진 66세라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민주당의 '회고적 선택(과거지향적 선택)'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과거의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6세의 이해찬은 빠르게 변하면서도 대단히 복잡해진 정치 환경의 모든 이슈들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올드해졌다. 진보 엘리트주의의 극단을 보여준 장애인 관련 망언은 이해찬의 뇌활동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옳다는 선민의식과 누구보다 상황 대처가 뛰어나다는 과거의 자신감을 현재의 뇌가 적절한 단어로 녹여내지 못한 것이 '정신적인 장애인'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이라는 최악의 망언이 나온 배경이다. 하이데가의 주장차럼, 말은 존재의 집이자 영혼이다.

 

 

유럽에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던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당에 밀려나고, 그 다음에는 대안 우파(우파 표퓰리즘) 정당들에게도 밀려 권력을 내주는 등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자 각국의 진보좌파 정당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선민의식과 보수우파 정치인을 깔보는 엘리트주의가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이라는 인류 정치사에 영윈히 기록될 2016년의 반란이 가능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문을 쏟아내고 있다.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뽑힌 크리스티안 케른이 2016년 7월의 전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발표한 배경이 됐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진보 정당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스스로 지워내야 한다. 우리는 민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이는 민중으로부터 분리되자는 뜻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중을 향한다는 기치 아래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민중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민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 또한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들이 민중이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민중이다! 우리가 민중이며 민중 속에 있다. 민중 또한 우리 안에 있다. 따라서 민중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로베르트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보 정당의 절박함이, 수십 년째 이어져온 숱한 패배들이 이런 진심어린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 덕분에 이땅의 진보 정당들은 내부에 쌓였던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아도 됐을 뿐인데, 원래부터 자신들이 잘해왔고, 그래서 인기도 높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치 이슈와 사안에 따른 민주당과 정의당 대표들과 대변인들의 교만한 발언과 질낮은 논평들을 듣고 있자면 우적폐에 못지 않게 좌적폐도 문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비록 정치적 소수이고, 자신의 퇴진이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 해도, 매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문파를 대놓고 무시하는 민주당의 고답적인 자세를 보면 이해찬의 망언 퍼레이드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문파의 요구가 지나치다 해도, 이들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이자 당원이자, 후원을 아까지 않았던 유권자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이들의 비판을 듣기 싫어 버스로 장벽을 치고, 단 한 명의 당직자도 나오지 않는 무례하고 고답적이며 소통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찬의 망언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과 함께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보호하는 배후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문파의 '이재명 제명 집회'를 정신나간 자들의 염병할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공당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서라도 집회를 열 문파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동원하기도 힘든 장애인들이라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까? 홍준표와 나경원처럼 수구꼴통의 병맛들에게 '정신적 장애인'이라며 빅엿을 먹인다 해도 장애인을 낮춰보는 인식의 저열함은 줄어들지 않는다(문프가 대표일 때는 사사건건 대들던 놈들이 이해찬의 최악의 망언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탐라를 보면 이해찬의 대변인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현의 경우 자신을 욕한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질이나 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 집권여당 당직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힘이 빠질대로 빠진 자한당 하나 다루지 못해, 문프가 자신의 수족을 내주는 결단을 해야 김용균법 같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문프가 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노통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문프와 당원들의 뒤통수까지 친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두 번째 인상은 집행도 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바로잡기는커녕 이에 부화뇌동해 문프를 공격하는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다. 오만과 무지함을 넘어 지지율 추이에 따라 배신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는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갈수록 떨어뜨리면서 문프의 국정운영마저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노빠이자 문파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문프마저 노통의 조기레임덕을 되풀이하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분석한 글에서 밝혔듯이, 문프의 국정운영은 작은 실수와 실책은 있었을지언정 상당한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기레기들이 이런 것들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뿐, 문재인 정부는 뚜벅뚜벅 오늘보다 나은 내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김어준과 아이들'의 얄팍한 지식과 판에 박은 음모론, 지겨운 말장난으로는 문프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의 연이은 망언 퍼레이드는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극명하게 말해준다. 

 

 

과거의 경력으로 오늘의 권력을 누리는 퇴행적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와 무한대로 세분된 개인화로 인해 세상의 복잡성은 어느 누구도 일괄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됐고 거대해졌다. 가소성이 떨어져 수많은 신경세표(뉴런)들의 연길이 끊기고, 신피질 곳곳에서 죽어가는 노년의 뇌로는 작금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을 따라갈 수 없고 제대로 된 대처도 내놓을 수 없다. 필자처럼 끊임없이 책을 읽고 쉴새없이 사고하고 매일같이 글을 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65세 이상의 정치인은 주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몇몇의 예외는 있겠지만, 입을 열 때마다 튀어나오는 망언들을 볼 때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능력있고 건강한 젊은피를 수혈해 이해찬 대표의 지적능력 하락을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했듯이, 이해찬의 망언 퍼레이드는 조심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선의 압승을 원한다면,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깊은 고민과 육참골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  

 

 

늙고 건방지고 경솔하게 역주행하는 낡은 이미지의 민주당으로써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무런 생각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때 어김없이 내뱉는 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찾아내는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2013년의 악몽같은 지지율인 19%까지 추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문파의 주장부터 경청하라.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듣기 좋은 말은 귀만 즐겁게 할 뿐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인 듣기 좋은 말로는 아무런 변화와 발전도 끌어내지 못한다.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판할 사람들부터 만나라. 그들이 민주당 지지자라면 귀에 진물이 나올 때까지 듣고 또 들어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 기대와 신념, 감정만 충족하고 강화시켜주는 확증편향의 반향실에서 나와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케네디의 쿠바 침공, 부시의 이라크전쟁처럼 모든 잘못된 결정은 그들만의 반향실에서 강화되고 확신에 찬 낙관을 불러오는 집단극단화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에 거슬리는 말부터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문프의 성공을 돕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아니,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9 19:49

    소위 이해찬1세대라 불리는 02학번 후배들이 이해찬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을때도
    다독이며 노통님 얘기를 하면 비교적 쉽게 순응했었는데,
    시간이 참많이 흘렀나봅니다. 특별히 이해찬 옹에게만 노화가 빨리 오는지 66세라 하더라도 다 저렇진 않지요.
    얼마든지 더 현명할 수도 있고 의욕왕성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너무 적나라한 표현인지 몰라도
    요즘 우리 눈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실수인지 진심인지 그냥 수구적인 꼰대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제 주변 후배들은 '노망났다'라고 아주 찍어놓았더라구요.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성 문파들의 의견은 개무시한 채,
    핸펀도 내놓지않으면서 누가 들어도 거짓말만 쏟어내는 이재명 같은 者를 민주당의 자산이니 지켜줘야한다는데...
    재판도 받기 전에 정치 탄압 운운하고 지지자들 결집시켜 당 분열시키는 작태가 과연 촛불 시민들이 할 짓이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41%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고 민주당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도 분별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여당 대표라니....이건 큰 잘못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21:59 신고

      민주당은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형편없는 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과 완전히 격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옛날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민주당은 시민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네요.
      대표부터 저 모양이니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런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놈들도 없고요.

  2. 글라라 2018.12.30 00:31

    잘 읽었습니다.
    정말 민주당 걱정입니다.
    문프님과 동갑이라는데
    과음때문에 전두엽이 손상되어서 판단력도 흐려졌지싶습니다.
    어떻게해야 이해찬이 사퇴할까요?
    김현미라는 사람도 참 기가 막히고요.
    당원들과 일부러 직접 전화로 쌈박질이나하고.

    • 늙은도령 2018.12.30 03:49 신고

      그럴수도 있고요.
      아무튼 옛날의 이해찬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망언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당을 망치는 해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민주당을 아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심해야 하고, 새로운 대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3. 누가문파 2019.01.01 21:01

    문파가 무슨정신으로 사는지 견순욱과 함께하는 그게 문파정신인가?
    이해찬이 어떤 인물인지도 알려하지 않고 단지 이재명을 제명하지 않은 이유로 친노적폐 라 부르는 당신들 같은 부류의 정치자영업지들은 그냥 자한당을 가서 박근혜 석방을 노래하라 차라리 그래야 욕을 해도 덜 미안하니깐~

    • 늙은도령 2019.01.01 21:39 신고

      너 같은 외눈박이니까 문파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줄 아는 거야.
      너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쳐.
      아직도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쌍팔년 때 인식으로 살아가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가를 붕괴시켰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염 현상'을 핵심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가격상승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언론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환상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색스, 라구람 라잔 등에 비해 색다른 접근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 과정인 '가격상승ㅡ기대감ㅡ가격상승'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킨들버거가 '광기'라고 정의한 '무차별 투기광풍'의 시기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간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감과 대박에의 환상이 '사회적 전염 현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대침체의 시발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장밋빛 공약과 정책으로 가득한 선거는 일종의 축제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온다. 모든 선거가 과열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현 정부의 잘못과 실책이 크면 클수록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공약과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과 환상은 더욱 커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끝장낸 촛불혁명의 결과물이었기에 그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길고 길었던 독재시대를 종지부 찍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이 91%까지 치솟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과 함께 9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불리함을 극복하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하나씩 해결나갔고,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상호파멸의 전쟁 직전의 위기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남북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발 직전의 극한대치를 끝내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만남까지 성사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장관만 바뀌었을 뿐인 변화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며, 취임 후 6개월이란 기간을 전임 정부의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불리함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박살난 국가운영시스템을 되살려내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국내외에서 문프와 청와대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왔다.       

 

 

무엇보다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성마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잡음과 실족들이 국민의 마음 속에 쌓이고 축적되면서 선거 기간에 형성된 기대감과 환상을 밀어내고 있었다. 노통의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흉기인 기레기들이 문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국민의 마음에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지지율 하락은 전염병처럼 막을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 국회의 어깃장도 문프에게 전가됐다.

 

 

몇 번의 등락은 있었지만 문프의 지지율은 '사회적 전염 현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문프는 취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상당한 실적도 올렸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처했다. 지지율 하락이 '사회적 전염 현상'에 접어들면 문프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차가운 이성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지 않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노통처럼,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함도 감수하는 문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약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간다. 이런 모습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기레기의 선전과 선동에 따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둔갑돼 버린다. 결과로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기레기와 소셜미디어의 왜곡과 선동, 가짜뉴스 등으로 무오류와 불통의 화신으로 채색된다.

 

 

 

 

이렇게 천지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국민들 사이에 '편향동화'가 가속화된다. 문프와 청와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편향동화를 거쳐, 갈수록 증폭되는 '사회적 폭포 현상'으로써의 확증편향이 극대화된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한 것도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이 거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광기'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전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인식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 때문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보수주의자들이 정권탈환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라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탈환과는 다르지만 보수주의자로써 정치 성향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60대 이전에 거두었던 정치적 성공 때문에 민주당 대표에 오른 이해찬의 연이은 망언들(장애인 관련 발언은 이재명을 제명하지 않은 것보다 파장이 큰 역대급 망언이어서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과 더 이상 사악할 수 없는 '이재명 효과'의 후폭풍이 더해지면서 문프와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SBS 8시뉴스>처럼 문프와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기레기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자신의 수족을 내준 것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국민의 마음에 전해진다면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기레기들이 보도하지 않는 국정 성과들이 국민의 삶속에서 체감되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사회적 전염 현상'이 항상 나쁜 결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의미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가장 짧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전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달라졌고 기레기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문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문파의 최대 스피커 유시민의 활약상도 '전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티핑포인트를 앞당길 수도 있으리라. 어떤 대통령과 정부도 완벽할 수 없으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성찰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9 13:53

    지지율 하락...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맞지요.
    하지만 지금같은 경제 상황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가 거의 전부이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을 사는 국민들은 (취업을 목표로 전전긍긍하는 2~30대 청년층은 제외)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준으로만
    현 경제상황을 판단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대한민국 경제는 곧 망해서 살 길이 힘든것처럼
    TV나 '조중동매한'이 천편일률적으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요즘 같아선 독재자들이 왜 언론부터 장악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기까지합니다.
    오로지 저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축수하면서 매일 고사지내듯 악플러노릇 악랄히 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향평준화되어 신념도 없고 정의감 책임감은 일체 실종된 뉴스만 접하고 있는 실정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를 통해 활약해주시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런지요...

    • 늙은도령 2018.12.29 15:19 신고

      정확히는 수구보수세력의 프레이밍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되풀이하는 것이 거의 1년에 이르자 국민의 무의식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프 주변의 인물들이 의외로 뛰어나지 않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우키키키12 2018.12.30 10:44 신고

    그러게요.. 경제때문에그런지 지지율이하락하네요

    • 늙은도령 2018.12.30 22:55 신고

      수구기득권의 프레이밍이 성공한 것이지요.
      주구장창 떠들면 언젠가는 그것에 합당한 일이 몇 번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버립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수백 배의 힘의 드는 것이고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긴축재정, 복지 축소, 구조조정, 노조 파괴, 노동유연화, 높은 금리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합리성(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의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아웃소싱 중 하나)'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직원(저임금 비정규직)에게는 사형선고에 다름없는 위엄천만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용균법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살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법임에도 나경원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으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은 자신의 위상을 높여 대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이 모든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흥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문프의 통큰 양보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딩처럼 발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면 대통령이 답하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기라도 한듯이(제2의 닭인가?)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개입한다'고 정반대의 헛소리를 해대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의 답을 받아오라'고 닥달했을 때는 언제고, 막상 답을 받아오니 받아왔다고 (이재명처럼) 지랄발광을 한다. 

 

 

홍영표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문프를 자신의 파트너인양 떠들어댔던 나경원의 정치적 전략도 '질투의 화신'이라는 본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받아낸 자신에게 쏟아져야 할 칭찬이 문프에게로 돌아가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으리라. 한겨레의 성완용과 경향신문의 이대근, SBS의 주영진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칭찬해주리라 믿었건만,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족까지 내주는 문프의 국민 사랑에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눈을 감지 않아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나경원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약간의 안면인식장애가 있어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게 매력적인 여인과의 데이트보다 힘겨운 필자에게 특정 인물의 울그락 불그락 하는 표정의 변화들이 선명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기적은 평생 처음이다. 크하하하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문프와 자신을 비교하다니? 조국 수석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경원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문프의 한방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반나절 후의 나경원의 반응을 떠올리고만 있어도‥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정치 흥정에 올인하는 그녀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한다. 자한당이 그런 그녀를 원내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뽑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방 중인 문프의 경제정책이 내년 말쯤에는 확실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남북경협과 평화도 굳건한 상태에 이를 테니 조금만 더 지켜보았으면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의 반격이 기대되는 31일, 많은 국민들이 김태우 폭로의 허구성과 범죄적 성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경선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캠프 인사들을 물고늘어졌던 것처럼, 김태우라는 인물의 속까지 파악해 청와대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억지주장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법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신에게 대통령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쉽기만 하지만,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목숨이 무엇보다 앞서는 가치임을 만천하에 밝힌,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전제와 원칙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언제 이런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노통을 제외하면 국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던가?

