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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창호 판결이 사법쿠데타인 이유와 김어준에 대해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더보기
보수 부활을 거부하는 두 사람, 홍준표와 나경원 에서 유시민과 천호선이 언급했듯이 조중동스러운 가짜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홍준표가 나옵니다. 그는 수치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 대다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ㅡ진보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ㅡ에만 열을 올립니다. 홍준표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 한두 개만 동원한 거짓말을 꺼리낌없이 쏟아냅니다. 유권자 세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리학과 선동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의 핵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유권자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에서 홍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수많은 통계와 지표를 제시한다 해도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정적 접근을 선호하는 인간 본능의 약점을 파고.. 더보기
자한당의 친일행각, 손혜원과 손석희를 문프와 엮어라 손혜원에 이어, 온갖 음모론과 루머를 양산하고 있는 손석희 폭행 혐의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동안 수구꼴통들의 유튜브 방송을 살펴봤습니다. 손혜원과 손석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떠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묶어 판을 키우려는 자한당과 수구 유튜버들의 언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급진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연이어 실현되면 문프의 지지율이 급등할 것이기에, 이를 최소화하지 못하면 전당대회 흥행과 지지율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더보기
박정희 대 노무현,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숙명 이 글을 2012년 11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글들도 돌아보고 있는데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프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남북경협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룩할 수 있다면 박정희의 망령은 더 이상 출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적자인 노무현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 과거와 미래의 문제.. 더보기
김태우 폭로의 허구성과 기레기들의 보도에 대해 인간은 완벽할 때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할 때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열등하다. ㅡ 아리스토텔레스, 피터 코닝의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오늘(21일) 김태우는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개의 폭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자한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김태우의 폭로는 신재민의 폭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태우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조국 수석이 있다며 폭로의 목표를 분명히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에게 장악됐고, 임종석 실장의 비리를 찾아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스러운 이런 폭로는 황당무계함을 넘어 음모론의 최고봉을 보는 듯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 카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때로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김태.. 더보기
자기 살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죽인 손혜원 앞의 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손혜원이 백의종군보다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이번 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겠습니다. 백의종군도 탈당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손혜원의 선민의식과 에고이짐, 정치에 대한 몰이해, 얄팍한 말바꾸기입니다. 손혜원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문프와 김정숙 여사, 민주당을 담보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손혜원의 정치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탈당하는 이유로 당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동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녀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 더보기
왜 손혜원은 홍영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까? 답은 그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이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해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는 반박을 쏟아내고 그의 친목질 동지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구조활동에 나선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손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장사꾼 시절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되풀이했으니 '이익 충돌 금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손혜원이 반드시 단서를 달며 검찰 고발 운운한 것은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고발할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탈당을 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힘 .. 더보기
멍청한 손혜원과 악랄한 SBS, 문프 그만 괴롭혀! 정치인에게 진심 여부가 통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노통이나 문프처럼 투명하고 일관되며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치를 해온 지도자라면 진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따지지도 않습니다. 노통과 문프가 저렇게 하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정치적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차이가 정치인의 행위에서 진심 여부가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의 멍청함과 SBS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손혜원의 멍청함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써 '이해당사자 회피 원칙(이익 충돌 금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임에도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행위를 하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보기
알릴레오의 흥행 폭주, 유시민이 돌아왔다! 나는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다. 언제나 홀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문파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40~50대 여성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알못 출신이며, 일부는 십여 년 간의 촛불집회로 이골이 난 분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해찬과 추미애, 이재명, 은수미, 표창원, 손혜원 등이 말아먹고 있는 이해찬의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꼼수 멤버들과 그 아류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조금씩, 또는 성큼성큼 파악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리석은 시절의 필자처럼) 이재명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두기도 했고, 친문의원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꼼수 멤.. 더보기
국회운영위, 면책특권 축소 필요를 보여주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 더보기
조국의, 조국에 위한, 조국을 위한 국회운영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보면 새로운 폭로라고 내놓는 것마다 5분도 안돼 가짜임이 밝혀질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한당(조중동, 종편, 뉴시스, SBS, MBC 등의 수구기득권 세력과 기레기 꼴통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한가지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문프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노통의 돌파력까지 겸비한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의 차기주자로써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보는 것이 곧 복지'인 조국 수석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홍영표 위원장이 자한당 의원들의 '아무말대잔치와 말꼬리잡기의 대국민 선전·선동'을 탁월한 진행과 뚝심 있는 절제의 미학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중에도, 조국 민정수석.. 더보기
