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면 ‘스몰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맡은 용역업체라고 열차가 다니지 않은 시간에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외주화시키면서 용역업체가 매뉴얼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선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을 살펴 열차 운행을 조정하거나,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할 수 없었을까요?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그가 느꼈을 공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생존자들이 느꼈을 출구 없는 공포와 같았을 것인데, 그의 죽음에 얽혀있는 제도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공의 다른 말인 로스쿨 논란은 언론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만든 최고의 히트상품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법시험은 도박의 성격이 너무 강해 성공보다는 실패의 총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법시험은 합격하지 못하면 얼마의 노력을 했건 돌아오는 것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을 뿐, 그보다 수천수만 배나 많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이나 지방대 출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형편없는 것은 스치듯 지나칩니다.





사법시험의 신화는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사법시험이 통일은 대박처럼 한건을 부추기는 도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스쿨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의 차원에서도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을 두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헌데 로스쿨을 도입한지 7년 만에 이런 취지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부와 권력, 기회가 대물림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그대로인데 (아니 일부는 발전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파고들어 상위 1%의 잔치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실업자가 나올 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강화됐고, 그것이 (조)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했던,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한방에 인생역전이 일어나던 시절이 가버렸습니다. 로스쿨 논란의 근저에는 이런 사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스쿨 논란에 관련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조차 지킬 수 없어 선로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비하면 0.0001%의 국민들에게만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29세 비정규직의 죽음에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물림되는 돈과 권력, 기회의 독점, 성공지상주의를 빼면 로스쿨 논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상위 1%의 문제이기에 로스쿨 문제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습니다. 하위 99%에 해당하는 29세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세월호 참사처럼 묻혀버렸습니다.



미디어시대는 언론에서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의 정수인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섭니다. 가능하면 상위 1%에 속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마다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의 사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1 08:56 신고

    신분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층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반,중인,평민,노예.....

    • 늙은도령 2015.09.01 17:45 신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못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2. 『방쌤』 2015.09.01 10:30 신고

    읽는 동안에도 몇번이나 맘이 아파오네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바로 우리들의 일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계층사회에 살고있는 현실이 살짝 서글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47 신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은 상류지향적 내용만 내보네고....

  3. 참교육 2015.09.01 11:48 신고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잔인하 얼굴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제도 자본이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가슴먹먹해지는 얘깁니다.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구경하고 살아야 하는지...
    남의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모두가 구경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1 신고

      종편이 생긴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저들의 얘기만 듣습니다.
      정말로 민중을 위한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의 얘기로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그런 방송......

  4. 耽讀 2015.09.01 12:20 신고

    1%는 99%를 지배합니다. 99%는 1%에 저항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1%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99%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방에 사는 어르신들이 종부세에 분노하는 세상이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4 신고

      네, 그렇게 세뇌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은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세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를 넓혀가고 기본적인 표를 안고 갑니다.
      언론이 이를 도와주고요.

  5. 바람 언덕 2015.09.01 15:32 신고

    귤이 강남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 놈의 나라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피를 본다하더라도....

    • 늙은도령 2015.09.01 18:00 신고

      정말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힘드네요.
      일단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다루는 방송이 필요한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6. 백순주 2015.09.01 16:45 신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정 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세상, 암흑에 갖히지 말아야 하는 세상, 미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순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01 18:07 신고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서민의 입장에서 역사가 얘기되고,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경제 등이 얘기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상은 승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서민이 주인인 세상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탈출구는 교육과 철학, 방송인데 이 모든 것도 승자가 운영하니....

  7. 소피스트 지니 2015.09.01 21:16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21:49 신고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힘을 받는데 방송사 자체가 현 구조의 기득권이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국민방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원래는 KBS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만 보니....

      모든 국민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규모의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 홍준표가 무상급식(원래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상이란 표현보다 의무라는 표현이 맞다)을 중단한 뒤, 비난 여론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놓은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줄행랑을 치는 것을 보니 홍준표의 특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홍준표가 내세운 명분은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명분 하에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경남도민의 세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지원비로 돌리면서도 도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라도 구했지만 홍준표는 이것(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실현하겠는 홍준표는 그것이 진보좌파의 가치라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파괴한 공공의료와 의무급식이 진보좌파의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의 설레발은 세계 최고의 거짓말에 등극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월평균 4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용이 될 수 있다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월평균 4만원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식한 것이고, 월평균 4만원밖에 주지 못하면서 마치 저소득층을 위해 위대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투자되는 돈이 곧 성적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월평균 4만원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월 50만, 100만원을 쓰는 학생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홍준표는 월평균 4만원만 지원하면 지랄 같은 교육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행학습이 시작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하면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에 들어가 판검사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경상남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나머지 지역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월평균 4만원으로 이 많은 경쟁자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용이 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계층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월평균 4만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니, 경상남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잠재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모양입니다. 친구의 급식에서 빼낸 돈으로 친구와의 경쟁을 벌이라고 하니 그 발상의 반교육적인 면이 가히 천하제일입니다.   





