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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9장, 30장 ㅡ 새 천년 그 시작을 향한 마무리3 - 자네, 타초경사(打草驚蛇)라고 아나? 성동격서(聲東擊西)는? - 헐헐… 나를 바보로 아나. - 그럼, 됐고. - 응? 됐다고…? 아니,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도… - 그것도 잘 두드리면 재미있지. 지금처럼. - 허, 나를 갖고 놀겠다? 너의 그 얕은 준비로 내 천년을 대체할 수는 없지. 네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해서 그것이 타초경사건 성동격서건 달라질 건 없어. 암. 자네가 이룬 일극무원결의 성취로는 안 돼. 무영이라고 해도 다를 것 없고. - 정말, 그럴까? 확신하나? 자네의 수정 극본에도 결점이 없다고 믿고 있나, 아직도? 하하하, 그렇다면 뭐, 나라고 더 할 말은 없지. 두 연극을 동시에 무대 위로 올릴 밖에야. - 극본이 탄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등장인물에 대한 자질과 연기력의 차이는 극..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 TV로 놀러간 우리의 삶 필자는 세월이 가도 무너질 미모가 없는 김제동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필자의 꿈이 모든 이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좋아합니다(전 여성을 무척 밝힘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을 읽었고, 유머와 재미있는 얘기들을 찾아다녔으며, 그래서 많은 미모의 여성들을 꼬셨... 아, 그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일상화하려고 노력했으며, 많은 모임의 사회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온갖 병들과 짱돌들이 필자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몇 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저 같은 소아마비를 한 명도 보지 못했듯이, 나머지 학생들도 저처럼 기상천외하고 뻔뻔하며 바람둥이(어, 이것도 아닌데.. 이게 다 박근혜 기자회견을 봤기 때문이야!!) 장애인.. 더보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진 것을 아십니까? 세월호 인야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니,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해상을 다니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기도 한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우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는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ㅡ 진실을 마주할 용기2 ‘탐욕의 삼위일체’가 주도한 문명의 재구축은 홉스가 바랐던 최고주권의 《리바이어던》에 근접하면서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와 ‘환상의 짝꿍’을 이룬 자유주의(푸코가 말한 통치술로의 자유주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끌어올렸다. 부분적 진리에 불과한 진보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론이 보편적 진리가 됐고, 성장의 독점으로 발생한 불평등과 위험의 확대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이런 방식으로 ‘진보의 낙관론’에 절대적 권리를 부여한 ‘탐욕의 삼위일체’는 산업혁명의 발생지 영국을 거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 정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을 건국이념으로 정립하면서 유일제국의 탄생을 알렸다. 풍요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미국의 지배엘리트(WASP, 앵글로색슨계 미국인 프로테스탄트)은.. 더보기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 더보기
K팝 스타 시즌4, 이진아의 미학적 천재성 중고등학교 시절, 첫 번째 별명이 '테돌이(텔레비젼을 끼고 산다 해서)'였던 필자가 ‘K팝 스타’를 보게 된 것은 두 명의 조카 때문이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런 조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돌그룹을 섭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K팝 스타’까지 보게 됐다. 조카들의 시선으로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K팝 스타’가 시즌4에 이를 동안 필자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K팝 스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갈수록 늘어났다. 싱어송 라이터를 비롯해 실력이 뛰어난 참가자들이 늘어났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비약적 발전을 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학에 매달렸다. 박정희의 공으로 돌려지기 일쑤인 압축성장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보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란 없다 자식이나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자식과 부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식된 자의 도리이자,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그들은 죽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진실이 어디엔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그곳이 지옥이라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의 단서를 쥐고 있는 측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지옥을 찾는다. 과 , 등의 영화도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인양한 것이 아니다. 46명의 죽음 앞에 ..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
조현아 반성?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조현아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미국과 비교하면 천억 정도의 징벌적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오너 딸이어서 그런지, 재판부는 속전속결로 1심을 끝냈기에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거나, 구속기간이 거의 다 종료돼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거대 재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한 재판은 한도없이 질질 끌면서 유독 조현아 재판만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현아의 판결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망하거나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징역 1년이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며, 태어났을 때부터 성골 출신인 조현아의 성품을 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자가 조현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도 정보통신사업을 .. 더보기
불황형 흑자와 소비 위축, 탈출할 방법은 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떨어진 평균소비성향에서 보듯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지만, 서민들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 더보기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지역감정인가?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 더보기
제2부 27장, 28장- 새 천년 그 시작을 향한 마무리1, 2 그때 무천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다. 자신과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환 중 일환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일환이 죽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설마...? 그럴 수 없어. 삼영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 무천이 표정을 감추며 류심환을 쳐다봤다. 그 또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것 같았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무엇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변화가 발생한 것이 분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곳은 천산의 정상! 선인(仙人) 같은 풍모의 한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주재자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음! 무천이 무리하는구나. 현 무림에 정기신일체는 세 명인데 그 중 두 명은 이를 완성 직전에 이르러 있어. 무천과 무영... 더보기
인터넷과 SNS의 역설, 희망의 단초되나?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 더보기