 

 

문프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의 깨시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어찌 세계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수도 말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수출품목 1위와 2위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끝났지만, 그것이 1년 이상 가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극단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프의 J노믹스가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놓을 내년이 끝났을 때 작금의 상항을 떠올려 보면 이땅의 수구기득권 세력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구한말의 친일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걱정마시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경쟁력도 있으니 제2의 IMF 외한위기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때처럼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2의 IMF 외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IMF 외한위기 당시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8 21:58

    조국 수석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모양입니다.
    문프께서 고심한 끝에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을 고행지로 내보낼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조국 수석님도 우리 문프의 진심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멋지게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사실 나경원 따위랑 한자리에 놓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조국수석님인데...원통하지만 미쉘 오바마의 일침을 되새길 밖에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 늙은도령 2018.12.28 23:15 신고

      어차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과 자한당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게 차분히 응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이해찬이 하는 것을 보면 작금의 민주당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2. 더러운 과거사 2018.12.29 12:28

    발달장애 여성으로서 내가 나경원 아니 나♩♩♩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가튼년이 무슨 얼어죽을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운운해? 꼴값떨지마라~!!!!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SBS 8시뉴스>가 청와대의 반격을 당한 이후,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주고받으며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고 있는 <SBS 8시뉴스>의 교활한 보도가 도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오늘(12월 27일)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부터 스트레이트로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교활함과 비열함을 넘어 범죄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오늘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로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다루었는데 3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관례에서 벗어나게 내보냄으로써 자한당의 나경원을 띄우는 대신 문프와 청와대, 민주당을 저격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할 때 여당(제1당이면 더욱더) 원내대표를 앞에 배치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 다음에 배치한다. 이런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의 관례나 규범처럼 자리잡은 것이라서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헌데 오늘의 <SBS 8시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낸 후 홍영표의 발언을 뒤로 돌렸다. <SBS 8시뉴스>의 문프와 청와대 저격은 김용균법의 통과가 이루어진 순서를 바꾸면서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보도들의 배후에 자리한 목적을 파악하면 <SBS 8시뉴스> 제작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자한당의 나경원은 김용균법 통과에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대가로 걸어버렸다. 나경원은 비정규직(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문프와 청와대 저격이라는 당리당략적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프는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나경원의 행태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뜨리는 결단을 내렸다. 문프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도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민의 목숨이, 사람이 먼저인데 지금까지의 관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후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프와 청와대 저격을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는 <SBS 8시뉴스>는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내고 홍영표의 발언을 다음에 내보냄으로써 김용균법 통과의 전후사정을 모두 다 뒤집어버렸다.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였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과 맞바꾸는 방식'이라는 기자의 멘트에 이어,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였다.

 

 

자, 이럼으로써 사실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음이 보이는가?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에서는 자한당의 통큰 양보가 부각됐다. 기자의 멘트에서는 자한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정치적 거래를 한 결과가 김용균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라는 것으로 둔갑됐다. 마지막으로,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나경원의 발언과 기자의 멘트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활용됐다. 그 다음에 이어진 기자의 멘트는 '문프가 김용균 법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문프의 지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야가 김용균법과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자한당 나경원의 통큰 양보가 문프의 지시를 끌어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SBS 8시뉴스>는 첫 번째 꼭지의 마지막을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다'로 매조지음으로써 핵심은 김용균법 통과가 아니라 조국의 국회 출석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SBS 8시뉴스> 제작진은 그렇게 시청자의 인식을 김태우 폭로에 따른 청와대와 자한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좁혀버렸다.

 

 

 

 

첫 번째 꼭지 이후의 연속된 꼭지들은 시청자에게 <SBS 8시뉴스>가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형성시킨 다음에 진행된 것이라 분석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SBS 8시뉴스>가 의도한 대로 이미 왜곡된 시정차의 인식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SBS 8시뉴스>를 본 다음에 <KBS 9시뉴스>를 보며 두 메인뉴스를 비교하는 시청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SBS 8시뉴스>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전의 보도 흐름과 맞물려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더욱 강화된다.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리가 굳어진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김태우의 폭로를 중계방송하듯이 여과없이 내보낸 <SBS 8시뉴스>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보도 행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그 동안 '청와대의 대응이 고답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무오류의 화신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등등의 기레기 보도에 수없이 노출됨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심해졌을 터,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건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거래보다는 조국 수석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정치력으로 둔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통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언론권력이 시청자인 국민의 의식과 인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김태우 폭로'를 단독으로 보도한 <SBS 8시뉴스>의 보도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벨스가 거리의 투사에 불과했던 히틀러를 궁지에 몰린 독일 민족을 구할 메시아이자 절대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선전과 선동의 메커니즘에 도를 텄기 때문이다. 나치 패전 이후의 독일인들이 앞세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며, 자한당 지배체제의 일본인과 다른 점이다.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연속해서 본 시청자라면 <SBS 8시뉴스>의 문프 저격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환경부 문건'과 '김태우 감찰결과' '내년도 버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 보면 두 방송사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시사기획 창>과 <저널리즘 토크쇼 J>와 함께, <KBS 9시뉴스>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김태우 폭로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나온 이후의 <SBS 8시뉴스>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방송사들이 뉴스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수단과 기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보여지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공부와 학습이 있어야 한다. <SBS 8시뉴스>의 제작진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제작진들이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정교하게 조정해서 시청자의 인식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의 능력이 시청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은 그들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터,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비교해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의 딱가리 노릇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리얼미터의 주간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프의 국정운영 부정비율이 50%를 돌파했다. 이 결과를 알고 있었을 이택수 대표는 어제의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문프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 떠들어댔는데, <SBS 8시뉴스> 제작진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낼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리라.

 

 

이것까지 고려해 오늘의 편향된 보도들의 행진을 살펴보면 '김태우 폭로'와 관계된 향후의 보도들이 어떤 흐름과 지향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게 부정여론이 50%를 돌파한 문프란 물고 뜯고 씹어댈 만만한 대상일 뿐이다. <SBS 8시뉴스>의 시청률이 4.1%로 나왔으니 150만 명 전후의 국민들이 이들의 편향된 보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KBS 9시뉴스>의 시청률이 이보다 3~4배 이상 나왔다는 것이다. 문프에게는 그나마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는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철저하게 비판해야겠다. 아니면, 시청을 그만두던지.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유시민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바란다. 필자도 집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다려라 <SBS 8시뉴스>, 네놈들의 위선을 속속들이 까발릴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잠만보의 꿈 2018.12.28 06:21 신고

    잘보고 가요~!!

  2. merryjanet 2018.12.28 11:19

    정말이지...안그래도 요즘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안볼 수도 없고.
    똑같이 악질저질 언론에 놀아나서 똑같은 실수를 또저지를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닐거라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12.28 14:27 신고

      SBS가 최근에 특히 심합니다.
      김태우 폭로 단독 보도 이후 특히 그러합니다.
      언론의 문제를 질타하자 청와대를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김태우의 폭로도 똑같이 처리해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태우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 위법이다. 

 

 

헌데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정의 실현'이 남아 있다. 부패하기 마련인 권력의 속성을 볼 때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한 자정작용이다. 조직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회유, 공갈,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를 지키는 일은 사회와 시민, 언론의 몫이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며, 내부고발자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태우의 폭로를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SBS를 비롯해 기레기들과 자한당 등의 폭로 내용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김태우의 폭로를 '독수독과론'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부고발로 봐야 하는냐에 따라 작금의 상황이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가 맞다면 문프와 청와대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고(그러나 흠집이 날대로 난 후여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우와 수구세력, 기레기 등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후자가 맞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김태우는 영웅이 되고 차기정부의 핵심에 진입하게 된다).

 

 

청와대가 김태우의 폭로 초반에 적극적이고 (약간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법적 절차에 따른 정공법으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것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나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나서 '깜량도 안되는' 관련 의혹들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뭐라고 하던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은 김태우의 반론에 더욱 많은 비중을 툴 테니 차분하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최선의 대응이다(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프의 지시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기간 동안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도 그것에 연연할 이유란 없다. 촛불과제인 적폐청산을 진행하려면 블랙리스트로 왜곡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문파처럼 문프와 청와대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의 불만에 대해 그들을 옹호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저들에 의해' 편집, 왜곡돼 20대 남성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변질돼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청와대로써는 공신력 있는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것은 문프와 청와대가 오만해서도, 무오류의 존재여서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태우의 폭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온갖 방식으로 왜곡되고 호도돼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정도의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정면돌파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지지율 하락은 문프의 국정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문프도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아니다.

 

 

 

 

검찰 수사로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만천하에 밝혀지면 그 결과에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면 될 일이고, 재판까지 가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그때 하면 된다. 완벽한 정부란 없으며, 비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최악의 실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문프와 청와대를 믿는다. 그것도 허벌나게 믿는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와 새로 합류한 직원 모두가 문프처럼 털고 털고 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격자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직으로 밀려났거나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명단 작성 같은 편볍과 반칙을 쓰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자 한계다.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도 없으며, 모두가 인격자가 될 수도 없다. 김태우라는 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시류를 따르고 변신에 능한 자다. 그가 원칙과 양심, 정도(正道)에 따라 공적 업무를 했던 자라면 이명박근혜 9년 내에 잘렸어야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원하거나 지시했던 일을 했기에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정보와 첩보를 자발적으로 사찰하고 수집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없이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했을 수 있다. 물론 앞의 두 정부와 현 정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나름의 필터링을 커졌을 것이다. 자신의 비리와 비위가 발각되고 원청으로 돌아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모은 정보와 첩보들을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에 의거해 하나하나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선정적인 것에 무섭게 반응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심리학의 기본)에게는 자신의 폭로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노통에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단독과 속보경쟁에 함몰돼 확대재생산도 서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 무조건 반대만 외쳐 협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 등이 탄핵까지 몰고갈 것도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설켜 '문재인 죽이기'로 치달을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으리라. 김태우의 폭로가 대단히 위험하고 핵폭탄급 폭발력을 지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 그래서 초딩이 봐도 김태우의 폭로와 박관천의 폭로가 완전히 다름에도 둘을 등치시키는 것까지 성공한 것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비위와 비리를 사찰하는 중에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민간인 사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대다수 국민의 판단은 마음에 자리잡은 의심을 바탕으로 문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김태우는 중앙지검에서 만든 것까지 청와대에서 만든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심에 사로잡힌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김태우의 일방적인 승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자, 탄핵까지 몰고갈 수 있는 수구기득권의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고 폭로 방식이다. 제2의 닭, 나경원이 탄핵을 언급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 상으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다. 김태우의 추가폭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할 것이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몰고갈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믿지 않을 것이라 김태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통은 취임 한 달만에 탄핵 위협을 받았는데 문프는 1년 반만에 탄핵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의 과정이 결정될 것이다. 꺔량도 안 되는 것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구기득권이 장악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 영상 등이다. 국민 대부분이 정알못이며, <나꼼수>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평론 수준이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찾거나 기득권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각색해 전달한 정보와 보도를 가지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국민도 많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인용).

 

 

표퓰리즘의 득세를 연구한 모든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끝없이 퇴행한 정치와 그에 따른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하락'이다. 대중매체가 정보통신기술을 만나면서 정치인은 중학생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이슈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 기준도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이슈나 그밖의 이슈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진 것이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의 성공과 김제동의 시사프로그램 진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일들이다. 

 

 

나경원과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해찬, 손학규, 추미애, 박지원, 이재명 등이 다선을 통해 선거귀족으로 자리잡거나 거대 양당의 대표를 할 수 있으며, 대선후보와 거대지자체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닥으로의 경주'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퇴행현상이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선거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한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필요가 절실해진 오늘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는대한민국인이다. 2018.12.27 19:52

    친일역사를 정리못한 우리정치의 몫입니다.
    친일사관과 친일부역자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아픈역사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져버린 과거사오류는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그게 적폐의 뿌리인것입니다.

  2. 2018.12.27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21:21 신고

      그랬었군요.
      저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 집필을 결심했습니다.
      최근에 쓰는 글들의 대부분은 집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변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님도 힘내세요.
      블로그 방문자수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속풀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구글만 좋은 것이고요.
      멀리 보셔야 갈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8.12.28 11:13

    정말 같잖아서 김태우건은 입에 담지도 눈에 넣지도 않으려했는데
    도령님께서 이 사건을 우려하셔서 글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니 자한당은 물론 조중동 종편 기레기들이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거 같아 화가나네요.
    정윤회 문건 유출때는 국기문란이라 난리를 치며 즉각 박관천을 구속했던 왜구당이
    이번엔 누가봐도 단순한 사건, 즉 자신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저질언론과 왜구당을 찾아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찰내용을 폭로한 걸 갖고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며 어리석은 국민을 이용해먹더니 이젠 감히 뭐...탄핵을
    입에 담다니요.... 제 눈에만 보인 건 아닐텐데, 나경원은 이런 소릴 지껄일때 항상 눈치를 보는 것같은 표정으로
    어리버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제2의 칠푼이 나경원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단순한 한 방만 있어도 해결될 나경원인데....

    • 늙은도령 2018.12.28 14:30 신고

      저는 나경원이 너무 설치다 되치기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이 꼴보기 싫지만 그런 면에서 자한당을 더욱 말아먹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부족한 여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족을 거듭할 터, 재기불능으로 당을 몰고갔으면 좋겠습니다.

  4. 2018.12.28 15: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8 19:45 신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감사하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 자연e 2018.12.28 15:09

    고맙슴니다!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심술궂은 아이들이 파리를 놀리듯/신은 사람을 놀리며 장난 삼아 죽인다(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글로스터의 2).

 

 

                                                                                                                          ㅡ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에서 재인용

 

 

좌적폐와 입진보의 양대산맥을 자처하지만, 최근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1인방송에도 밀리는 한겨레의 성한용이 지랄하더니,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이 발광했다. 대놓고 말하면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종교·교육 등에서도 조오옷도 모르는 놈들의 광기다.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놈들이라 그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어쩌랴 문프의 어용지식인이 필자의 삶이라 성한용에 이어 이대근도 까발려 보자.

 

 

 

 

변강쇠로 상징되는 영화배우 이대근과는 달리, 교만한 입진보로 상징되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칼럼의 시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던 신성(神聖)이 벗겨졌다"고 주장했다. 어이없는 것은 문프에게 신성을 입힌 자들이 누구인지 이대근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프에게 신성을 입힌 자들이 없는데 무슨 신성이 벗겨진단 말인가? 상당수 여성들이, 특히 20대 여성들이 잘생겨서 문프를 지지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에게 신성이 있어 지지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마뜩찮아 하는 그의 주변에 문프를 맹신하는 신도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신기하네?

 

 

이대근은 이어 "그동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촛불과제의 실현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 사명은 웬만한 잘못에도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줘야 할 만큼 중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듯한 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프의 득표율이 41%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원래 닭이었나? 

 

 

는 '문프가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고,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잃더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혼선 끝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문프는 신성을 지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아 장하성 실장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문프도 이것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장하성 실장을 경질했으며,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돌려놓았다(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난시에 난청인가?

 

 

이어 는 '재벌 민원을 들어주더라도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경제정책 방향 수정의 핵심이란다. 그래서 노통처럼 좌우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단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지켜보고도, 촛불혁명의 시민행동주의를 경험하고서도, 좌우의 기레기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일체의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과 구태의함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구좌파적 입진보의 틀에 박힌 비판에 구역질도 아까울 지경이다. 할렐루야!

 

 

이대근이 그렇게 혐오하는 '' 재벌에게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알 수 있었을, 수출품목 1위와 2위의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맞선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 보다 조금만 더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기술 발전(특히 정보통신기술) 폭주의 참담한 결과, 선거 때의 백일몽 때문에 기다림이 짧은 국민의 속성, 중소상공인처럼 당장의 삶이 힘겨운 사정 등등은 아예 무시해버렸다. '단기 경제 사정이 나빠도 견고한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을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주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 추측에서는‥ 치매현상?

