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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압박이 비정규직의 행복이라는 대통령의 희한한 논리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거쳐 구제의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첫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관리직급인 11~20년 차부터는 직무·성과급제를, 정년퇴직을 앞둔 21년 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은 ‘복합 임금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 더보기
우영워드 ㅡ 모든 것의 시작 4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응, 하나의 프로그램. 너무나 완벽해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단 하나의 프로그램!”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나의 반응을 기다리던 동생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달아오른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호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펴기 쉽게 접은 세 장의 A4용지였다. 동생은 내 눈앞에 그 용지를 펼쳐보였다. 동생은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내 상태를 고려해 문자 크기를 13 정도로 한 것 같았다. “형, 먼저 이것을 읽어봐.” 나는 동생이 펼친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차례로 읽어나갔다. 「디지털 묵시록」이란 제목 하에 적혀 있는 내용이란 디지털 세계에 대한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의 생각이었다. 특.. 더보기
미생 16화, 안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칸트(특히 《판단력비판》과 《숭고에 대하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예술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벤야민과 아도르노, 푸코와 부르디외 등을 거치면서 미학이란 이름으로 보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고민들이 예술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으려 했습니다. 벤야민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이 그림에서 봤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참혹한 인류의 미래를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언어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대중매체와 분업의 논리를 극대화한 기업을 앞세워, 냉혹한 자본주의가 돈과 조직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늦춰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자본주의의 본질과 이를 포장해야만 하는 대중매체의 본질을 꿰뚫어봤던.. 더보기
정윤회 문건 물타기 하는 기레기 방송사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준비와 능력 부족과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윤회 문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류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박지만 회장의 언급과 정윤회의 전 부인의 등장, 김기춘 실장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은 YS 정부 때의 김현철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 이상의.. 더보기
우영워드 ㅡ 모든 것의 시작 3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직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했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중략) 이제 인간의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더보기
우영워드 ㅡ 모든 것의 역사 2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반면에 뇌를 사용할 때는 육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들까지 무한정으로 차용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엔트로피는 단기적 피로나 장기적 무기력으로 육체에 전가되는 것도 모자라 중간에 새지도 않아 모조리 축적되는 꿈의 효율을 실현해냈다. 그에 따라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신경과 근육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이건 마치 두뇌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뇌를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뇌마저도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튜닝이 되가는 것이었다.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 덕분에 나는 20세를 넘어서면서 내가 접할 ..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님, 상위 10%와 싸우시죠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는 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창조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사상 최고로 늘려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빈약한 정규직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려주실 모양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를 통해 서민과 비정규직의 지갑을 털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정규직이 타켓이 됐나 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 더보기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꿔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식민지 팽창과 대규모 개발 및 분업화된 생산을 통한 대량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여 영원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절대적 가치로 고착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하나는 팽창과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무제한적인 신용의 창출이었고, 나머지는 대량 생산된 제품을 신용 창출에 힘입어 소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몽의 시대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자본주의의 역사는 돈을 풀어서 자연과 노동과 정신을 착취함과 동시에 이를 소비하도록 개인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서 있는 지구 이를 위해 국가는 대규모 행정조직을 동원해 세금을 걷고, 이를 통해 신용 창출의.. 더보기
우영워드 ㅡ 모든 것의 시작 1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히브리인 예수는 선과 정의감에 대한 증오, 히브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죽음의 동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만약 선과 정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도 사는 것을 배워 대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ㅡ 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하늘 아래 유일한 것은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면 엔트로피 총량, 즉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뿐이다. 아인슈타인도 인정했듯이,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이 두 가지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에너지는 입자로.. 더보기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기득권의 도박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처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선진국과 경제대국들이 아예 대놓고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 이외에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싸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만은 없는 신흥국들도 이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환율전쟁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고속열차를 떠올릴 만큼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모릴 리 없는 이들의 환율전쟁은 현재의 경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는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 따른 유래 없는 유가하락(경제 불황의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미국의 세일.. 더보기
우영워드 ㅡ 프롤로그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프롤로그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 존 롤스의 『정의론』 중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면 정의가 우리를 평등하게 하리라.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는 우리 세 사람은 이 명제에 합의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기로 했다. 창조주로써의 신은 여전히 죽음만 붙들고 있을 뿐, 인류의 삶에 간섭하려 하지 않기에 우리 세 사람은 세상이 별로 값을 쳐주지도 않는 목숨을 내놓는 대신에 불의와 탐욕,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엎는 작업에서 신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에는 거대한 ‘노아의 방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의 세금이나 단기 외채가 필요하지도 않고, 보복과 학살의 명분이 됐지만..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 더보기