이완구 미공개 녹취록과 쓰레기 논란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충남)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 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더보기
정치생명 걸겠다던 정문헌, 의원직 사퇴해야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위의 발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의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자격으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한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문재인의 결단으로 대화록이 공개된 후 그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정치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법원의 직권으로 정문헌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유죄였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헌데 그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더보기
정청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 더보기
독수독과론, 이완구 총리로 만드나? 필자가 ‘권성민 해고,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예상한대로 한국일보에서 제2의 권성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 횡행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리는 이완구의 발언을 녹음한 기자가 한국일보 경영진(실재 기사화했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등에 의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에 의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은 거품을 물며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채널A도 다를 것이 없고,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한국일보의 취재윤리 위반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신문과 방송들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더보기
언론사임을 포기한 한국일보의 비굴한 사과 SBS의 기사와 JTBC ‘5시 정치부회의’, 조선일도 등이 ‘이완구의 언론통제 발언’을 몰래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보한 기자를 비판한 대로, 한국일보가 자사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에 벗어났다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취재윤리를 어겼기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자가 걱정했던 것은 편집국장이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로 바뀐 한국일보가 SBS나 JTBC 등의 비판에서 정당성을 가져와,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자를 취재윤리 운운하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완구를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청문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언론생태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정도의 추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파행에 일조한 JTBC 필자는 ‘이완구 검증, SBS 너나 잘 하세요’에서 SBS가 초딩 수준의 논리로 ‘이완구의 발언 녹취’를 새정치민주연합에 넘긴 기자(아주 잘했어요!)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날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글에 담지 못 한 비판의 논리들이 더 있지만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헌데 JTBC ‘5시 정치부회’의 진행을 맡은 최상연 정치 담당 부국장이 SBS 기자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필자가 ‘5시 정치부회의’의 편향성에 대해 꾸준한 비판을 했던 것은 최상연 때문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취재윤리 운운하며 여당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오너 홍석현이 관계된 삼성 X-파일 사건 때문이겠지만). ‘부덕의 소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완구의 발언을 비판하는 .. 더보기
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이렇게 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 더보기
원세훈 법정구속, 지난대선 무효라고 말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뒤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보기
박근혜와 이완구, 정치엘리트에 대한 슬픈 단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 더보기
오늘만은 문재인의 승리를 즐기련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선전과 언론의 집요한 방해와 여론 호도(투표 하루 전에 선거룰이 변경됐다는 보도)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것은 제1야당의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승패를 가른 것이 여론투표(30% 차이)여서 문재인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의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확대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지자와의 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도 분명합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를 펼친 박지원의 선거 전략이 국민과 지지자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압.. 더보기
아고라를 점령한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 최근의 아고라에 알밥 논객(보수 논객과는 다르다)과 알밥 댓글이 본격적으로 득실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새정연 당대표선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끝없이 헤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증세’에 분노한 서민과 유리지갑들이 본격적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땡규’ 주민투표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과 함께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된 경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아고라는 알밥 논객과 알.. 더보기
이완구 검증, SBS 너나 잘 하세요 (언론에 압력을 넣은 ‘비리자판기’ 이완구를 비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사안이 보도되는 과정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째로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이 특정 정당에 유입됐다는 점입니다...언론이 검증 대상인 공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어서 이 기자의 녹취 행위가 현행법 위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행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이를 특정 정당에 건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사기 충분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녹취를 정당에 넘기지 말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 더보기
알바 착취하는 맥도날드 꺾기를 아십니까? 맥도날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에 항의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맥잡 또는 크루라 하며, 이하 알바)이 ‘맥도날드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봐야 합니다. 초국적식품기업인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애플, MS, 스타벅스 등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알바들을 양산하는 최악의 초국적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만들어질 만큼 맥도날드는 서민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화인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알바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맥도날드는 각국의..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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