 

 

필자는 이재명 제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파에게 '문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방치해둔, 운이 좋아 그 기간 동안에는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최대한 많이 터져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공이 있는 대로 커지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표정이 험악해지는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문프 임기 내에 터져야 완전히 또는 상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유를 말해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집 저 집 불 끄러 다니는 소방차처럼 분주'했던 것임에도 는 정반대로 해석했다. 의도적 난독?  

 

 

민주당에 대한 의 비판 부분은 모조리 생략한다. 이대근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도 욕먹어 마땅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삭빠른, 그것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는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재빨리 넘어갔다. 성한용의 비판과 똑같이, 역시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청와대와 싸울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니체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도) 한 놈의 어릿광대에 의해 죽게 될 수 있다"고 한탄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토대를 허물어뜨리려는 어릿광대(김태우)의 도발이기에 전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오만하거나 무오류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하는 비열한 저격이기 때문인데‥ 혹시 찢빠?

 

 

계급에 기반한 구시대의 정당정치와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이나 세습되는 지배엘리트를 양산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고색창연한 최장집의 수제자, 박상훈의 <청와대 정부>를 언급하며 '그것이 문재인 시대의 유행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비야냥거렸다. 누구도 입혀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입지 않은 문프에게 '신성(神聖)' 운운한 것에서 시작돼 곳곳에서 흘렸지만 제법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의 본심이 나온 것이다.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가 하고 싶었던 의 특기인 비아냥이었다. 지랄도 풍년?

 

 

노통 대신 문프를 넣어도 똑같다

 

 

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문프가 순수성과 선의에 의지해 계속 홀로 갈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을 떨칠 수 없다며 '고립을 자초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희정이 주장했던 대연정의 변형이자 의원내각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다수파 연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것은 문프가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여소야대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취임식을 마치고 야당을 찾아 "5년 내내 이렇게 야당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약속을 깬 것은 야당이고 언론임에도, 그래서 문프가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언론의 직접 촬영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다니‥ 적반하장?

 

 

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중진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었다. 민주당 중진이라고? 지지율을 19%까지 까먹은 주범들이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에 감복한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촛불에 위협을 느낀 55명의 자한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했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민주당 중진들과 자리를 가져보라니‥ 설마 또라이?  

 

 

이대근이라는 이름이 아닌 로도 충분한 의 칼럼 중에서 필자를 최대한도로 뒤집어지게 만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신호는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변화다. 성공을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문프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성공했다. 전쟁 직전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고, 되돌릴 수 없도록 진척시키고 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법률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심지어 내년도 예상성장률도 가장 높다. 중국시장을 대체할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신남방정책도 성공리에 진행 중이다.

허면, 인지부조화? 

 

 

변해야 할 자는 너다. 바로 너, 이대근이다. 구좌파적 입진보의 확증 편향에 빠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오독하는데 도를 튼 너, 이대근이다. 로는 부족해서 바로 뒤에 ''을 붙여야 비로서 합당해지는 너, 이대근이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능하면 사고친다. 그놈으로 불려야 할 경향신문의 이대근, 변해야 할 자는 바로 너다! 문프는,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프는 신성(神聖)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지려 하지도 않지만, 국민을 위한 신뢰의 리더십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아우라 정도는 가지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에 돌아오는 것, 네놈 같은 기레기들이 왜곡하고 비꼬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업적만으로도!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탁월한 뒷심으로! 여기에 더해질 미래의 성공들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0:56

    도령님 덕분으로 기레기 컬럼니스트들 이름을 기억하게 되네요.
    경향 찾아들어가 읽었는데, 이대근인지 그놈인지 그냥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문프가 몹시 배아팠던 모양이네요.
    다른 말은 없고, '대통령의 신성이 벗겨졌으니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 중심을 청와대가 아니라 소수정당으로 옮겨야한다, 여소야대에선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
    바로 이거네요. 이게 대체 뭐야...대통령제를 강력히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표기레기 3언론사에서 빠지는
    비교적 평판 덜나쁜 언론지 컬럼이 누구 읽으라고 이런 걸 쓰는지요.
    자신은 비문 혹은 반문이니 그냥 마구까기 하자는 자한당 누구누구들이랑 하나 다른 게 없네요.
    70%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우리 대통령의 빛나는 품위가 그놈의 눈에도 '神聖'으로 비춰져서
    그동안 많이 괴로웠던 모양인데 45% 정도 내려오니 옛버릇을 상기되어
    노통에 휘둘렀던 야비한 흉기를 문프에게 복습하고 싶은가보네요.
    저런 못된 놈들 꼬집어내서 더많이 비판해주십시요.
    제 개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너무나 미력하지만 어용시민 역할 해볼랍니다.

    • 늙은도령 2018.12.26 14:20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아작내고 싶은 놈이고요.
      깜량도 안돼 특별한 경우만 비판하지만 경향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작자입니다.
      입진보들이 더 문제입니다.

 

인류 정치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두 명의 거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유시민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는 종류가 너무나 많아 그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많다. 그중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보편 시민권'과 진보적 가치(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평등과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행동주의에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고 함께 했던 깨어있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와도 연동되며 다양한 전통과 종교, 시민적 가치와도 연동된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전제하에 자기 통치, 자아실현, 자기보호, 행복 추구를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자유에 따른 어떤 행동이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이성에 부합한 의지 증진과 실천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으로,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가언'과는 다르다(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인 자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유시민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직 하나의 가치와 지향, 신념만 강요하는 이명박근혜의 통치방식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구석에 머물렀다가 탈당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참여당을 만들었고, 진보정당의 통합에 합류했다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정치경제적 지향이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홉스와 로크와 함께 자유주의의 원조격인 J.S.밀의 《자유론》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어용지식인'으로써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써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희생을 전제하는지, 어떤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럴 때만이 정치평론을 떠나 자유주의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던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이사장 자리를 수락한 이유와 문프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라고 불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행복을 뺏으려 하지 않는 한, 또는 타인이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다"라고 말했다. 벤담처럼 <공리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한 밀은 '자유를 타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법으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권리 행사에 따른 행복 추구'를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문명화된 개인의 목표로 제시했다. 

 

 

밀은 또한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해 각자는 주권자"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자에게 독립적인 정신과 합리적인 이성, 자유로운 삶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타인과 관련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로운 삶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며, 그럴 때만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이 '정치를 했을 때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고, 언제나 타인에게 잘 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죽인 채,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등과 함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자유주의 앞에 붙은 '진보적'이라는 정치 지향 때문에 바보 노무현을 도와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자유주의자인 그에게 정치란 불편한 어떤 것이었다. 

 

 

유시민이 노통의 정치적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을 자임했던 것도 자유주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정도로 노통이라는 정치인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시민이 자원봉사자를 자처할 수 있었다. 유시민은 노통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었고 따랐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유시민을 능가할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지적이었고, 한나 아렌트가 《정치의 약속》에서 말한 그 의미로써 '정치가 말(시민의 정치 수준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채택되도록 경쟁자를 설득하고, 집행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으로써의 말)'이라면,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그였지만, 오직 노무현이었기에 자신의 젊음을 바칠 수 있었다. 

 

 

노통이 비극적으로 이승의 삶을 마친 이후 폐족으로 물러나지 않고, '가장 우아한 방식의 복수'를 위해 정치를 계속했던 것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노통이 곧 문프였고, 문프가 곧 노통이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이 현실정치에서 떠나 '썰전'을 할 때도 '어용지식인'이라는 파격을 자처했던 이유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중에 정치평론마저 그만둔 것은 자유주의자 유시민으로써는 최적의 시기였고 미루고 미루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정치라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벗어버린 유시민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유시민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무대에 백바지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신의 독립된 인격과 자유로운 이성, 확고한 신념과 행복 추구에 따른 행위였지만, 타인(다른 국회의원과 다수의 국민들)의 인격과 행복을 침해했기에 비판받아 마땅했지만, 작가로 돌아간 유시민은 진정으로 자유로워보였고 행복해보였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행위는 멈췄지만, 자유인으로써의 유시민은 그 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로 인해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의가 남아있었다. 문프의 성공에 담겨있는 촛불정신의 실현이 남아있었다. 수구우파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한 일방적이고 배타적이며 폭력적인 거짓과 음모의 선동정치의 득세가 추가되었다. 밀은 "자유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개량될 수 능력을 갖는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수구우파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은 자유가 적용될 수 없는 '이명박근혜 9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자,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어서 수구방관만 할 수 없었으리라.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퇴행과 역주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리라.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또는 소유의 영원한 평등이론에 대해 이보다 더 깊은 경멸을 표시하는 나라는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미국적인 것의 부활을 떠들어대는 수구보수의 선동정치를 두고볼 수만 없었다.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의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그들의 반지성주의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반이성과 반인륜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

 

 

밀은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단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불가능한 권리인 것도 이 때문인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전제가 자리한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거나 상대에게 변화와 수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 침해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의 원리'다.  

 

 

그런 의미에서 수구보수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탈법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도 무오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며, 자신의 오류가 발견되고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고치는 용기 또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모든 개인은 그렇게 발전하며, 죽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멈출 수 있다. 종으로써의 인류는 그렇게 진보하고 사회는 너그러워지고 국가는 풍요로워진다. 오류의 가능성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중간에 있다고 오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양비론에 묻어갈수록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아웃사이더였던 노통과 문프는 그런 과정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에 올랐으며, 그런 지도자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숙된다.   

 

 

 

 

밀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수구보수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칠 수도 있다(작가로만 살아가는 자신)"고 했으니, 노무현재단이사장에 취함한 그로써는 문프의 성공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겼다 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능가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는 자한당과 조중동의 광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으리라. 이재명스러운 '김어준과 아이들'로써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자신이 나설 수밖에.

 

 

유시민 이사장은 노빠이자 문프의 지지자라는 점에서 범문파에 속한다. 다만, 이재명 제명과 김혜경 구속,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중단기 목표로 정한 소수로써의 문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으리라. 그는 문파 전체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 및 군찾사로 대표되는 문파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파 중 누구라도 유시민이 진행할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말하고 발전적 연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필자는 노무현재단 회원이다. 운이 좋아서 2만 번째 기부자가 되기도 했다. 노통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며, 문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한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3편의 글도 노통이 곧 문프이고 문프가 곧 노통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두 분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지만 '데드 크로스 운운'하며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저들에게 통쾌한 반격과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유시민의 어용지식인 복귀는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4월 이전에 집필을 마치려고 하는 필자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니 더욱 고맙고 반갑다. 찢바들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유시민의 복귀가 이재명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하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정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문파 최대의 스피커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김어준과 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수준의 정치평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말 '바닥으로의 경주'는 지겹고 암울하고 참담했다. 클라스가 다른 정치평론을 보여줌으로써 문프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        

   

 

문프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용지식인' 유시민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성향의 문파와 함께. 가짜는 드러날 것이고 껍데기는 벗겨질 것이다. 위선과 선동, 폭력의 언어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문프의 정책과 업적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리라. 원칙과 상식,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화, 자유와 평등이 넘처나는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 먼저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8.12.25 21:07

    유시민의 어용 지식인 역할이 참 반갑습니다
    도령님께도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세요

    • 늙은도령 2018.12.25 22:52 신고

      님도 성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유시민의 복귀가 참으로 반갑네요.

  2. merryjanet 2018.12.25 23:56

    팟캐스트 복귀와 유튭 정복을 코앞에 두신 유시민 이사장님을 반갑게 응원합니다.
    정치가 불편하신 유 이사장님인 줄은 그 분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지도자란 자신이 바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요청하고 소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통님은 선구자적 입장에서 마땅히 불 속에 뛰어드셨지만, 문프는 어디 그랬던가요?
    그 분도 정치 의상을 얼마나 불편해 하셨나요...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셨고,
    힘들고 험하지만 원칙대로 잘 수행해가시고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조국 수석님이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는
    희망을 꿈꿔본다고 어느 국민이 저를 나무라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8.12.26 01:19 신고

      !00% 동감합니다.
      그들이 경선을 치르는 날을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3. 별까기 2018.12.26 06:28

    유시민 이사장님 복귀가 정말반갑고 속이 뻥뚤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복귀소식이 나자마자 20대 남자들한테 많은욕을 먹고 있더라구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20대 남자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는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6 07:19 신고

      20대 남성은 원래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미 극우화된 자들이라 신경쓸 것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워마드와 불꽃 페미만 빼면 여성들의 지지는 견고합니다.

  4. 라만 2018.12.26 12:37

    단숨에 읽어 내렸습니다 무지 고맙고 반가운 도령님의 글 고맙습니다 첨맘님을 노짱 문프만큼 사랑한다며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잠깐 눈 돌리려 했던 저를 반선하게 됐습니다 역시 저도 보는 눈이 있었는데 진짜 순간을 못 이겨 첨맘님을 의심의 눈으로 봤다는게 무지 챙피하게 느껴집니다
    도령님의 이번 글을 통해 다시란번 저의 무지를 반성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늙은도령님

    • 늙은도령 2018.12.26 20:42 신고

      반성할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합니다.
      실수는 언제나 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님은 그런 면에서 김어준보다 낫습니다.

  5. 소슬 2018.12.27 01:42

    멋진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제목에 오타가..어용지식인

  6. 소나무 2018.12.28 16:43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요즘에 도령님도 유튜브 방송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진보 엘리트주의 기레기의 대명사인 성한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등을 사퇴시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종구와 박지원의 글과 정체불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런 행태는 성한용이 '놈현 관장사'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한홍구와 서해성의 직설>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했던 시절의 교만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노통과 문프를 마땅치않아 하는 그의 일관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진보 엘리트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정치 막전막후 244>는 교만과 오만, 무지와 교언영색의 종합판이었다. 그의 칼럼은 마약 복용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는 등 이재명의 결백을 주장해온 한겨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진보매체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도덕적 우위를 당연시하는 이들의 꼰대정신이 진보좌파 몰락의 핵심에 자리한 것이다. 

 

 

 

 

편집국장과 논설의원을 역임한 성한용은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에서 노통을 조롱하고 비하한 전력이 있는 한겨레의 중역이어서 그의 엘리트주의는 단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쩐다!' 그는 '놈현 관장사 운운'으로 한겨레가 대차게 당했던 경험 때문에 <중앙일보>의 걸레보다 못한 사설을 대충 비판한 다음에 이종교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성한용은 시장을 인격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종구 교수의 칼럼과 '망언제조기' 박지원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후폭풍에 대한 1차 방어막을 설치했다. 

 

 

문프와 청와대를 공격함에 있어, 혹시 모를 후폭풍이 두려웠을 성한용이 이종구와 박지원이라는 1차 방어막을 치면서 나름대로는 교묘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원들 동원이라는 2차 방어막까지 포함해도 그의 교활함은 김어준의 교활함을 따라잡는 데만 성공했다. 그의 칼럼 곳곳에서 드러나는 방어막의 허술함이 김어준 수준보다는 아주 조금 높기 때문이다. 자기만족적 교활함에 만족했을지도 모르는 성한용은 '놈현 관장사'에 대한 사과가 거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진정성 없이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몇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편이면서도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단과 처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면서도 꽤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완용은 비주류 의원들은 어떤 놈들이며, 상식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청취자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김어준의 막가파식 음모론 제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성한용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중포화가 지나치고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는 이종구 교수의 칼럼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는 기레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종구 교소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하며, "체면 차리는 데 급급해 너무 과격한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애써 눈 감는 것은 용기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말하는 바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고칠 데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

 

 

성한용은 이종구 교수의 칼럼 중에서 가장 많은 반론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 만 가져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 가운데 이런 정도 상식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과의 맞짱을 두려워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허구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에 신과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한 이래 주류경제학자의 대부분은 시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장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인화된 '시장의 말'과 임직원들에게서 나오는 '현장의 말'은 다르다. 그 이유는 시장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보증수표로써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애초부터 없었기에 보이지 않을 뿐임에도 이종구 교수는 시장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경제학자 특유의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한용이 이종구 교수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을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펼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의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필연일 수도 있다.

