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치 선언 먹튀, 침묵하는 검사들의 정치적 독립? 웃기고 있네!
노골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윤석렬의 정치행위에 검사 나부랭이들의 침묵이 위선적이고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이 자신의 보스였던 윤석렬의 노골적인 정치행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독립이란 그때그때 다른 엿장수 맘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성골이자 진골은 특수부와 공안부였습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용공·간첩사건 조작하기에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공안부는 역사에서 퇴장했지만, 그들과 쌍벽을 이루던 특수부는 명패만 바꿔달며 대대손손 검찰을 장악해왔습니다. 그 정점에 서있던 자가 윤석렬이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검찰 개혁이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특수부의 막강한 비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의 비호하에 있는 특수부의 권력을 넘지 못했고, 신성불멸가족이란 검찰의 신화적 특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수부의 화신이 윤석렬이었고, 이른바 '검란'이라는 반동쿠데타를 통해 모든 정부의 검찰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이들의 권력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헌데 현명한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후,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줌으로써 숙원의 검찰 개혁이 가능하게 되자, 윤석렬이 대선후보가 돼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합니다. 윤석렬의 먹튀는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 전체의 염원이 담긴 정치행위여서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종족의 정치적 위선과 반헌법성. 반민주성이 그들의 침묵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윤석렬의 정치적 먹튀이고, 일치단결한 검사들의 침묵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과 절대성은 이것으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로 휘어지게 돼있습니다.'라는 명언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하루하루입니다. 시간 조절은 필요할지언정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시대정신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