이해찬의 망언 퍼레이드, 문파의 소리부터 들어라 50대 후반까지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유명했다. 선거 때마다 그의 기지가 빛을 발해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존재였다. 노통이 책임총리로 이해찬을 기용한 것도 이런 기재를 높이산 결과였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반대한 '송아지 3총사'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본 이해찬의 능력이 책임총리를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접대골프 사건만 없었다면 이해찬의 정치 경력이 더욱 화려할 수도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대표로써 자격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 헌데, 찢빠와 수구꼴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이 '뉴런의 급속한 감소로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처럼, 노욕의 이.. 더보기
사회적 전염 현상으로 본 문프의 지지율 하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가를 붕괴시켰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염 현상'을 핵심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가격상승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언론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환상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색스, 라구람 라잔 등에 비해 색다른 접근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 과정인 '가격상승ㅡ기대감ㅡ가격상승'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킨들버거가 '광기'라고 정의한 '무차별 투기광풍'의 시기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 더보기
나경원, 그 끝없는 비열함과 저급함의 끝판왕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 더보기
나경원, 김태우 폭로 이용해 탄핵을 언급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 더보기
유시민의 어용지식인 복귀, 밀의 자유론으로 살펴보면 인류 정치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두 명의 거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유시민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는 종류가 너무나 많아 그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많다. 그중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보편 시민권'과 진보적 가치(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평등과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행동주의에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고 함께 했던 깨어있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와도 연동되며 다양한 전통과 종교, 시민적 가치와도 연동된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더보기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 더보기
김용민과 이동형은 이정렬을 어떻게 양아치로 만들었나? 아래의 인용은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의 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체를 인용할 수 없어 핵심되는 부분만 그대로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가장 잘 압축했다고 보인다. 인용문을 읽으면 '아수라'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새날 등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고 권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정알못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바닥으로의 경주'에 불을 지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노통의 또 다른 모습인,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려졌을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당선돼 민주당을 개혁하고 인..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김태우가 폭로하면 기레기와 반문연대가 키운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 더보기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숨어 있는 악마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더보기
이재명 때문에 북한처럼 전체주의 하자는 표창원에게 거대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한다. 권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거대 권력은 블랙홀처럼 주변 공간 자체를 왜곡한다. 그 곁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심하게 뒤틀린다. ㅡ 유발 하라리의 《2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용 자, 위의 인용문을 기억한 채 하나만 분명히 하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당대표(민주주의 선진국은 원내대표는 있어도 당대표라는 직위는 없다)가 결정했다고 당원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거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당대표의 거대 권력은 진실도 왜곡할 만한 힘으로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 더보기
이해찬에게, 이재명과 김경수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토트넘과 바르셀로나 전을 보느라 아침 7시에 잠자리에 드는 바람에, 이재명 기소에 따른 민주당 최고의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녁이 돼서야 알게 됐다.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 아니다. 더 지켜보겠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결정의 근거가 이재명과 김경수를 동등하게 고래했기 때문이란다. 허허허.. 헛웃음만 나왔다. 이해찬이 결정한 판단의 근거가 초딩이 봐도 코웃음칠 저급한 형식논리였다니, 문프가 천신만고 끝에 새롭게 탄생시킨 민주당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해찬이 주도했을 이번 결정의 형식논리에 따르면 안희정과 박수현 등을 제명한 것은 물론, 정봉주의 복당을 거부한 것과도 명백히 충돌난다. 형식논리는 사안의 본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 가지 기준으.. 더보기
검찰의 입장에서 김혜경 불기소 보면 이재명이 보인다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 더보기
이재명 성명서, 하태경 재정신청, 김어준 빨대본능 이 글은 길게 쓸 것도 없다.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가장 고민했을 부분으로 김혜경 측에서 나왔다는 것이 불기소의 결정을 끌어냈을 수도 있다.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물고 늘어질 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김혜경 변호인의 입을 빌려 하태경에게 밑밥을 던진 것이고, 하태경은 '너의 뜻을 내가 알어' 하며 덥썩 물어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할.. 더보기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 더보기
KTX 사고, 문프가 지적한 위험사회의 일상화 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 더보기
신뢰, 트럼프도 인정한 문프 리더십의 핵심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지녔더라도 앞으로 말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첫 번째 원칙인 '본질적 가치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 더보기
김어준과 이재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루머 유포에 관한 문제라면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루머꾼들이 어떤 짓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을 위하거나, 사악하거나 상관없이 루머꾼들이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인 비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자들은 루머의 진실 여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저 폭포효과와 극단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그러한 허위사실을 믿도록 만들려고 할 뿐이다. 그리고 편향 동화를 통해 수많은 근거 없는 믿음들이 완고하게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런 미래가 오면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이 속한 특수한 집단에서 유래하거나, 아니면 유래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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