 

 

성한용은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가 자한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과 피터지게 싸워 동귀어진(싸움의 당사자들이 동시에 죽는 것)하기를 바라나 보다. 그는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프가 싸움닭 이재명처럼 기득권과 맞짱 뜨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실제의 이재명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강자에게 공갈포를 날리지만, 뒤로는 광고와 협찬으로 꼬리를 흔들며 도움을 청하는 위선적인 사기꾼임에도, 성한용은 문프로 하여금 그의 공갈포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문프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성한용은 피터지는 맞장 끝에 문프와 기득권 세력이 동귀어진하면 이재명-김어준 조합처럼 어부지리를 얻을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건방지고 무례한 기레기의 질문도 끝까지 들어주는 문프와 그의 리더십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들에게 격투기 선수처럼 사생결단을 내라는 성한용의 부추김은 괴벨스가 담당했던 나치의 선전·선동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이명박근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도 기득권 세력과의 맞장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며, 노통처럼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문프라면 승리는커녕 처참한 패배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프에게 문프다움을 버리라는 성한용의 교활함은 이종구 교수의 칼럼에 나온 다음과 같은 구절을 무시한 데서 또다시 빛을 발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구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으니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것이었지만, 성한용은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성한용은 칼럼의 주제를 '피투성이 맞짱'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대해 이종구 교수에게 사전동의라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왜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을 모방한 김태우의 불법과 거짓, 악의적인 의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에게 칼날을 들이댔다. 그들이 김태우의 폭로에 대해 '미꾸라지' '불순물' '디엔에이'라는 고답적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선민의식'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그들의 언어 사용에 조언을 하는 것에서는 헛웃음만 나왔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어서 코웃음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한용은 또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욕을 먹는 자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야박한 것도 아니'라는 돼먹지도 못한 말로 문프를 편협한 지도자로 추락시켰다. 문프에게만 야박한 것도 아니라니?!! 성한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은연 중에라도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그들의 권리'라고 쿨하게 받아들인 노통과 기레기들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낙인찍힌 문프를 비교하게 만들려는 얄팍한 농간으로 보인다. 뇌의 가소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며, 하물며 '놈현 관장사'와 '굿바이 노무현' 등으로 호돼게 당한 경험을 잊지 못하는 성한용 같은 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는 문프에게 조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격하기 위해 칼럼을 쓴 것이다.   

 

 

청와대 개편을 주문한, 그것도 대규모의 빠른 개편을 주문한 방식의 교활함도 앞의 것들에 뒤지지 않는다. 성한용은 '인기가 높은 이낙연 총리를 바꿀 리 없다'며 문프의 인사기준이 공직자의 인기라고 몰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또 한 번의 쿠션을 구사했다, 문프의 인격을 저격하기 위한 밑밥으로써. "민주당 의원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 참모들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작 바꿨어야 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최근 이런저런 사고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성한용은 문프의 수족을 잘라내기 위해 정체불명의 민주당의 의원들을 끌고들어온 것으로 부족했는지, 문프의 '민정수석 사퇴의 변'을 재빨리 인용함으로써 문프의 인격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회적으로 파고들었다.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근래 점점 거세지는 출마 압력도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체력과 정신이 고갈되어 저는 이제 힘에 부치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고 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성한용은 이동형의 특기라고 알려진, 그러나 너무나 허접한 '이이제이'를 차용했는데, 이것으로 문프의 인격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성완용은 과거의 문재인으로 현재의 문재인을 저격함으로써 문프를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에서 나온 후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성한용은 이런 비교를 통해 문프를 자신만 아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도자라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중에는 1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닥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니 '문프가 이들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문프 저격의 화룡정점에 이르렀다. 성완용의 교활함은 문프가 마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참모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냉혈한이자 반인권적 독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렇게 <성한용 선임기자의 막전막후 244>를 마무리했다. 그는 내년 설이 2월 5일이라며, 그 전에 청와대 개편을 마쳐야 한다는 마지노선까지 제시했다. 칼럼의 후반부에 인용한 '망언제조기' 박지원의 '데드 크로스(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에서 부정 우세로 바뀌는 터닝포인트) 운운'은 비판은커녕 분석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통째로 생략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박지원의 헛소리와 묻어가기가 노통에 이어 문프까지 못마땅해 하는 성한용에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에효, 말을 말자. 

 

 

전 세계적으로 진보 진영 지식인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우파 표퓰리즘의 득세와 좌파 표퓰리즘의 급진화를 막지 못한 무지와 무능, 오만과 자만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데, 이땅의 진보 엘리트주의 인사들은 국민을 향해 고개 한 번 숙이지 않는다. 우파적폐만큼 좌파도 적폐도 문제라는 문파의 직설이 필자의 뇌리에서 미친듯이 날아다닌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시점과 비슷한 겨울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제명과 이해찬 퇴진'을 외치는 문파의 사서고생하기가 (선거의 승패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도)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상이 진보 엘리트주의에 쩌들어 있는 성한용의 칼럼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다. 필자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진보 기레기들의 모든 칼럼과 사설들을 일일이 체크해 낱낱이 까발리겠지만, 그러다간 내가 먼저 죽일 일이다. 최소한 이런 기레기들에게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뤄워했다"는 것까지 바라지는 못하겠지만, 천상병 시인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것 같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4 11:20

    쓸데없이 길기만했던 한겨레의 성한용 정치바를 읽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인용글 이외에는 순수한 의도로 문정권의 성공을 위한 연구와 충고인지 헷갈리기도하고...
    마치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안타까워하는 듯 시작했지만 ,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70%를 오르내리는 나라가 있던가요?
    진심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건지 아니면 지지율이 낮으니 청와대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건지 언뜻 이해하기도 힘들구요
    유럽이나 미국 다른 나라 경제상황이 한국보다 월등히 좋은 나라가 몇이나 있다고 ...
    그야말로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걸텐데 그러자면 상당기간 지지율이 대폭 상승될 리도 없고,
    대선때의 문프 득표율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건,
    대통령의 품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평가를 받기 때문인 듯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 품격엔 조국 민정수석도 작은 몫은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성한용이 진보 엘리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처럼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주길 바랄 뿐입니다.
    경제 경제...하면서 대북문제를 어떻게 우선을 두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건,아무리봐도 현재로선 북한 변수 밖에 없지 않나요?

    • 늙은도령 2018.12.24 14:30 신고

      북한변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발전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든 것은 오래됐고요.
      정말 ♫♩♩ 모르는 놈들이 문프 흔들려고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교수도 현장의 상황을 너무 몰라요.
      답답합니다, 이런 허접한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부의 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본적으로 몇 개월에 걸친 촛불혁명과 이후의 청산 과정에서 수구보수의 적폐들은 어느 정도 청산됐다고 본다. 아직 청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그들의 재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공통의 확신 같은 것이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시도가 가능했던 것도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택시노동자 따위는 얼마든지 버리기를 반복했던 자한당(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의 작품이었음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경원이 원내대표에 뽑힐 정도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 생각없는 자들의 헛소리와 가짜뉴스, 음모론이 넘쳐나는 곳이 자한당이고 조중동이니 몰락을 빼면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허면 민주당은 어떤가?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써 민주당을 살려내기 전의 지지율이 19%( 2013년)까지 떨어졌던 적폐정당이지 않았던가. 민주진보진영을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버린 자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이익집단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씹어대던 자기파멸적 정당이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내부의 적 일부를 내보내고, 당의 규율과 규범을 세우고, 인재들을 영입해 면모를 일신하지 않았다면 내부로부터 폭발했을 정당이었다. 온라인당원의 폭발적 증가는 이에 호응한 결과였다.

 

 

깨어난 시민의 촛불혁명 때문에 민주당은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떠나 청와대로 입성한 이후, 계속돼야 할 시스템 공천과 인재 영입, 문제 의원 퇴출 등의 정당 혁신과 적폐 청산이 흐지부지됐다. 그 바람에 탄핵 가능성이 제로여서 그것에 힘 쓸 이유가 없다고 떠들었지만 촛불이 무섭게 타오르자 재빠르게 탄핵으로 돌아선, 숟가락 얹기의 달인 이재명이 대선후보로까지 폭풍성장할 수 있었다. 모두가 노빠이고 친문이며 원팀이라는 말과는 달리 문프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김종인 지도부)도 버젓이 진행됐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새날 등의 팟캐스트에서 노통이 용서했고 다시 부르려 했다는 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당원들이 추미애를 대표로 선택했다. 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많은 당원들이 속아넘어갔다. 그들의 선전과 선동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다. 이재명을 유달리 아끼는 추미애의 민주당은 '김어준과 아이들'의 지원 하에 당내의 친노·친문성향 의원들의 입지를 좁혀나갔다. 추미애 후임으로 노욕의 이해찬이 당대표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어준과 아이들'의 노골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문프의 영입인사들인 표창원과 손혜원, 조응천 등이 청와대를 흔들었다(배, 배, 배, 배신이야, 배신!!). 이해찬의 민주당이 추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연사는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이 지랄맞은 미친 년/놈들은 50%를 넘나들던 민주당 지지율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자아도취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이 만들어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자중지란과 자기파멸적 막장행태를 문파는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생각과 뜻이 비슷한, 그러나 성향과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기기묘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 각자의 위지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이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따로이면서도 하나였던 이들이 대중적이고 실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1인 시위가 처음이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를테면 네그리가 말한 '다중'처럼 모이고 흩어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이들은 1인 시위를 거쳐 각자가 대표이자 회원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진행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집회'를 통해 아날로그 공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단적으로. 궁찾사 실무진이 집회를 기획했지만(그 전에 문파 중 몇몇 사람이 집회를 촉구하거나 요구했으리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폐륜의 극단을 보여준 혜경궁 정체 밝히기'라는 목표만이 중요했다.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궁찾사는 대표가 없는 실무진들의 조합이었다. 캐런이라는 트위터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집회는 물론, 3,245명이 참여한 고발인단도 모을 수 없었다. 규모를 알 수 없는,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문파라는 정의하기 힘든 집단의 이재명 제명과 퇴진을 위한 '혜경궁 김씨 정체 밝히기'가 닻을 올렸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이재명, 그의 지지자들, 기레기들이 문파를 공격하고 폄훼했지만 게의치 않았다.

 

 

문파 모두가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했고 공유했으며 각종 패러디나 탁월한 포스터로 탄생했다. '사서 고생하는' 이런 즐거움과 희생의 노력들이 모이고 쌓여 단단한 증거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 문파와 궁찾사 실무진의 진실찾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졌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민주당, 기레기와 검경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물들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이익집단'을 상대로 한, 따로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민들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저항이 작은 결실을 이뤄낸 것이다. 치열한 법리들이 충돌할 2번의 재판이 남아있고, 승패도 예상할 수 없지만 (김어준에 따르면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문파와 고발인단, 궁찾사 실무진은 이재명 부부의 아수라 같은 실체를 폭로하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한 궁찾사 실무진과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캐런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쾌거였다.    

 

 

이들이 없었다면 문파는 디지털 공간상의 이리저리 떠도는 섬이자 점으로 끝났을 수 있었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서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문파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우성치고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흩어진 존재로 사라졌을 수 있었다. 분열의 작전세력이란 비판을 받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파의 순정함이 '제2의 궁찾사'인 군찾사를 출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군찾사는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캐런의 지원과 문파의 참여 포함)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캐런이란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트윗이나 쪽지도 교환해보지 못했으며, 궁찾사 실무진을 스쳐가듯 봤을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에 무한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필자로써는 이런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 그들의 비호세력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민주당 내 적폐청산이 부지불식간에 멈췄음도 상기할 수 있었다.

 

 

문프가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만날 때조차 언론의 직접 촬영을 요구했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기레기의 왜곡과 가짜뉴스의 범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근혜의 애완견을 자처했던 KBS가 그나마 중립이라도 지키려고 할뿐, 모든 언론이 기레기 짓거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군찾사가 헤처나가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으리라. 문프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는 문파의 노력과 투쟁은 멈추지 않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캐런을 포함한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나경원과 김성태, 김진태, 전희경 같은 자한당의 수구꼴통 의원들 전부는 물론, 이해찬과 박지원, 김무성, 홍준표 같은 노욕의 정치인들과 권력화에 성공한 '김어준과 아이들'은 시인의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도 아름다울까? 글쎄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그래서 떠나는 작업을 마친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이라면 모를까, 추악하고 비루한 그들이라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함께 이땅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순백의 빛으로 덮을 수 있을까? 빨치산의 게릴라전을 연상사키는 김태우의 불법행위(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일방적 폭로)와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으로 문프와 청와대를 궁지로 몰고있는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취 가득한 정치공작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문프와 노빠와 문파,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에게도 눈이 내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황무지 2018.12.25 09:28

    추미애가 영입한 천하의 철새, 김민석은 이해찬의 민주당 추최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김민석이 한 말 아닙니다. 건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놈이 관종 끈겁니다.

  2. 우당탕탕 2019.01.08 03:01

    타진요같아요

 

아래의 인용은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의 <친애하는 융커 위원장에게>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체를 인용할 수 없어 핵심되는 부분만 그대로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가장 잘 압축했다고 보인다. 인용문을 읽으면 '아수라'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새날 등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고 권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정알못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바닥으로의 경주'에 불을 지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노통의 또 다른 모습인,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려졌을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당선돼 민주당을 개혁하고 인재들을 영입하고 시스템 공천을 세우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수십만 명의 온라인당원들이 입당하지 않았다면 지지율이 19%(2013년)까지 떨어졌던 민주당은 사라졌을 정당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는 행태와 '제2의 폐족' 운운하는 하극상을 보고 있자면 분노를 넘어 그들을 버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마저 든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18세기의 투표 방법과 19세기의 보통선거권, 20세기의 대중매체 발명과 21세기의 소셜미디어 문화가 결합된 민주주의 제도의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후,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타고난 귀족"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작위와 성과 사냥터를 가진 사람들의 수중에 있을 수 없었으며, 지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엘리트elite'와 '선거elections'라는 단어는 어원상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선거는 새로운 엘리트가 만들어지는 절차인 셈입니다.

 

 

20세기에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가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핵심 의사소통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20세기의 마지막 25년간 대중매체가 두드러지게 상업화되면서 공론장의 구조와 속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피라미드 상층(권력자)과 하층(국민) 사이에, 시민사회의 작용보다는 대중매체 시장의 작용에 따라 중간층이 조직된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에 쌍방향식 인터넷의 부상은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를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와 배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보 민주화는 한때 평등을 향한 경이로운 발걸음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과거 생각에 비해 훨씬 덜 평등주의적이고 훨씬 덜 개방적이고 훨씬 덜 민주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지요. 정보는 미국 대기업 두 곳의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중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늑한 필터 버블로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말을 걸면, 그들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그들을 '트롤(악플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제한 없는 토론"이라는 이상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우리 사이에 투명 벽을 높이 쌓는다면, 구글은 벽의 양쪽을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로 채웁니다. 구글은 스스로를 정보의 진실성을 중시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한 것을 드러내는 플랫폼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주의가 열역학 제2법칙만큼이나 타당합니다. 그 결과로 '가짜뉴스'가 현대 민주주의 생활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거짓 언론(독일의 극우 집단 페기다와 독일을 위한 대안이 주류 언론을 경멸하여 부르는 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전통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져서 정치 연결망을 통해 유포됩니다.