친구의 급식을 뺏어가는 비교육적 폭거를 자행했으면, 월평균 4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성적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례만 통과시켰습니다.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교육적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은 투자되는 교육비의 양이기 때문에 월평균 4만원으로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월평균 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도 없을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만 저질러 놓으면 그 부담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홍준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투자의 문제가 됐을 때부터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은 상식이 됐습니다. 정말로 개천에서 용 나게 하려면 교육이 투자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평균 4만원을 지원해 투자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홍준표의 막장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 50만원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확한 소득을 측정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한답니까? 저소득층에게 알아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라고 하면 그 진위는 또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행정비용이라는 사실은 복지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외의 숱한 연구로 밝혀진 사실인데, 홍준표는 이것마저 무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그들의 부모라도 마찬가지다) 연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내가 너보다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너희 부모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홍준표는 이 모든 과정을 학생이 모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동네와 아파트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드러나는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현실 왜곡이자 거짓말의 정화입니다. 홍준표의 머리속에는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판기처럼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기계인가 봅니다. 



홍준표가 공공의료를 파괴한데 이어 의무급식까지 중단한 홍준표는 정작 공적 공간(경남도의회)에서 영화나 검색하고 예고편이나 볼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뻔뻔함이 하늘에 이른 자가 이것보다 더한 짓도 못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던 날 미국으로 줄행랑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라는 말도 논리적 왜곡의 정수입니다. 현대는 평생교육이 일반화돼서 학교에서만 교육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훗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평생을 각종 병에 시달려야 합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님은 플라톤의 아케데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4500년 된 교육철학입니다.  





권력욕의 화신 홍준표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룻을 뺏어 버렸습니다.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의무급식까지 중단했으니 도지사직을 이용해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일삼는 홍준표는 양아치보다 못한 보수 꼴통의 극단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도 홍준표는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문 대표의 비판에 중앙에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지자체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자신이 벌인 짓의 문제들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날 미국으로 줄행랑친 것은 경남도의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도 몇 번이나 말을 바꾸는 등 그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파렴치한 정치인입니다. 아이들을 정치적 도박에 이용하는 홍준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재임기간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홍준표야말로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자입니다. 



악마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데, 홍준표가 도지사로 있는 경상남도의 도정과 현실이 그러합니다. 아이에게 차별을 가르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자가 악마입니다. 홍준표 때문에 월평균 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의무급식이 중단된 부담을 지고, 개천에서 용 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가계소득 몇 만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홍준표의 막장질에 역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더 무능해지고 가난해지라고 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 몰래 소득을 조작해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홍준표는 월평균 4만원으로 경상남도 저소득층 부모와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8 17:47 신고

    좌파 우파??? 이건 왜 나눠야하나요?
    누가 시작했건 좋은건 지속해야지요..ㅠ 애들이 무슨죈가요...ㅠ

    • 늙은도령 2015.03.18 18:15 신고

      홍준표는 완전히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2. 공유의 플랫폼 2015.03.18 19:03 신고

    한국사회에 진짜 좌파, 우파가 있나요? 진정한 보수와 진보도 없는 세상이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면 좌파인거죠.

    • 늙은도령 2015.03.18 20:59 신고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진보와 보수이지요.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득권은 극소수고 비기득권은 절대다수이니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8 19:10

    아따 아이들 밥값하라고 손에 돈을 쥐어준 훌륭한 정치인 선생님을 난 잊을수 없어 그에게 투표할수밖에 없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2 신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부는 평생을 하지만, 잘 먹고 자라서 건강해지는 것은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4. 2015.03.19 0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04:32 신고

      제의 글이 강해지는 것은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더 강한 주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가 그것을 꺾기 위해 총대를 멨습니다.
      경상남도야 그들이 선택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홍준표식 막장질이 퍼져나가면 큰 일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행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청래도 강공을 가할 때입니다.
      이제 전면적인 가까워졌고, 저들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5. 참교육 2015.03.19 06:42 신고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되는 나쁜 놈입니다.
    지난 진주의료원 문단게할 때도 그렇고 이번 무산급식 중단은 미친놈이 아니고선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더 화나는 이유는 지난 권정호교육감시절 무상급식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대학총장으로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군요. 제가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가 수락해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제안자로서 너무 황당하네요. 그는 이 무상급식으로 당선됐고요.

    • 늙은도령 2015.03.19 14:58 신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이 신기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헌데 홍준표 이 개자식이 일을 망쳐놨군요.
      권력욕과 자신이 신인양 거들먹거리는 홍준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 자식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하느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 저 개새끼는 악마에 가까운 자입니다.
      토론을 하자면 권력 뒤로, 지방의회 뒤로 숨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고....정말 개만도 못한 새끼입니다.

  6. genesis8 2015.03.19 07:34

    참...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사람이랍시고 도지사니 뭐니 하고 있네요.. 착찹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19 14:59 신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작자는 인간이 아닌 짐승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15 신고

    저런 사람을 뽑은 다수의 도민
    자업자득입니다 ㅡ.ㅡ;

    플라톤의 말이 수천년을 흘러도 맞다는걸 증명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4 신고

      네, 플라톤이 전체주의의 시조라는 것을 빼면 참 좋은 철학자 성찰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성찰이 있었는데 현대는 그때보다 못하니 인류는 퇴행한 것입니다.
      오직 물질적 풍요만 빚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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