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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와 이완구, 정치엘리트에 대한 슬픈 단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 더보기
오늘만은 문재인의 승리를 즐기련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선전과 언론의 집요한 방해와 여론 호도(투표 하루 전에 선거룰이 변경됐다는 보도)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것은 제1야당의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승패를 가른 것이 여론투표(30% 차이)여서 문재인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의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확대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지자와의 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도 분명합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를 펼친 박지원의 선거 전략이 국민과 지지자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압..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야당 코스프레, 새누리당 복지개념의 허구성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더보기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김기춘과 총리후보자로는 국보위 경력의 이완구를 내정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6.10항쟁으로 이어진 기폭제 역할을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박종철의 사인을 ‘탁자를 ’탁‘치자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정부는 전경이 하늘로 쏘아야 할 최루탄을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이한열.. 더보기
노무현과 김대중 갈라놓은 박지원, 너무 나갔다 박지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왔는데, 그 핵심에는 대북송금특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송금특검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며, 특검을 수용한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DJ가 특검 때문에 투석을 했고 자신은 한쪽 눈을 잃었다고 문재인을 비난했습니다. DJ의 투석과 박지원의 실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발병의 원인과 증상이 누적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때문에 투석과 실명이 왔다는 박지원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문재인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기까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 더보기
JTBC 후보자 토론, 해도해도 너무한 박지원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더보기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더보기
김용판 출마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 결정된 것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 더보기
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 더보기
이명박 회고록, 거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회고록을 배포받은 언론들의 기사들과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정이 달라져ㅡ이것부터가 구린 냄새가 난다ㅡ회고록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하지만, 기사와 뉴스로 접하는 내용은 이명박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는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는 회고록 1장부터, 광우병사태‧세계금융위기‧4대강공사‧남북정상회담 비화‧전작권 이전‧세종시 건설‧자원외교·한미정상회담 등 자신이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변명해야 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대만과 중국판도 출간한다고 하니 국제망신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회고록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초래한 부시..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3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2 “가장 하등한 모네라로부터 가장 재주 있는 곤충류, 가장 지성적인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실현된 진보는...각 단계마다 진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의 모든 창조 및 복잡화와 함께 이루어진다...생명의 역할은 물질에 불확정성을 삽입하는 일이다. 생명이 진화함에 따라 창조해 가는 형태는 불확정적인, 즉 예견불능의 형태이다. 그들 형태가 담당하는 활동 역시 점점 불확정적으로, 다시 말해 자유로워진다.” 현실정치로 뛰어든 문재인의 출사표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인권변호사에서 국회의원, 수차례의 낙선과 해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노무현의 진화와 변이가 자세히 나옵니다. 영화 이 ‘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변한 노무현의 터닝 포인트를 그렸다면, 《문재인의 운명》에는 바보 ..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지던 일방적인 비난이 문재인 의원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계파정치를 일삼는 친노의 수장이라며 비난하고, 혹자는 노무현 같은 파괴력이 없다며 비난하고, 좌고우면한다며 비난하고, 대선패배와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지난 대선을 부정하지 않았고 개표부정에 대해 침묵했다며 비난하고, 박지원 같은 동교동계와 반문의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친노 패권주의를 추구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비난의 근거가 무엇이던 간에 노무현 리더십과 문재인 리더십이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듯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보기
줄푸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서민만 죽어난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보기
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방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김기춘과 최경환의 유임과 문고리 3인방의 생존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연발한 이완구의 총리 지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칭찬일색(야당 맞아? 정치인 출신이니 좋은 인사라고? 그럼 청문회하지 말아, 새누리당 2중대야!)으로 반겼다는 점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이번 인적쇄신에 대해 조웅천 전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의 옷이었다면, 문고리 3인방은 피부”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외과수술을 하기 전에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이 살아남고(수평 이동은 의미 없다), 정호승 비서관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입..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썰戰에서 다룬 김영란법, 핵심을 짚었다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더보기
음종환과 이준석,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말하다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 더보기
하느님이 공안검사를 사랑한다는 황교안의 간증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렸던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갈 수 있는 사드 배치를 확정하려는 광기까지 보이며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황교안의 대선출마는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란 박근혜의 탄핵 인용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기에 대선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검의 외통수(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 걸린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 박근혜와 선을 긋고 대선출마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 이러지도 .. 더보기
대통령만 신난 신년기자회견 짧은 감상평 사유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고서는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위의 인용문은 미셀 푸코의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본방사수하지 않은 행운으로 해서, 그러나 재수 없게도 TV를 틀자마자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쪼가리들로 인해 저절로 떠오른 내용입니다, 썩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까이 것’ 하며 보는 대도 허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난맥상과 콩가루 청와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빼면 ‘이것을 왜 내가 계속해서 봐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방통행을 .. 더보기
반칙과 특권의 갑질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 더보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 더보기
국정난맥상,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 더보기
청와대와 김영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윤회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둔 시점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자살한 최 경위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해 사의를 표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건 마치 청와대가 스스로 '콩가루'임을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이 확정되자마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발끈한 비서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니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단이 없습니다. 헌데 김 수석의 돌연한 사의 표명과 김 실장의 수용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준비된 꼼수나 각본이라.. 더보기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지난 대선의 무효를 말하다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 더보기
박지원, 김대중에게 배운 게 고작 네거티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 더보기
처음에 대통령 말씀이 있었으니 검찰이 그리하였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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