 

 

벽 하나로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트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 언론과 같은 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채 신발 끈을 묶고 기표소로 갑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둔 채 이정렬 변호사가 양아치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김용민과 이동형은 너무나 저급하고 무지하고 비열해서, 노통의 말로 하면 '깜량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제 이정렬 변호사를 '양아치'로 만들고 자신을 짤랐다는 이유로 'SBS를 최악의 집단'으로 폄하한 방송을 유튜브에서 봤다. 두 놈(세 놈이었는데 한 놈은 누군지 모르겠다)이 팟캐스트를 통해 정알못에서 청취자와 추종자로 변신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우려먹는지 알 수 있었다. 듣는 내내 구역질이 올라와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악마적 방식은 너무 쉽게 드러났다. 

 

 

 

 

무식한 김용민은, 자신이 머리가 좋은 줄 아는 이동형의 유도질문에 넘어가는 척하며 이정렬 변호사를 디스하기를 '난 적어도 양아치랑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이 다였다. 김어준이 궁지에 몰리면 늘 그렇게 하듯이, 왜 이정렬이 양아치인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교활한, 교활한 것이 전부인 이동형이 이정렬처럼 김용민과 일하다 떠난 사람들을 열거하자 그들도 양아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을 뿐, 그들이 왜 양아치인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본질이다.

 

 

그런 짧고 어이없는 과정을 통해 이정렬 변호사는 양아치로 확정됐고, 김용민과 함께 일했거나 김어준 등에 소개해준 나머지 사람들도 양아치로 확정됐다. 김어준을 비롯해 그들의 특기가 작열한 것이다. 근거나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마치 쿨하기나 한 것처럼,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지거나 틀려도 그만인 음모론의 방식으로 이정렬을 양아치로 만들어버렸다. 청취자와 추종자로 하여금 그가 양아치인 이유를 상상하게 만들어 진실로 각인시키는 비열하고 교활한 인격살인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청취자와 추종자에게 자신이 던진 말과 음모론을 진실로 만들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만들면 완벽한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의 말이면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일 준비와 동기로 충만한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실시간 댓글들을 보면 이정렬 변호사와 나머지 사람들은 천하의 양아치로 확정된 것을 넘어 당장이라도 쳐죽일 놈들로 승격됐다. 그들은 심지어 문프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분열을 획책하며 실패를 유도하는 자한당과 삼성의 작전세력으로 몇 단계 이상 승격된 당장이라도 쳐죽일 놈들이 됐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인이나 기업(광고주), 방송국 등이면 똥구멍이라도 빨아대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독설을 퍼붓는 이동형과 김용민에게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의 저주의 한마당이었다.   

 

 

이동형과 김용민은 또‥ 아, 그만 하자. 이재명을 띄우고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고 하고 있는 놈들인데, 그렇게 해야 청취자와 추종자들을 우려먹고 이용해먹을 수 있는 놈들인데 그러려니 하자. 이재명이 법정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신들도 속았다고, 법정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이재명을 경계하는 차기주자들의 입김과 외압이 작용했다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변명과 막말, 독설을 쏟아낼 테고, 청취자와 추종자들은 그것에 화답해 영원한 충성을 바칠 것인데 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뛰어난 정치 이성을 지닌 최고의 민주국가로 올려놓았지만, '김어준과 아이들'로 대표되는 질낮고 반민주적인 선동적 폴리테이너들에 의해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 표퓰리즘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다수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는 중에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디지털 공룡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도 아무런 경고음 하나 울리지 못하는 지배엘리트와 선동가들의 이익과 친목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노통과 문프가 아니면 누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두 분의 대통령만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이재명과 이해찬, 김어준과 아이들의 세상인데 더 무엇을 말한다 말인가?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제기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봉자 2018.12.22 12:22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남의차에 빵꾸뽄드질 한게 잘한 짓이란겁니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자님 !!! 궁금한게 있수다!!
    왜 똥파리들이 미는 후보마다 쫙쫙 미끄러 나자빠지는지 고것이 알고잡다!!!
    또 전연령대 방문 1위 사이트인 유튭에서 그나마 쓸만한 스피커인 뉴삐쒸 구독자가 왜 3만을 갓 넘겼는지도 알고잡다!!!
    개인 방송인 유재일 정청래 한테 밀리는 건 기본이고
    개설한지 한달도 안된 무려 한국당 평당원에 불과한 홍준표tv 한테도 밀리는지 고것이 알고잡다!!
    트위터에서 날뛰는 똥파리화력이라면 10만은 넘겨야 정상 아닙니꽈!!!!!!!!!!
    대가리에 빨강??파랑??? 모자 뒤집어 쓸 시간에 어여 구독 버튼 클릭클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재명박근혜경궁 2018.12.22 13:35

      ㅋㅋㅋㅋ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법까지 무시해가며 온갖범법행위를 하는 사람 쉴드도 치는 사람이... 그깟 빵꾸뽄드질은 못봐주네 ㅋㅋㅋ

      ㅋㅋㅋㅋ 니네들이 잡아돌릴께 구독자수, 지지율 밖에 없지 ㅋㅋㅋ 니넨 어쩌면 이리도 궁색 맞은지....

      니네 진짜 구차해 ㅋㅋㅋㅋ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들 한테만 후원금 몰아주는
      이재명 지금이 어느때인데 권언유착에 지 홍보를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자빠져 있어

      아~ 그래서 2018 최악의 인물 3위시구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ㅋㅋㅋㅋ

    • 이재명박근혜경궁 2018.12.22 13:38

      우리 도통령께서 하신 범죄들에 관해선 제가 차마 쉴드는 못치는구먼유~
      근디 할얘기는 많아유~산타 모자 블라 블라
      구독자수 블라 블라
      유투브 블라 블라...
      이제 됐쥬???

      구ㆍ차ㆍ해

      ㅋㅋㅋㅋㅋ

    • 나는똥파리닷 2018.12.23 00:23

      ㅋㅋㅋ 그래서 그 3위한 여론조사가 어디서 한거고 응답율이 몇프론데??
      출처를 까봐 ㅋㅋ 그래야 믿지

  2. 기레기박살 2018.12.22 14:11

    이나라 수많음 언론 기레기들이 우쭈쭈해준 찢재명 2018 최악의 인물 3위 ㅎ

    기레기들 신뢰의 척도라 할수 잇죠 나꼼수 패거리 포함해서

    • 나는똥파리닷 2018.12.23 00:22

      출처가 뭔데?? ㅋㅋ
      그런거 말할려면 출처를 대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ㅋㅋ

  3. merryjanet 2018.12.23 12:04

    어쩌면 이재명 손꾸락들은 하나같이 교주 닮아 천박한 말투들 뿐인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을 잊으라니?
    그 말은 이재명의 추악한 죄목을 눈감아 달라 그 소리인가?
    백 년 쯤 전에 왜놈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악랄한 수탈범죄를 이제는 그만 눈감아주고
    글로벌리즘에 우선해서 친일도 해야 국가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가....라는 궤변 늘어놓는
    친일 앞잡이 후손들과 뭐가 다른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모두다 법앞에는 평등해야 마땅하니
    이재명 공소장 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안그래도 혼란한 정치판에 이재명 따위는 절대 절대 발 한짝 들이지 못하게 해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될 것임.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따위를 쳐내버려서 문 정권이 치명타를 입는다해도
    감수해야 하는 게 바로 "정의" 일테니까.

  4. 뽄드빵꾸 2018.12.25 14:36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
    똥파리들 실체가 드러나는 중.

  5. 신길동 2019.04.13 13:44

    양아치를 양아치라고 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이정렬을 양아치라고 말한 것은 신뢰가 갑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 늙은도령 2018.12.20 19:52 신고

      미래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지요.

 

소속사 FNC에 족히 수백억 이상을 벌어주었을 설현이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무대에서 실신했다. 당시의 영상을 공개한 팬과 소속사의 거짓 해명(지랄 같기로 치면 최고라 할 수 있는 제일기획이 행사를 맡았다)을 밝혀낸 설현(또는 AOA)의 팬들에 따르면 감기몸살로 힘들어 했던 설현의 창백한 안색으로 볼 때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태였다고 한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살인적인 다이어트로 건강 악화가 분명해보이는 설현은 영하 7도의 혹한에 핫팬츠와 배꼽티만 입고 무대에 올라야 했다. 

 

 

 

 

노래 한 곡만 불렀을 뿐인데, 설현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구토와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동료의 부축을 받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동영상을 보면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탈진된 상태였다. 거듭 말하지만 설현은 단 한 곡만 불렀을 뿐이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닌 휴식이 절실한 상태였다는 뜻이다. AOA의 리더였던 초아도 소속사의 살인적인 스케줄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딜 수 없어 그룹을 탈퇴했는데, FNC에 대박을 안겨준 설현까지 무대 위에서 쓰러지도록 만들었다. FNC와 에픽게임즈 코리아가 뭐라고 해명을 하던, 설현이 소속사의 강요에 어떤 말을 남겼어도 건강했던 그녀가 무대에서 실신할 정도로 혹사당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자본과 노동, 토지를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을 때까지 착취하고 파괴하는 자기조절시장'과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개념화한 '신자유주의 이성'은 자연과 토지는 물론 인간까지 이익극대화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변질시킨다. 임금을 주고 노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자재나 물품, 도구로 여길 뿐이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이자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돈벌기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획사의 행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FNC는 아끼고 보살펴도 모자랄 설현(또는 AOA)을 혹사시켜 투자 대비 수백 수천배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설현(또는 AOA)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돌려서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다. 설현(또는 AOA 멤버)과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살인적인 스케줄과 살인적인 다이어트로 건강 악화를 넘어 가임의 가능성조차 잃어버린다 해도 끊임없이 무대에 올리고 최대한 벗겨 흡혈귀처럼 이익을 끌어내고 쓸어담을 뿐이다. FNC의 탐욕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수천 배는 넘겼을 설현(또는 AOA)에게는 인권과 기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두고 광고대행사와 함께 수많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보았던 악랄한 노동 착취와 폭행, 폭언과 감금 같은 인권과 인격 파괴의 후진적 행위가 거의 20년이 흘렀음에도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됐을 수도 있음을 설현의 실신이 말해준다. 유럽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이그룹(듀란듀란이 대표적)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청소년의 노동 착취를 막고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었다. '미래세대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어른들의 공통된 합의가 우리의 아이돌그룹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이그룹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잔혹한 신자유주의가 유럽을 정복한 지금에도 이런 사회적 합의는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어렵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너무 높은 인기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대견스러우면서도 걱정을 떨칠 수 없는) BTS가 비틀즈의 신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전까지는 K-POP에 열광하는 밀레니엄 세대와는 달리 부모 세대는 K-POP에 부정적이었다. 

 

 

 

 

초아의 탈퇴에 이어 설현의 실신까지 초래한 FNC의 노동 착취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문체부는 설현(또는 AOA 멤버)의 전속계약에 노예계약적 요소가 있는지, 스케줄이 살인적인지, 그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소속사의 폭행과 강압, 착취가 있었다면 검찰 고발도 진행해야 한다. 설현 같은 특급스타가 이 정도로 취급되는 현실이라면 그녀보다 인지도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연예기획사의 폭행과 감금, 노동 착취, 청소년 인권과 학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초아의 탈퇴와 설현의 실신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듯이, 착취의 근원인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파악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연습생을 포함해 소속연예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기 일쑤인 연예기획사의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디지털 세대들이 세상의 주역인 21세기는 소프트파워로 회자되는 대중문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CF 등에서 종횡무진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설현과 AOA 멤버들은 소속사의 상품이 아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선사하는 설현(과 AOA 멤버)이라는 스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인간으로써도 어른으로써도, 심지어 사업가로써도 FNC 오너와 실무진의 악랄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행위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오래 보는 것이며, 발전을 지켜보고 성공을 기원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수많은 아이들이 도전하는 무대가 노동 착취의 현장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자 스타로 발전하고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이끌 수 있는 직업의 장이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작은 차이의 재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승자독식의 정글인데, 그런 특성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노동 착취를 만연하게 만든다.

 

 

이것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노예 계약의 근원인 표준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초월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익 배분의 방식을 월급으로 돌리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기획사가 소속연예인의 활동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월급을 올리는 것과 함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습생에게도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콘텐츠를 별도의 플랫폼에 올리는 것도 고려하면 어떨까? 그곳에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그들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팬들은 미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아이돌의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으니, 데뷔까지의 길고 힘겨운 시간들로 해서 연습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작은 재능의 차이가 극복하기 힘든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향한 경쟁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나만의 생각이고, 상생과 공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더욱 가다듬어야 하지만 설현의 실신처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단 하나의 변함없는 기준은 '사람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멤버 각자의 잠재력이 예측불가능할 정도인 블랙핑크와 그들에 못지않은 가능성을 지닌 프리스틴(I.O.I의 주결경과 임나영이 멤버로 있다!)처럼 어마어마한 스타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돌그룹을 마냥 놀리고 있는 소속사도 비판받아야 한다. 소속사의 무능과 무책임, 무계획 때문에 10대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아이들의 노력과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도 노동 착취에 버금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소속사의 능력이 안 되면 아이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다시 오지 않을 그들의 젊은날은 하루하루가 억만금에 비교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팬과 그들 자신 모두에게. 공유할 추억과 스토리가 없다면 스타 탄생의 성공도 없다.  

  1. 뉴페이스 2018.12.19 21:20

    우와!!!
    도령님께서 이 분야의 글을 쓰는 건 처음 봅니다.
    왠만한 연예부 기자보다 훨씬 글을 잘 쓰시네요

    계약 문제는 극복되면 좋겠지만.. 이것 없이는 3대 기획사가 아닌 다른 기획사가 성공한 아이돌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뭐 3대 기획사도 얼마 전까진 크게 다르지 않았죠. Sm의 동방,슈주,소시만 봐도...) 우리나라는 가수가 직접 이익을 얻는 음반 판매가 적고, 음원 판매가 활발한 나라니까요. 좀 더 가수가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0 01:30 신고

      그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윈-윈의 원리로 모색하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박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하다 보니 대박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영문계약서 2019.05.07 15:27

    계약문제가 진짜 아이돌들한테는 발목을 잡는거군요
    어휴..오늘 뭐 이런거 찾아보고 있는데
    보면 볼 수록 부당하네요..

 

(1부에 이어)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면 생존과 삶의 모든 국면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추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면, 다시 말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고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숫자에 이르면 기성 정당과 정치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정치지망생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려는 정치부로커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들의 방식을 이전저런 형태로 모방하는 아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필자가 명명한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인,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되지 않는 이동형과 그보다 떨어지는 <새날> 진행자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폭주와 선동 및 무책임에 반발하는 팟캐스트들도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저급하고 자기모순적인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쏟아낸다. 막장의 종편들이 득세하는 언론지형은 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팟캐스트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미디어의 전성시대가 올드미디어(나태와 안이에 빠져있던)의 지위과 기득권마저 흔들고 잠식하기에 이른다.

