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의 시대, 왜 다시 도덕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열과 갈등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우선순위와 경계선에 관한 부분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도덕이 부재한 시공간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신념을 정당화하는 기준의 차이와 규모의 문제가 모든 정당성을 대체하는 타협불가능한 갈등과 충돌로 귀결됨을 말해줍니다.

 

조슈아 그린은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인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보수주의자(텍사주 하원의원 론 폴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진보주의자(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이타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갈등과 분열도 "'우리' 대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성향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집단활동(미 연방정부나 UN처럼)에 더 개방적인가 아니면 덜 개방적인가의 차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도덕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내세운 론 폴과 롬니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오마바케어'가 '재원 마련을 자발적 가입과 세금을 결합한' 사회주의적 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경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의 본령이며 미국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친구, 이웃, 교회 등이 돌봐야 한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사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밋 롬니는 이것보다 한술 더 떠 '미국 인구 중 소득이 너무 적어 급여세 외에 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47%'는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돌볼 의사가 전혀 없는 고의적인 정부 식객'이라며 '그들은 번 것 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론 폴과 밋 롬니는 '오바마케어'의 재원 마련이 "한 사람을 총으로 의협해 그의 부를 훔치고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옮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합법 판결마저 사회주의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상위의원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부자들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뜯어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롬니 같은 부자들은 투자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온갖 탈세 수법,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중산층의 많은 노동자들보다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워런 의원이 '공장을 세운 부자가 큰 부분을 가지되,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각종 인프라 재원을 모든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했기에, 나머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파업에 나선 한국의 의사들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쪽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모를 리 없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인 신찬수 교수의 발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제자의 권리와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4대의료정책을 밀어붙이면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이 나설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제자처럼 특정 집단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S_6cCxCe9TM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7 20:02 신고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처럼 시커먼 그들의 속.... ㅜㅜ
    조금 심하게 표현 하자면 환자들의 생명을 약탈하는 겁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