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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숨어 있는 것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 더보기
새누리당, 우파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더보기
관례를 악용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 더보기
죽어가는 아고라, 그러나 버텨주기를 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더보기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무엇이 문제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 더보기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
통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 더보기
대통령의 유엔 연설,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외교의 금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한국에서의 작심발언이 대통령을 절대군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니, UN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일본과 중국, 북한을 공격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고, 일본을 압박한 면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외교적 수사의 금도를 넘어선 내용이어서 직·간접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몇 가지 국내외 상황과 겹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할 듯하다. 첫 번째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내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광용 교육수석의 갑작스런 사퇴에서 보듯이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와 공기업에 대한 2차 낙하산 투하가.. 더보기
중앙일보화의 심각성이 도를 넘은 5시정치부회의 필자는 다른 프로는 보지 않아도, JTBC의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는 꼭 챙겨보는 애청자다. 새정연의 계파문제를 비판하면서, 새정연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다는 듯이 친노와 문재인 의원ㅡ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ㅡ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매일 '정치부회의'를 매일 지켜보는 덕분에, JTBC가 종편의 일원임을 상기시켜 주어서 고맙기는 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대표하는 청와대, 국회, 여당,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반장으로 불린다)가 그날의 의제들를 설정해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한두 개로 압축해 '8시 뉴스룸'의 데스크로 올린다. 이중에서 몇 개가 오늘의 뉴스로 선정돼 정치 부문 뉴스로 방송전파를 탄다, JTBC에서 종편의 느낌을 희석시키는 손석희 앵커의 활약을.. 더보기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당부터 살려라 그 동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문재인 의원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강경 발언을 통해 지리멸렬한 집단으로 몰락한 새정연을 살리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준 것이라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새정연은 회생하는 것이 먼저이지, 당권이고 뭐고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으며, 2년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살려낼 때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과욕에 다름 아니다. 친노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것.. 더보기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와 노무현의 인식의 차이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더보기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 더보기
문재인, 바닥까지 내려와 새정연을 바라보기를 문재인 의원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정연은 카오스적 상태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것에 즉물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적인 보호막을 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당과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정체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념적 선명성으로 알고 있어 배척하기 일쑤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지, 이념적 경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와 민주.. 더보기
아쉬움이 큰 문재인의 트위터 내용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 더보기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 더보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손석희의 문재인 관련 발언 60년 전통의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본질이 진보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고백했다. 이로써 김한길과 안철수에 이어 새누리당2중대 소속 제1야당 대표가 한 명 더 늘었다. 헌데 JTBC 뉴스9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는 한 술 더 떠,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김한길과 문재인 의원과 의논했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YTN의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앵커의 발언은 진실을 호도할 여지가 다분하다. 필자가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이 한 발언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최근에 들어 JTBC 시사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분.. 더보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 더보기
강준만과 진중권의 싸가지 논란, 둘 다 틀렸다1 아메리카 사회의 전경은 민주주의의 표피를 덮고 있으나 그 표피 아래에서 귀족주의의 옛 색깔들이 간간이 얼굴을 내민다......이 나라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으며, 재산이 항구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이론을 이 나라 사람들처럼 경멸해 마지않는 사람들도 없다. - A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인용 강준만의 를 읽지 못했기에 내 평가는 프레시안과 한겨레 등에 나온 기사들에 한정된다. 강준만은 진보세력이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싸가지 없는 진보의 ‘무례함, 도덕적 우월감,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가 논리와 이성에 집착하는 한 욕망의 시대인 21세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읽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책 그는 논리와 이성에 집착하는 진보가 유권자들에게 싸가지 없.. 더보기
추석민심 때문에 국가를 거덜내는 집권세력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 더보기
JTBC는 정말로 종편으로 회귀하려는 것일까? JTBC의 종편 회귀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필자는 보도부문을 JTBC만 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나 그렇다. 우리나라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보수화된 상태라 그나마 중립적이고 진보적인 색체를 보여주는 방송이 JTBC를 제외하면 전무하기 때문이다. 헌데 최근에 들어서는 뉴스9을 빼면 JTBC의 보도부문은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손석희가 보도부문 통괄사장으로 영입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려다 그것이 안 되자 유민 아빠가 단식을 그칠 때까지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대해서는 적대감마저 느껴진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문재인 의원을 경계하며 그의 단식이 불러온 파장을 최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폄하ㅡ충분히 그럴 .. 더보기
박근혜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에 동의하며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달라는 유시민이 조계종 불학연구소 워크숍 강연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는 심리학자의 도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필자도 유시민 작가처럼 플라톤에서 시작해 홉스와 몽테스키외, 아렌트와 푸코, 달과 최장집, 쉐보르스키와 말라발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이성과 내치학(관방학), 정치경제학과 통치이성 및 정치철학과 국가이론까지 온갖 것을 적용해 박근혜 정부를 분석해보려 했는데 결론은 ‘답이 없음’이었다. 유 작가의 평가와 필자의 생각이 다른 점은 단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극단적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제왕의 통치술(추문의 수준이다)로도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치와 통치를 .. 더보기
문재인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었으며, 참시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던 비주류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가며 김종인을 영입한 뒤, 백의종권을 선언해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게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을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이들에 포함됐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개로 보려고 한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 더보기
김수창과 유민 아빠, 그리고 문재인의 단식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더보기
대통령의 적반하장, 이 정도면 중증이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 더보기
야당 개혁, 민주정부 10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 더보기
야당의 참패, 그 기원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 야당의 참패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과 같고, 많은 논객들이 이에 대한 글을 올릴 것 같아 필자는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재보선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야당 참패의 기원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새정치추진위원회)과의 합당에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구의 기획이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6월 28일 의 단독 보도를 주시한다. 새정치연합의 설훈 의원이 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갈등.. 더보기
유병언 목숨값과 GDP와의 상관관계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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