  

 

지하 벙커에서 시작한 <나꼼수>도 폭증한 청취자와 추종자들로 인해 자연적인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동형의 주장대로라면 300만 명에 이른다는 <이이제이> 청취자 이상으로 추정ㅡ이동형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뻥튀기로 밝혀짐에 따라 <나꼼수> 청취자와 추정자도 백만 단위에 이를 만큼 많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SBS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런칭할 때 사전 인지도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관계자에게 들었다ㅡ되는 청취자를 뻥튀기하려면 <나꼼수> 멤버들의 분화는 필수적이었다.

 

 

김어준과 정봉주, 김용민이 각각의 팟캐스트를 만들어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명목상의 독립에 성공했다. 각각의 팟캐스트는 <나꼼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분산·중복 이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자와 추종자를 거느린 채 출발할 수 있었다. '유명인사는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명제처럼 각각의 팟캐스트는 새로운 청취자와 추종자를 늘릴 수 있었다. <나꼼수> 멤버들은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성공했고, 권력화의 초기 단계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주진우는 엠병신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헌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수사학이 쏟아내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전염이 빠른 내용의 콘텐츠로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이 이에 포함된다)에 넘어간 것일까? 학력이 높기로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역사적 증거인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그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집단지성의 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 등등의 반론과 비판이 봇물처럼 터저나올 것이다, 필자를 향해.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의 선동적 수사학에 넘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보편적 시민권과 천부의 인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선택을 결행한 이유를 설명한 뒤, 그런 신자유주의적 퇴행과 '불안과 불만이 만연된 사회'을 막고 역사의 시계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면 다음과 같은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지식인과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일으키지 않은 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촛불혁명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그런 시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나라, 어떤 수준의 시민들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이며(맞다!), 그들의 집단지성이 틀릴 리가 없지 않은가? 이처럼 필자를 향한 또 다른 반론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정도의 지식과 성찰에 이르러 있었을까? 글쎄.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데는 추호의 이견도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에 표를 던진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과 비교하면 촛불시민은 몇 단계 정도는 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민족주의, 우파 권위주의, 우파 인종차별주의, 우파 신자유주의, 좌파 권위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 시민들로 넘쳐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촛불시민의 깨어있는 인식과 의식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은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어느 나라의 시민보다 민주적 연대와 비폭력 시민저항(시민불복종)에서 앞서 있었다. 

 

 

하지만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세상과 시대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과 뚜렷하고 실존적으로 비교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에 대한 집단 반발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과 분노, 적개심의 표출이란 관점에서 촛불혁명을 보면 참여자 모두가 세상과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지닐 수는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를 포함해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에 표를 던진 전 세계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와 이해의 충돌을 보여주는 분포를 살펴보면 촛불혁명이라고 그런 분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4%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홍준표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에게 분배된 표들의 총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취임과 동시에 무섭게 폭등한 문프의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뚜렷하게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떨어진 지지율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변화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면 온갖 형태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노통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기득권 언론과 종편, 보수 야당의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를 고려하면 문프의 지지율과 관련된 변화는 약간(또는 충분할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접근을 <나꼼수>와 그들의 분화에 동원된(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만 명의 중복된 청취자와 추종자들에게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권력화에 성공한 <나꼼수> 멤버들(과 그들의 아류들)에게도 똑같은 현미경을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퇴행적 현대화'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탈문명화'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알못들을 깨우고 있는 것일까, 악랄하게 이용해먹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일까?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다. 즉, 몇 가지 요점으로 한정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악한 김어준을 필두로, <나꼼수> 멤버들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다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ㅡ헌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ㅡ으로 던지면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들이 '삼성과 롯데, 조선일보, 네이버, 작전세력, 문파'(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국정원을 물고늘어질 수 없어 대안으로 호출한) 등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음모론과 루머의 대상들로 선정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의 동기가 충만한 청취자와 추종자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음모론과 루머는 그들에 대한 청취자와 추종자의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그런 부정적 감정의 밑바탕에 자리한 무의식 속으로 돌을 던진다. 밖으로 갈수록 커지는 파장이 일어나리라.

 

 

프로이트가 현대사회의 주요 감정으로 예측한 '혐오와 적개심은 억압된 본능(이드)의 폭발'이라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인데, <나꼼수> 멤버들이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퍼뜨리는데 최적화된 뉴미디어인 팟캐스트를 활용해 이를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신개념 대중매체(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1대 1로 연결돼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인 팟캐스트의 특성을 극대화해 청취자와 추종자의 '혐오와 증오, 분노와 적개심의 심리'를 파고들 수 있었다, 괴벨스가 당시의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와 영화, TV를 이용해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노골적이던 우회적이던 상징적이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음모론과 루머, 비판 등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ㅡ돌이 던져졌음을 상기하라ㅡ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청취자와 추종자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음모론과 비판은 공격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변형시켜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한다. 그것에 성공하면 노골적인 몰아가기가 시작되고, 이런 직접적인 조작 과정에서 변화의 침전물이 축적되고 무거워지면 증오와 혐오, 분노의 감정을 떠바치고 있던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 결과 여론 형성의 토대이자 기반인 개개인의 여론환경이 (새롭게 호출된 공격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거나,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공격대상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나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다. 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이 강화됨에 따라 <나꼼수> 멤버들이 쏟아내는 '저주의 주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다.

 

 

'저주의 주문'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중독의 정도는 심화되고, 의식(청취자와 추종자의 여론)을 결정하는 무의식(그들의 여론환경)까지 완전히 중독된다. 여론환경이 바뀌면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나꼼수> 멤버들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거짓이고 조작이며 틀렸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거짓들이 밝혀져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진실 여부를 반복적으로 밝혀도 그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며, 폭력적인 반응이 반복된 횟수에 비례해 날카롭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탈진실의 정치'가 탄생한다. 어느 문파의 의견처럼 탈진실이 아닌 '몰진실의 정치'가 정확할지도 모른다. 선전과 선동의 대가이자 예술가였던 괴벨스가 패자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일 지경이다. <나꼼수> 멤버들(과 김어준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만족적 권력화의 길로 들어섰다. 변화와 시류를 포착하는 동물적인 약삭빠름과 자기강화적 권력화의 정도가 김어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으로 실수와 실족이 이어진 것은 작용에 따른 반작용의 필연적 과정이라 해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가 일정 수준 이상(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선전과 선동은 중단되지 않는다.

 

 

'탈진실과 몰진실 정치'의 탄생과 확산은 정치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각종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 세력들이 득세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후기민주주의 또는 감정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언급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에서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가십 등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득세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  

 

 

그 결과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되며 '복지와 취업, 시민권과 인권'이 보장된 '우리'와 그것들을 좀먹는 '저들' 또는 생과 사를 달리해야 하는 '우군과 적군', '동족과 이방인'이라는 선악과 차별의 이분법으로 귀결된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그렇게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하면,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이라는 양극화된 정치문화 속에 권위주의적 선동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 온갖 근본주의와 차별주의들이 평등한 자유의 담지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킨다(성대결이란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불꽃 페미의 집회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한 20대 남성의 분노도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나왔다).     

 

 

그에 따라 '진실과 정의, 자유와 평등, 박애와 공평, 존중과 배려' 등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고 역할도 하지 못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가 강화되고 순환되고 또다시 강화되는‥ 그렇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이성의 도구화' 과정을 어지럽게 정립한 《부정변증법》이 '보편 시민권과 평등한 시민,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평화의 국제주의, 상식과 정언명령의 실천적 이행'이라는 칸트적이고 헤겔적인 《계몽변증법》의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을 대체한다. 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의 정치문화적 진공상태에 <나꼼수>가 제일 먼저 깃발을 꼽았고, 어떤 저항도 없기에 작금에 이를 수 있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키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 전법(체 게바라의 부활)과 조선일보·SBS, 자유한국당의 주고받기식 폭로의 연쇄와 탈진실의 선동정치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의 감정적 접근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과 선동이 중요할 뿐이다. 인간은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이다, 나경원의 B급 선동과 헛소리가 통할 정도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20 09:52

    비밀댓글입니다

  2. 요셉피나 2018.12.25 11:19

    정치를 알지 못하면서 정치인들과 인터뷰하는 그들이 가소롭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놀아난다.
    이제 그들은 뻔뻔해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난해한 음모론이 놀랄 정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열의 종말은 탈진실(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치를 불러왔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이반 크라스테브 외 《거대한 후퇴》의  <다수결주의의 미래>에서 인용

 

 

 

 

선동정치의 제왕이었던 괴벨스가 히틀러를 거리의 선동가에서 게르만 민족을 구원할 신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라디오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의 뉴미디어로 등장한 팟캐스트를 이용해 영악한 망나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커로 성장한 김어준의 성공도 괴벨스의 성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 개인적 능력으로만 본다면 김어준이 괴벨스와 비교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초딩적이고 경영전문가적인 국정운영 덕분에 손석희(JTBC 뉴스룸의 시청률 하락에서 보듯이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와 유시민(알릴레오로 영향력이 더욱 늘었지만 윤석렬 검찰의 깡패적 보복을 넘어야 한다)에 맞먹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나꼼수의 성공'으로 시작해 '김어준과 그의 아류들'로 무한증식한 팟캐스트의 대성공은 유튜브 방송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기존 언론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지경에 이르렀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법적·제도적 규제를 적용받는 언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핑이 없이 마구 쏟아져나오는 막말과 망언, 가짜뉴스의 홍수는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양산하는 것을 넘어, 기존 언론의 기레기화까지 추동하고 있다. 



유튜브에 집중되는 광고의 일부라도 돠찾아오려면 공익에 봉사하는 저널리즘이나 언론의 사명, 기자의 취재윤리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했다. 기존 언론의 하향평준화는 이렇게 시작됐고, 광고 수주를 위한 선전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기레기 저널리즘'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레기 저널리즘' 때문에 막말과 망언이 빛의 속도로 날라다니고, 상대적·절대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숙고와 반성적 고찰이라는 가치체체를 거친 진실은커녕 그 이전 단계의 사실마저 무시되기 일쑤다. 가짜뉴스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언론환경은 가히 '탈진실 정치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양자역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이 인간 사고의 종합적인 성찰보다는 빛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빠른 인식과 이분법적 판단, 표피적인 대응의 강화가 '탈진실 정치'를 만연시키는 '기레기 저널리즘'으로 귀착된 것이다.   



최초의 팟캐스트 <나꼼수>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성공에 따른 팟캐스트의 홍수와 유튜브 1인방송의 폭발적 증가는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부작용,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 급진적 페미니즘이 촉발시킨 성대결 등을 국민국가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며, 향후의 세상은 형식적인 냉전체제는 유지되겠지만, 후발 국가들이 서유럽과 미국에서 꽃을 피운 자유민주주의를 모방하는 단조롭고 지루한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온 그 유명한 책,《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나왔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모든 국가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정치학자인 켄 조윗은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자유민주주의가 독주하는 "승리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와 충격의 시작,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씨가 뿌려진 시대로 묘사"함으로써 후쿠야마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의 패배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래를 헤겔식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후쿠야마와는 달리 조윗은 "공산화 이후의 시기를 극적인 사건이 거의 없는 모방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적 돌연변이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각종 정권들로 가득한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대로 내다봤다."

 

 

조윗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람과 자본, 상품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동참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칸트의 'common sense'에서 출발한 '세계시민정신(계몽주의가 장려한 보편 시민권)에서 후퇴해 '민족·종교·부족 정체성으로 돌아가 이방인과 이주자, 난민, 소수자 등과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르준 아파두이도 세계화와 기술 발전은 '자신과 기대·선호·성향·지향 등은 물론 민족·종교·계급·성·언어·세대·직업 등에 따라 개인의 관심과 세계관이 다른 집단들로 나뉘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 정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파두이는 '시장과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개인의 선택권을 증가시켜주었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접촉을 좋아하고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타고난 선호를 만족시키려는 개인 성향을 강화'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빛의 속도라는 시간으로 극복한 '개인간의 연결은 늘어났지만 사회의 통합은 약화됐으며, 세계화를 통한 연결의 폭증은 동시에 단절의 폭증'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연결과 단절의 부정변증법은 '분노의 폭발과 격노의 움직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덮칠 것이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정확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에 면죄부를 발행해준 '이방인 포용과 소수자 우대, 다문화주의와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가 '시민-자치와 다수-통치'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분열의 시대가 도래하기에 이르렀다. 개인과 집단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취하고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갈등의 폭발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세상이 지옥의 재현 같은 종말론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층위와 세대에서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철학적이고 윤리도덕적인 기준과 규범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정치적 토론마저 불가능해졌다. 기성정당과 제도권 언론, 교육기관과 시민사회도 폭증하는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없었다. 국가와 사회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새로 생겼고, 무엇이든 그 공간(의 일부)을 채울 수 있다면 주도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걸러낼 필터링 기능과 정당한 검열이 사라졌으니 '분노의 폭발과 격노의 움직임'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나꼼수>가 그 공간을 선점했다. 분노의 원인인 절망과 좌절, 공포와 불만을 자극해 그들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리고 부추겨 '격노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도록 선동의 수사학과 막말, 걸쭉한 욕과 난삽한 음모론들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현실정치에 대한 지식과 논리, 경험과 성찰은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했다. 얄팍한 지식과 부족한 성찰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충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험과 성찰의 부족도 뱀의 혓바닥으로 녹여내면 그만이었다. 

 

 

세상 자체가 난장판이고, 삶과 현실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충돌하기 일쑤인데 논리적 충돌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각종 의혹 제기와 초딩 수준의 음모론들이 모두 다 거짓이고 틀린 것으로 판명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명박근혜와 삼성, 조중동과 수구꼴통만 물고 뜯고 씹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데 걸쭉한 욕으로 맛을 낸 거짓과 선동의 수사학이면 정알못들을 요리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성 콘텐츠'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무사통과요 만사형통이었다. 진공에서는 저항이 없다.

 

 

<나꼼수>가 가지고 놀 정알못은 넘칠 정도로 많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호기심 충족이고 분노 표출에 대한 대리만족이었고 기성정치에 대한 비아냥과 통쾌한 비틀기였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 자체 검열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나꼼수>는 일종의 해방구였다. 지배엘리트와 재벌 위주의 세계화와 일자리를 빼앗는 자동화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유쾌한 뒤집기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상쾌한 되치기였다. 유쾌·상쾌·동쾌해진 대중의 열광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들이 넘쳐났다(2부로 이어집니다).  

  1. 좋은글 2018.12.19 00:18

    어중이떠중이들의 실체를 밝혀주시니 시원합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기보존 본능에 따른 변명과 거대언론 특유의 협박성 발언으로 반격을 모색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며(오늘은 두 번째로 다뤘다), 패널의 입을 빌려 언론의 자유를 떠벌이고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찬 전 경정의 폭로와 등치시키는 등 막무가네식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적 차원의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른 수출 1, 2 품목인 석유화학과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 등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J노믹스를 실현하는 중에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 집행과정의 몇 가지 실수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씹어대는 바람에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언론의 기레기 본성이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감수했던 노통처럼,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않는 문프의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레기들은 임종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핵심 타겟으로 잡아 잃어버린 그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제4부로써의 언론의 역할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은 무미건조하고 사실 관계만 언급하는 읽기 수준에서 그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애완견과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는 바람에 지상파에 진출할 정도의 인지도와 실력도 갖추지 못한 '김어준과 아이들'에게마저 물리고 뜯기며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추락했기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했다.