아직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가? 오늘 캐치원에서 ‘크로싱오버’라는 영화를 받습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과 추방, 이별과 정착, 검붉은 희망이 교차하는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슬픈 열망을 담았습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끈질기고 모진 희구는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각종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과 구원의 열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후의 낙원인 유토피아가 세상과 인생의 비극과 모순들이 만들어낸 이를 수 없는 도피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현재의 미국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기회와 축복의 땅이라.. 더보기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네요. 인생을 비극으로 본 《오이디푸스》의 작가 소포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의미보다도 낫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일단 태어났으면 왔던 곳으로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 다음으로 좋다고 말할 정도니 소포클래스가 보는 인생이란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삶에 충실하고, 뜻하는 바를 이룬다 해도 인생이 비극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한계까지 탐구한 위대한 철학자 칸트도 인생이란 “최상의 인간조차도 속 태우면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집행유예와 같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의 쌍용차 파기환송에 대한 짧은 단상 쌍용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보수화가 지나칠 정도로 심화됐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원에도 줄푸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가 발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에 이어 이번에는 쌍용차노조까지,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픔과 죽음이란 정의의 전당에서도 차별적 법리해석을 적용 받나 봅니다. 서민에게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 법 앞에서의 평등.. 더보기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숨어 있는 것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 더보기
세월호 승무원 1심판결이 말해주는 것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가 확정된 날에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우연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니 마치 필연의 과정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1심판결을 논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승무원들에게 내려진 형량의 수준을 보면 한 가지 발언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발언의 천박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해양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다.’ 언론을 통해 접한 이번 1심판결의 형량은 아무리 많은 국민이 죽음에 처한다 해도 그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의 .. 더보기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허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 장염을 동반하고, 허리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신경과 간이 한꺼번에 나빠지면서 최악의 한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장염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수면도 일부 개선됐습니다. 악화된 간 기능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간암이 재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데 허리는 치료가 어려워 회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 그 동안 허리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치료를 받을 만큼의 체력은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많이 약하지만 더 미룰 수 없어 힘들더라도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하도 자주 아파 일정 기간 푹 쉬면 회복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방식이 먹.. 더보기
후원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최근에 저는 허리에 쌓인 피로와 다시 도진 장염 때문에 매우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편의 글도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회복기로 접어들어서 내일 아버님 제사를 치르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분들의 금액이 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돈은 첫 번째 만남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런 돈들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강단을 하나 빌려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간의 토론이 있었으면 하고요. 만일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원금액이 300만원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있는 광고를 클릭해주시면 광고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 더보기
나는 아직도 9개의 유언을 전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직립됐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관련 글들을 한 편도 쓰지 못했습니다. 유족분들을 만나러 안산에도 가지 못했고요.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직립된 세월호에서 침몰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면 다시 글을 쓸 것입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하고 1000일이 지났을 때 더없는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힘겹게 쓴 시입니다. 시는 이제 포기했지만 알량한 재주라고 미수습자(당시의 기준)에게 바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 편에 자리잡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를 치울 방법이 없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두가 돌아가고 있다. 지난 1000일의 슬픔과 .. 더보기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 더보기
한은의 금리인하, 부자감세와 뭐가 다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 더보기
코스타리카에 패한 대표팀, 희망을 봤다 세계랭킹 15위이자 브라질월드컵 8강에 오른 코스타리카와의 일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3대 1로 분패했다. 하나의 팀으로 완성돼 있는 남미의 강팀 코스타리카에 비해 아직 선수의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고, 팀워크가 완성되지 않은 대표팀이 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제의 경기에서 대표팀이 코스타리카에 뒤진 것은 첫 번째가 볼을 소유하는 능력, 두 번째가 압박의 효율성, 세 번째 넥스트플레이를 염두에 둔 볼 터치, 네 번째 수비조직력의 미완성, 다섯 번째 골키퍼의 판단미스, 여섯 번째 몸싸움과 태클의 열세, 일곱 번째 이동국의 파트너 부재, 여덟 번째 선수의 공간 점유능력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한국대표팀이 강팀으로 올라서는데 반드시 풀어내야 할.. 더보기
뭐, 네이버 밴드까지 수사기관에 털렸다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선언2’라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만 확인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위법이 있었는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밝혀서 국민적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 역할.. 더보기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 이유가 상당하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더보기
이룰 것 다 이룬 김효주 미국진출 하나? 한국여자골프의 2번째 메이저대회인 하이트진로배에서 김효주가 우승한 것은 LPGA 그랜드슬램 대회인 예비앙에서의 역전우승보다 더욱 드라마틱했다. 준우승만 5번을 한 김하늘이 일찌감치 우승대열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종합랭킹 1, 2, 3위가 3, 1, 2위를 달리고 있었다. 4홀이나 남았는데 세 명의 타수는 단 한 타였다. 줄곧 선두를 달리던 랭킹 1위 김효주가 15, 16홀 연속으로 보기를 함으로써 3위로 떨어졌고, 공동선두였던 이정민은 2타자 1위, 앞 조에서 시합을 끝난 장타소녀 장하나가 3언더파로 2등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홀 남겨두고 김효주에 2타 앞서고 장하나보다 1타 앞선 이정민이 방어적으로만 게임을 운영하면 우승은 따 논 당상 같았다. 이정민이 실수하면 장하나는 연장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더보기
장자연의 술접대를 받은 당사자도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더보기
올해 프로야구 MVP는 서건창이냐 이승엽이나? 엄청난 부채와 진행상의 미숙과 준비부족, 관료적인 행태, 천문학적인 적자 등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이 최악의 대회로 취급되는 마당에, 한국 대표팀의 전체 성적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특히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패색이 짙던 야구대표팀이 극적인 역전을 이뤄 우승한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의 백미였다 할 수 있다. 필자는 야구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현역 2루수 중 최고의 선수인 서건창의 플레이를 볼 수 없어서(그 놈의 의리 타령)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표팀이 우승해 병역혜택까지 받았으니 서건창의 아쉬움은 더욱 클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기우에 불과했다. 서건창은 지금 장명부의 30승, 백인천의 4할타율, 이승엽의 54홈런과 함께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200안타 기록에 도전하고 있으며, 오늘로써 야.. 더보기
사이버 망명에서 보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필자는 한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달라질 것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듣는 현장의 얘기들이 하도 암울해서 피케티 교수와 관련된 내용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만 몇 차례 다루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체제이던 세계 경제는 몰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가 부의 재분배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겠는가?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들고 나와도 경제가 나아질 방법은 없다. 1%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더보기
하승창과의 설전에서 CEO의 전형을 보여준 이재웅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다음의 창업주였던 이재웅의 트위터 설전은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해프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법성이 강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그에 협력한 기업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트위터의 단문으로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경영진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비판한 하승창의 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이 발끈한 이재웅이 반박 글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의 독선적인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권력에 저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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