 

 

반성은 잠시 뿐이었고 겉치레에 불과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에 시청자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말해준다. 지상파의 자존심을 내팽겨친 채 '김어준과 아이들'과의 동거도 마다하지 않는 바닥으로의 경주에 몰두했으니 돌아선 시청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SBS의 <블랙하우스>와 MBC의 <스트레이트>,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 바닥으로의 경주와 하향평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폭로까지 자행하는 등, 작심하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계속될 것이고, 크로스체크나 심층취재도 없이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고 있는 SBS와 그밖의 기레기들에 의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받아들일 동기가 완료돼있고 믿어줄 마음의 준비가 충만한 기득권연합에게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프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정치적 반격을 가한 상태라 야4당의 의혹 부풀리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국은 급랭전선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야4당과 반문연대, 민주당 내 비문세력과 차기 유력주자들이 암묵적 담합을 한 채 문프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만 처다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리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내몰았던 '정윤회 문건'과 동급으로 키워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극우 꼴통들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방송 등을 통해 김태우의 폭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뻥튀기와 악랄한 조작을 통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홍수를 이루며 문프를 저격할 것이며, 보수 결집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종 목표가 조국 민정수석인 기득권연합의 맹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끌고가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락하리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트럼프도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으니 저들의 연합공격과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의 '시즌 2'로써 청와대를 뒤흔들 한바탕 소용돌이로 자라나는 일만 남았다. 김태우의 무차별·순차적 폭로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의혹만 키울 것이니 외통수에 걸린 듯한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통을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문프도 인정할 수 없는 이땅의 기득권들은 그렇게 거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광복 이후의 70년 중 60년을 집권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촛불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은 직후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9%에 머문 것도 이땅의 기득권연합의 힘과 저변이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기 때문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은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구좌파 특유의 친목질과 그에 따른 반민주적 권위주의 성향 때문이지만, 차분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의 경우에는 기득권연합의 '무조건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집필에 들어가 있는 20대 남성의 이탈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선만 치르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열망에 빠져드는 유권자의 속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매우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선거 기간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유권자의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조급함으로 급변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모든 국가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선거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이지만, 일상의 삶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과인 '초복잡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김어준 조합에 자리한 구좌파 표퓰리즘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눈치 챈 문파처럼, 고리타분해진 이념과 친목질로 전락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한 일당백의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문파의 일원으로써 필자가 고민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집중된 이유도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구좌파의 좌충우돌식 이익 챙기기, 기득권연합의 막강한 강고함에서 나온다. 

 

 

필자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김어준과 아이들을 능가하며, 건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누군가가 나와 차원이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문파의 누구라도 좋으니 필자의 뇌를 통째로 이식하고 싶을 정도다. 4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6월에 출판을 한 이후에도 지금 같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문프의 임기 동안이라도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해볼 생각이다.  

 

 

어차피 덤으로 살고 있는 삶, 죽음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필자와는 너무 다르다. 이번 주 토요일의 '이재명 제명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투쟁 의지를 더욱 높여볼 생각이다. 문프의 성공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초미세먼지 정도의 의심도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카루스 2018.12.18 18:03

    우리나라서 없어져야야 쓰레기 신문...
    1. 조생일보
    2. 동아일보 ,체널 에이
    3. 에스비에스 똘만이

    그들 똥 은 숨기고 어떻게 하면 흠즙을 잡을까
    혈안이 됨
    이런데 나라가 꼴이 안나지..

    방사장이나 조사해 ♫♪♫♫..
    사건 다 조작해 놓구...
    암튼 언론사들은 다 없어져야돼

  2. 뉴페이스 2018.12.18 18:15

    20대 지지율이 폭락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지, 기레기의 ㄱ같은 기사가 그렇게 만든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전 전자 20%, 후자 80%라 생각해요) 근데 또 자한당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민주진영이 무력으로 기레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주진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방법이 되지 않을까...문통이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17002630349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GY-1ih6RKfX@hljXGg-gLmlq : 이 글에서도 자세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18 19:03 신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필 중인 책에도 들어가는데 블로그에 일부라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한참 쓰는 중이라 정리가 되는 대로 올릴 게요.
      세계화와 기술 발전, 문화 갈등, 국민국가의 성질 변화, 이주민고 소수자 우대, 페미니즘 등등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 뉴페이스 2018.12.18 19:34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화된 힘'으로써의 문파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해석에 따라 실패가 아닌 성공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진지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파에게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어준과 아이들'이라고 명명한 진보 진영의 팟캐스트들이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추종자를 만들고, 이재명이란 희대의 괴물을 키울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선동적 수사학이 진실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힘을 잃고 있음도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표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를 다룬 모든 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성대결)이자 정치적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것도 똑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에 진저리를 치는 정서가 독특한 논리와 맥락을 갖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인구와 웹 기반 동원, 선전, 정체성 형성, 친구 찾기의 유용성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를 찾을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이 3가지가 결합해 민주주의 체제에 늘 필요한 정당한 법 절차,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동, 정치적 인내심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전 세계에서 심해졌다……민주주의의 더딘 행보에 대한 조급증은 끊임없는 경제공황 분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지그문트 바우만·슬라에보 지젝·아르준 아파두라이 외 《거대한 후퇴》 중 <민주주의의 약화>에서 인용)

 

 

일자리 부족과 상실, 실업기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소득의 하락, 빚의 증가,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에 대한 두려움, 이주민·외국노동자·난민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에 따른 인종차별, 민족·종교적 배타성, 이념을 대체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의 동시다발적 확대(성소수자 차별, 혐오발언과 범죄, 데이트폭력, 묻지마범죄, 낙태·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극한 갈등, 성대결로 치닫는 페미니즘의 권력화, 젊은 남성의 좌절과 반발,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갈수록 어려지는 강력범죄의 증가 등)가 민주주의와 국가(정부)를 향한 불만 및 현재의 좌절,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이 상호강화의 과정으로 통해 거대한 소용돌이로 성장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은, 김어준과 아이들처럼 선동가 기질이 탁월한 자들의 먹이감이 된다. 동시에 차베스(베네스엘라)와 후지모리(페루) 등을 거쳐, 트럼프와 푸틴, 메이(영국), 에르도안(터기), 모디(인도), 치프라스(그리스), 보우소나루(브라질), 오르반(헝가리), 르펜(프랑스), 두다(폴란드), 이탈리아(그릴로), 슈트라헤(오스트리아) 등등으로 이어진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우파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많다. 심지어 파시즘과 나치즘을 표방한 정당도 있다)들의 집권과 득세에 이용된다.

 

 

무려 인류의 1/3이 이들의 지배를 받거나 지지하고 있다. 서로 충돌하는 이런 결합들이 가능한 것은 '절망하고 분노한 대중과 야망으로 가득한 선동 정치인 간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민주주의 축소,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와 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문화우월주의의 폭력성, 이주 반대자들의 분노, 문명 충돌에 따른 테러의 증가와 만연된 공포, 이런 것들의 반작용인 다수결주의자들의 권위주의적 폭정' 등을 예견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앨버트 허시만이 옳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케이블TV, 인터넷 언론 등이 그의 예견을 옳았음을 증명해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는 좁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다음에는 도시나 주, 그 다음에는 국가와 세계로까지 넓어지며 나와 생각이나 이념, 기대, 기호, 선호, 성향 등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돼 일정한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단을 만들어준다. 오프라인이었으면 경계하거나 친해지지도 않았을, 액정과 스크린 너머의 미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손쉽게 공통의 합의에 이름으로써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 집단을 형성한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대화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지의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오는 것이 집단화의 동력인데, 그렇게 다양한 집단을 이룬 그들은 정치사회적 표현에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 기대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조폭이 몰려다니는 이유). 표현에 따른 긍정적 반응이 늘어나면 더욱 많은 표현들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같은 생각과 의견이 갈수록 강화되는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된 표현과 주장들이 어떤 검증이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빛의 속도로 사이버 공간을 들쑤시고 휘저어버린다. 정치사회적 표현과 주장을 쏟아내기 전에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서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떨어지는 이동형과 김용민, 김갑수, 황교익, 새날에서 시작돼 김제동과 주진우, 김어준으로 넘어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가 양산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문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분노한 문파(로 추정되는)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가 바로 그러하다.

 

 

청원의 이유는 대단히 훌륭하고 시의적절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과 동조화 확증 편향은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같이 한다고 믿는) 동료와 친구, 협력자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도록 만든다. 어디나 샤이들이 있고, 침묵하는 다수도 있다는 통념에 따라 덜컥수나 자충수를 피해가지 못한다, 똘기 충만해 대단히 성급한 필자처럼. 

 

 

이재명의 퇴출과 '김어준과 아이들'의 제자리 찾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고, 지랄맞고 엿 같지만 문프 성공의 필수사항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줘야 하는 문파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 이재명을 비호하는 세력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해찬 대표라면 <사퇴 요구> 청원은 상징적 의미로만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2일 올라온 <사퇴 요구> 청원은 5일이 흐른 2018년 12월 16일 오후 8시 41분에 32,237 명이 동의했고, 9분 후인 8시 50분에는 1명이 늘어난 32,238명이다. 청원 마감일인 2019년 1월 11일까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동의할지 알 수 없지만, 2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원자의 목표가 몇 명이었는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최소 몇 명을 넘어야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파를 두려워할 것인지 알 방법은 없다.

 

 

뉴레프트님의 작품

 

 

하지만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온 이후 5일이 지났지만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23,238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느려지는 속도를 고려할 때, 이해찬의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세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 청원에 참여한 필자가 해당 청원을 처음 알았을 때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필자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문파의 규모였는데, <사퇴 요구> 청원의 동의자수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최종 동의자수가 20만을 넘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답변도 들을 수 없거니와, 10만 명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문파라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김어준과 아이들'의 악랄한 주장처럼 문파가 문프의 성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주당 분열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자의 우려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문파가 많겠지만, <퇴진 요구> 청원처럼 정치적 영향력의 바로미터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에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이나 역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문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많은 국민이 청원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지만, 그것은 전체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특히 문파처럼 정치적 목표가 뚜렷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는 청원 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돼야 한다.

 

 

이번 청원이 문파의 목적과 지향,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한 명이 진행한 것이라도, 수많은 문파에 의해 참여 독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주체적 행위이기에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청원 자체로도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이룩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동의숫자가 50,000만 넘어도 만족해할 지 모른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청원에 들어가는 정치 행위는 이번 글에서 다룬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중독된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목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이 불러온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중 하나다. 청원자도, 그의 목적과 목표도 알지 못하는 필자로써는 이런 청원이 문파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문파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면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정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와 그에 따른 '정치적 실천'은 불의하고 부정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원천이자 동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위대한 저항가이자 행동주의자였던 스테판 에셀의 소책자, 《분노하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촛불혁명의 성공은 아직도 진행 중인 정의 실현의 위대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들릴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유효해야 할 그의 성찰이 소셜미디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로펌이 의뢰자의 권력과 재산에 따라 그러는 것처럼, 금융업계와 수많은 업체들이 금액과 이익에 따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그러는 것처럼) 극도로 세분되고 분류·범주화된 이용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폭증시키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간 이상 동의숫자를 늘리기 위한 독려 행위를 계속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동의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문파의 독려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5만도 넘지 못한다면 어떤 역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청원의 숫자를 보며 킬킬거리며 지랄 떨 것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포와 지도부 사퇴 요구> 청원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됐고, 필자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8.12.18 16:37

    이재명의 모든 적폐가, 김어준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건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태를 보면서 전중경수 란 말이 떠오르네요. 저들은 그저 코너에 몰려 살아보려고 발악하는걸로만 보여져요 한고비 넘겼다고 안심하고 좋아하는걸 보면 참 딱한 자들입니다. 어차피 저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깨시민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2. 카이 2018.12.19 13:05

    이해찬 당대표 퇴진요구는 결국 당대표 경선 불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역전된 지금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문대통령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적폐청산, 개혁입법의 동력중에 가장큰것이 지지율
    아닙니까? 중도개혁세력 다 떠나보내면 그후에 어떤 일을 할수 있죠?

    이재명 하나 제거하면 끝나는건가요?
    이재명 하나의 카테고리 삼아 내부정적을 제거하려는 권력투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12.21 04:37 신고

      이재명은 바로미터입니다.
      숙주이고요.
      그를 통해서 진보의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통과 문프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집권은커녕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정당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민주당이 대단히 인기있었던 정당인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도가 다 떠나면 어떡하냐고요?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한계라면...
      이해찬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퇴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해찬의 민주당을 지지할 순 없습니다.
      그들의 문프에 무슨 도움이 되었지요?
      촛불혁명 때문에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득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얻은 정당부터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배분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TV에 나온 평론가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드는데, 표퓰리즘 정당의 진출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야차스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를 보면 세계적 차원의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우, 권위주의적 독재를 선호하는 극우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극좌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낮았지만 입법부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갈 비율로는 충분했다. 최근의 정치현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평론가들의 헛소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프의 개헌에서 벗어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 둘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만 맡고 내치는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맡는 사실상의 의워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당리당략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며, 문프는 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함량미달과 패륜적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무조건 도입돼야 하고, 문턱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넷째, 각당의 비례대표를 당원과 유권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비례대표들이 속을 알 수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돈이 많을수록 화려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득권 엘리틀에게 유리하다.   

 

 

그밖의 것들은 문프의 개헌안에 모두 담겨있어 생략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꼼수는 대통령제를 명목상으로 만들고 의원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써는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내부의견도  반반일 수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면, 또는 그 주변에서 진입기회만 노리고 있는 정치꾼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90% 이상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위 10%에 불과한 상류층과 기득권 엘리트에 지배받는 것도 입법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때문이며, 이건희에게 한국정치가 4류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도 매우 매우 매우 그렇지 않기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주시할 것이다.

 

 

문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나는 일베와 태극기부대, 워마드,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우파, 시장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 입성에 반대한다. 국가 운영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동주의 요구가 분출하고, 촛불혁명까지 성공시킨 현실에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문프의 지지율 하락은 쓰레기 언론을 비롯해 모든 부패기득권의 지속적인 폄하·왜곡·가짜 프레임ㅡ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경제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ㅡ이 국민에게 먹힌 결과라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의 퇴출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부패기득권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은 부패기득권과의 적대적 공생, 다시 말해 청산해야 할 우파적폐와 적대적 공생을 이룬 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도덕과 철학,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망하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2류 국가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갈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지만, 하나가 해결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문파의 사서고생하기'인가 보다. 급히 써내려간 글이라 추후에 보충하겠지만, 핵심은 모두 언급한 것 같다. 노통을 무너뜨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는 여론환경과 정치현실이 건강을 살피지도 않고 국익을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시대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과 인간을 모두 다 점령한 21세기의 퇴행적 현상이다. 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알아도 너무 낮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프가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둘러 단시일 내에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촛불혁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가장 싫어했던 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크빌의 명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 부패 기득권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으로 무섭게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말과 행동이 다른 야3당의 단식쇼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문프의 개헌안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걸레조각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좌완투수 2018.12.16 05:36

    합의문에 선거법 개정뒤 권력구조 개편 들어갈수 있다고 나오던데...

    • 늙은도령 2018.12.16 23:00 신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잘 막아야 합니다.

  2. Visitor 9787 2018.12.16 07:18

    아고라가 이제 서비스 종료하고

    백업만 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소중한 글들 중에 블로그에는 없는 옛날 글들 백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8.12.16 14:20 신고

      예전의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궁찾사와 고발인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재성과 김빈 쪽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문파의 명패를 달고 있는 몇몇 팟캐스트가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너무나 느닷없는 내용이니 그럴 만하다. 그들은 기존 믿음과 다른 정보를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도록 만드는 소셜미디어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는 명제를 고민해보면 그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 발전 때문에 인류는 덕도 보았지만 피해도 봤다는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나, 기술이 인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탁월하게 다룬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 인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으로 치닫고 있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제하려 해봤자 실패하고 마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케빈 켈리의 《통제 불능》 같은 책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술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나노공학과 유전공학 같은 첨단기술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 믿음과 신념 등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최후의 테크놀로지다. 예를 들면 영화와 라디오를 밀어낼 것으로 보였던 TV는 고가의 광고와 당량의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에 유리하며, 같은 이유로 해서 정부 같은 절대권력과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테크놀로지다. 바보상자라는 비판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TV를 밀어낼 것으로 보였던 정보통신기술의 정화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용비용이 값싸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정치인과 소규모 정당, 가난한 서민들에게 유리한 테크놀로지라고 주장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바이두 같은 초국적기업과 네이버, 야후, 다음 같은 포털 등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개인의 인식과 행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많은 관련 전문가와 지식인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2,045년에는 두 개의 주장 중 최종승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우 그들의 주장보다 최소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지만ㅡ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해 초지능이 되도 인간처럼 감정이나 의지, 의식이 생기지 않지만, 인류의 종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ㅡ초국적기업의 완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사이버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빅데이터의 규모를 늘려주는데 일조하는 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 

 

 

해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편향된 정보와 단편적 지식,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맞아떨어지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루머와 가짜뉴스, 음모론 등)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존의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울러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바이러스성 콘텐츠 때문에 즉각적이고 피상적이며 폭력적인 확증 편향된 반응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테코놀로지의 특성에 휘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이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김어준과 아이들'의 성공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온 필자도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모든 개인이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 급진적 선동가, 저질 언론, 나쁜 자본 등의 연합공격에서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이란 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온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일이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나와 이정렬 변호사 포함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 기호, 기대에 반하는 정보나 뉴스, 콘텐츠를 접했을 때 한 호흡 거르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수많은 실수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최재성와 김빈, 문파 팟캐스트의 문제를 언급한 이정렬 변호사의 최종 보고(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해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에 울컥한 분들이 그에게 분노의 트윗을 퍼부은 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테크놀로지의 특성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라들은 (똘끼는 있지만) 판사 출신 청변이라면 나름의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기도 전에 즉각적인 반응부터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분법적 논리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의 아날로그적 특성들이 살아남을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반응이 디지털시대의 본질이며, 하루가 다르게 인간 고유의 영역마저 정복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자리를 내주는 인류 퇴행의 증거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예견해 '월가의 현자'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탈레브의 《블랙스완》만 봐도ㅡ수없이 많은 뇌과학과 양자역학, 행동경제학, 진화심리학 분야의 연구와 책들을 봐도ㅡ통념과는 달리 인간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동물이다. 뇌에서 처리되는 90% 이상이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뇌(좌뇌와 우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자니가와 다마지오의 책들을 보면, 이성적 사고를 주관하는 좌뇌와 감정적 반응을 대변하는 우뇌의 분리 때문에 둘의 견해를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또는 절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CEO 뇌'(또는 '이야기 짓는 뇌')가 있다고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면 이런 진화의 산물도 말짱도루묵이다. 좌뇌와 우뇌는 뇌간으로 갈라져 있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와 개를 보는 것 같은 외부의 자극에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최근에 들어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듣고 있는 인공지능은 좌뇌와 우뇌에서 시냅스로 연결되는 수십억 개 뉴런들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모방했기 때문에, 디지털 연산이 핵심인 컴퓨터와는 달리 '인간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과 확률의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종말을 넘어 인류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산물인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그렇게 말한 데는 나름의 이유와 증거가 있을 터, 그것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최재성과 김빈, 문제의 팟캐스트들이 반대의 이유와 증거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궁찾사의 반론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문파라는 큰 마당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충돌이나 의견불일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보장하는 행동규범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을 주도한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 정도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제 멋대로 사는 것에 나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아닌가? 남에게 나의 신념이나 특정 태도를 강요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되, 문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과 아주 작은 돈만 물 쓰듯이 하는 일당백의 정의로운 꼴통들 아닌가? 실수와 잘못도 하지 않는 자, 인간도 아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 인간은커녕 동물 중에서도 최악이다(어떤 털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좌뇌가 이정렬 변호사, 우뇌가 궁찾사 운영진, CEO 뇌가 문파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로, 데이비드 색스는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LP판, 턴테이블, 카세트 테이프, 책 등처럼 아날로그적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브 공연의 증가도 이런 현상 중 하나다. 첨단기술의 폭격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 같은 사업적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책이다.   

  1. 카사바 2018.12.15 01:36

    ㅎㅎ아직 멀었지만, 이제 조금은 선생님의 글이 이해가 됩니다 😄

  2. 5n2_human 2018.12.15 08:12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이 계시는 우리문파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먑습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로 일단락된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의 '혜경궁 김씨(이씨일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의 정체를 찾기 위한 좌충우돌 추적기'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정렬 변호사의 마지막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봤다. 이정렬 변호사와 궁찾사의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정렬 변호사의 최종 보고를 기준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고발인의 1인으로 참여하며, 이번 고발이 법적 싸움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크다는 생각을 했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혜경궁 김/이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만악의 근원 이재명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고발의 목적은 계정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그녀가 김혜경이나 이재명(성명불상자)으로 밝혀지면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후보 중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5~10년 동안 박탈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그렇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고발의 목적이 '계정주 확인 및 기소'였고, 김혜경과 이재명이 문제의 계정주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정렬 변호사의 예상보다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정치성이 크게 다가왔던 것도 정치적 셈법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검찰이기에 놀랄 일도 아니다. 현 경기도지사에 차기주자 중 선두권에 있으며, 집권여당의 대표와 표창원, 손혜원, 김현 등의 의원들과 당직자, 막강한 스피커를 가진 '김어준과 아이들'의 비호까지 받는 이재명을 수사함에 있어 '법앞의 평등'을 따를 검찰이 아니다. 

 

 

검찰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확보됐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사법부의 전임 수장 등을 포함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펼쳐야 하는 적폐청산은 다음 정부의 성격에 따라 검찰조직의 숨통을 끊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초법적 권한까지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최종 책임은 검찰조직이 감당해야 한다.

 

 

이정렬 변호사도 <뉴비씨>에 출연해 말했듯이, 고발인에 참여할 당시의 필자는 해당 수사팀이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조직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재명의 목줄을 쥘 수 있을 정도의 증거 확보)을 드는 수준에서 수사를 끝내거나,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중지의 방식으로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친척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도 싶었지만, 검찰조직의 역사를 돌아보기만 해도 이 정도의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주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문준용 취업특혜의혹'까지 꺼내들어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아내가 의혹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 때 정치적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이정렬 변호사의 침묵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예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도 이런 판단이 뒤집혀지기를 바라면서. 

 

 

다만, 3,245명의 고발인단에 최재성과 김빈에게 핵심 증거들을 유출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정렬 변호사의 폭로에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고발인단에 그렇게 정치권과 연결된 분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예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핵심 증거까지 유출했다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유출된 핵심 증거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문파의 이름'을 내걸은 팟캐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퍼졌고 이재명 측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세삼 증명해주었다.  

 

 

 

 

이정렬 변호사가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고발인단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신보다 정치적 파워(검찰 출신으로 그 빌어먹을 전관예우나 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가 훨씬 커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검찰에게 가해지는 외압에 맞설 수 있는 변호사(로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충고도 이 때문이다. 이정렬 변호사가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도 검찰의 정치적 셈법과 스피커의 화력 차이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문제는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고발인단에 유리하다'면서도 이런 충고를 남긴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고발인단의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이정렬 변호사의 충정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디지털 세상의 특성 상 이변의 충고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한 직접증거가 튀어나지 않은 이상 완벽한 내부단속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카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대리인과 계약을 하기로 한다면 필자도 참여할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집필을 마쳐야 하지만, 집필의 목적 중 하나가 '이재명-김어준 카르텔'로 회자되는 바닥으로의 경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함이라 무조건 참여할 것이다. 머리가 굳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박지원과 이해찬 등의 수사결과 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3,245명에 이르는 고발인단의 문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사분란한 관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 

 

 

이정렬 변호사의 마음처럼, 이재명과의 싸움을 계속하려면 3,245명의 고발인단이 '조군' 같은 트친들에게 카페 운영을 맡기고 새로 선임할 변호사(그가 받아들인다면 이정렬 변호사가 재계약할 수도 있다)와 계약할 자금부터 모아야 한다. 자금의 규모가 최소 1억은 돼야 길고 긴 법적 투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고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월 5일 <뉴비씨> 주체의 공개방송까지 여유가 있다면 그날 이정렬 변호사의 충고를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저도 나름의 제안을 가지고 참석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모를까(필자의 판단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에 관해서는 프로처럼 움직여야 한다. 카페지기와 운영진들도 '조군' 정도 수준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적 미래까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승리로 가는 핵심은 자금의 규모이며, 문프 성공을 위한 고발인단의 확고한 의지다. 현실은 엿 같아도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자연e 2018.12.15 07:25

    이쯤되면 빼박이도 아니고, 불가逆的이내요.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다. 즉, 몇 가지 요점으로 한정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ㅡ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인용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데키의 군국주의를 다룬 책과 논문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지만ㅡ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두 권만 추천하라면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추천한다ㅡ히틀러의 성공에 가장 많이 공헌(정반대로 해석하라!)한 사람은 나치의 선전부장이었던 파울 괴벨스라 할 수 있다(히틀러에 대해 좀 더 알고싶다면 《나의 투쟁》과 《히틀러의 비밀 서재》를 보라). 



필자처럼 소아마비였던 괴벨스는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학(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다가 학문적으로 가장 격렬한 대립을 보인 경쟁자로 발전했다)과 니체의 초인사상 등에 심취한 덕분에 히틀러의 신격화와 독일 국민의 세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거리의 선동가였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히틀러가 향후 권력을 잡을 것을 예언했던 칼 크라우스(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은 풍자와 비평, 연설과 선동의 대가였던 크라우스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가 살아있었다면 괴벨스의 성공에 기절초풍했을 것이다. 

 

 

괴벨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 자는 누구인가? 반신반인이다! 진실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인가? 이 자는 왕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을 빠짐없이 갖추었다. 타고난 호민관이며 떠오르는 독재관이다'이라고 적을 정도로 히틀러에 심취했었다. 그는 나폴레옹에 비견되는 히틀러가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바이마르 공화국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었다.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북유럽의 신화들(마불의 토르, 나그라로크 등)을 차용한 그는, 유대인을 박멸해야 할 악덕이자 숙적으로 만드는 선악의 이분법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히틀러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골상학과 생물학 등 거의 모든 학문에서 끌어온 홍보와 광고 기법으로 중무장한 괴벨스의 선전과 선동은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메시아로 승격시켰고, 유대인은 독일 민족(게르만족)의 천년 왕국을 가로막는 사탄이나 온갖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격하시켰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녀의 주장이 맞다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홀로코스토로 현실화한 괴벨스의 선동정치에 더욱 힘이 실린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역사적 진실에 가깝던 독일 민족에 대한 히틀러의 절대성을 세우고,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는 괴벨스의 선전과 선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통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나치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패권국으로 성장한 독일 전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영향력과 규모, 실력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에서 본 것이 히틀러와 괴벨스 조합의 디지털 버전이었다. '선전은 예술이고 선전가는 심리 예술가'라고 믿었던 괴벨스가 당시의 뉴미디어로 떠올랐던 라디오와 영화,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김어준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그래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팟캐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에 둘간의 공통점을 뉴미디어의 활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법이 끝나는 곳에서 독재가 시작된다'는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따라 초법적인 선동과 조작을 강행할 수 있었던 괴벨스와 디지털 뉴미디어에게만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온갖 음모론과 예언, 가짜뉴스를 남발할 수 있었던 김어준은 쌍둥이라고 할 만큼 닮았다.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민주당 대선후보와 경기도지사에 오른 이재명은, 괴벨스에 비해 능력과 실력 면에서 많이 부족한 김어준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의 온갖 실정과 수조 퍼센트에 이르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붕괴된 독일경제와 그에 대한 독일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총통의 자리에 오른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다. 

 

 

 

 

유대인에 대한 괴벨스의 각종 음모론들은 이명박근혜에 대한 김어준의 각종 음모론들과 비교할 수 있다. 히틀러의 유럽 정복과 유대인 학살을 위한 괴벨스의 도그마 설정과 구축작업은 이재명을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의 대변자이자 위대한 민주주의자 노무현을 참칭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김어준의 도그마 설정과 구축작업과 비교할 수 있었다.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미지 메이킹과 막무가내식 범죄 경력 세탁에 천하의 유시민도 넘어갔으니, 통탄할 노릇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재명이 무죄라는 유시민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이런 편향된 인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유시민의 광팬이자 지지자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그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김어준이 성인지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욕을 먹은 것처럼, '조국 대전'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바로잡는데 성공한 유시민도 보도관행 운운하며 변명하기에 바빴던 KBS 기자들로부터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은) 한 명의 여성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지십시오'라는 통렬한 되치기까지 당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재명이 무죄라는 유시민의 주장을 애써 무시한다고 해도, 김어준의 성공이 이재명을 끌어올리고 이재명의 성공이 김어준를 끌어올리는 악취나는 상호강화의 고리는 히틀러와,괴벨스의 상호강화 고리를 연상시킴에는 변함이 없다. 김어준과 그 아류들의 끈질기고 확증편향적인 지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추악한 실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을 정도로 막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로 시작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로 끝나는 뉘밀러의 고백처럼, 둘의 조합에서 히틀러와 괴벨스의 조합을 봤을 때는 너무 늦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간암이 재발한지도 모른 채 이재명의 고발인단으로 참여해 맹렬하게 싸우다, 이정렬 변호사에게까지 전장을 넓히는 바람에 최빠로 둔갑한 것(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최재성 지지자와 친했다는 이유와 문파를 욕보이면서도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개총수 같은 자들을 비판한 글이 원인이었던 모양이다)을 9개월만에 알게 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서초동집회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의 행운이었지만). 그들이 골리앗만큼 커졌다면 나는 다윗도 되지 못한다. 그들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들을 응원했었기에 아무리 빠른 후회라도 이미 늦어 있었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빠로서의 고달프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에 문파라는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한창 인기 있었을 때는 하루에 최대 36만 명에 이르는 블로그 방문자가 수백에서 수천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윤석렬의 검찰과 기레기와 자한당,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들로부터 맹공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어 이재명-김어준 조합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을 더 이상 다루지 말라는 외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백반토론'에서 물러난 박찬혁 작가처럼, 권력화된 이재명-김어준 조합과 길고도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문프의 성공에 된다는 믿음이 확고하기에 써움을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도덕적인 세계의 활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휜다"고 믿었고, 나 또한 그렇다. 법정에서는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현실정치의 세계에서는 늦춰진 정의도 정의라고 말한다. 1심 무죄선고를 뒤집은 고등법원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전반부는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반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여정은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의 해체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