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에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및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지랄과 염병을 허용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북몰이와 박정희 숭배, 좌파타령과 노무현 폄하를 넘어 촛불시민 비하에 시대정신마저 부정하는 김진은 그런 면에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에 포함될 자인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러야 할 분노만 강해집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는 SBS의 안희정 편으로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지만, 피를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다음 대통령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김진의 출마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의 국민들이, 김진 같은 놈들이 핵심이었던 조중동에 놀아나지만 않았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적 관점(헌정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표되며, 모든 국가를 살펴본 몽테스키외의 발견에 의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과 심의민주주의(대화와 토론, 존 롤스와 하버마스가 대표적)의 적절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안희정은 혁명의 시대를 보내야 할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니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헌법적 행동주의,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개입하는 초일상의 행동주의)와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으로 제격인 이재명처럼 과격한 정치인도 차기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특히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을 너무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진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목을 베는 데는 이재명의 전투력이 최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대별로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도(통합형) 체질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혁명형)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민들이 이타적이고 탈물질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소비적인) 개인주의로 귀착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과 김대중이 동시에 환생해도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을 갖다바치는(과두제적 법치주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대단히 힘든 국가체제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신념과 동의(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이런 사회계약에서 나온다)에 기초합니다. 인민(국민)의 통치와 주권재민의 원리도 여기에서 나오며,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이런 신념과 동의를 부정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박정희의 숭배자인 김진 같은 자가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생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지랄·염병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그것이 비폭력을 지향하는 최고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키보드 전사만으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는 행동이며, 시민주권의 실천이자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거대하고 끈질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N분의 1이며 그런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소 3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탄핵 기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김진 같은 수구꼴통의 지랄·염병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음 촛불집회 때는 거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참여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2.14 02:27

    풉^^
    이건뭐...코메디두아뉴... ㅠㅠ
    무척슬플정도네요.

    • 늙은도령 2017.02.14 02:32 신고

      살다 살다 이렇게 대선을 희화화하네요.
      허경영은 재미있기라도 했지요.

  2. *저녁노을* 2017.02.14 05:26 신고

    아무나 나와도 되니 글나 봐요.ㅠ.ㅠ

    • 늙은도령 2017.02.14 06:28 신고

      수구꼴통이 한계에 부닺치니 무슨 짓인들 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인데, 참 한심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2.14 07:49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군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싫어질 뿐입니다

    며칠간 sbs 대선주자 면접 프로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운후 그다음 대통령이 안희정이 되어 야 할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3 신고

      네, 다음 5년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안희정 같은 정치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4. 耽讀 2017.02.14 08:00 신고

    대환영입니다. 홍준표-김진태-김문수-이인제까지.
    자유한국당 실체가완전히 까발라지면 좋겠습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저러는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놈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란......에효.

  5. 토마토 2017.02.14 08:18

    유학생신분이라 쉽게 참여를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6. 과유불급 2017.02.14 08:47

    야4당 대표들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와 쓰레기 김진의 대선도전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탄핵기각 결정은 심각한
    국민행동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행동을
    멈추면 안될것이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릴때까지 저부터 행동할것입니다.그후 김진같은 쓰레기 처리는 덤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것이니
    지금은 촛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네,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는 잠시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놓고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14 09:22 신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는군요 ㅋ

  8. 2017.02.14 12: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00:22 신고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민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주자까지 헌재의 기각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촛불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기각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잃지 맙시다.

  9. mangrove 2017.02.14 12:54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들 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만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박멸이 정답입니다.

    요즘 최경환이 뒤로 빠져 있던데...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하...........끝까지 갔다

  11. 2017.02.17 06:59

    미친넘 개주둥이 많이 놀리더니 별짓다하네

  12. jeremy 2017.02.19 11:09

    네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지난 해 구름같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함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과 추위는 다시금 시민들을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만,
    자신의 생업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글을 접할때마다
    여전히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일단 탄핵이란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탄핵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시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추악하고 변절적인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과 행위들은
    시민들이 또다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촛불민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의 원천은 바로 개혁과 부정은 동일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감시하고 개혁해야할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직업 정치인들의 능력과 자금과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거의 최대의 방법일텐데.
    그마져도 자발적인 참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냥 잘되리란 희망을 가져야할까요?
    절망을 먹어버릴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13. 무정부주의자 2017.02.20 21:57

    지랄 염병이라는 단어와 참 잘도
    어울리는 김진이네요

  14. 니미뽕 2017.02.22 16:47

    온갖 썩은내가 진동하니
    잡놈들은 다 기어나오네

  15. 가인 2017.03.10 12:34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캬~~~~~~ 제목 죽이네 ㅎㅎㅎㅎㅎ

  16. 박진우 2017.03.23 00:58

    지랄도 풍년이네요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MBN의 광고영업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MBN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천기누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홈쇼핑에 준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예는 더 있었고, 경제관련 프로를 통해 KB금융지주에 2억원을 요구하고, 광고를 받은 대가로 해당기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등 양아치 같은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종편 전체로부터 이런 식의 광고비와 협찬비용을 뜯겼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종편들은 본사의 신문들과 함께 영업을 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 공기업들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광고와 협찬을 갈취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동아일보 사태도 권력 쪽에 붙어 성공했다) 방통위원장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편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명박의 멘토였던 최시중의 방통위가 아예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혜를 남발하되, 방송법에 저촉되는 것을 처벌할 때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거나, 아예 무사하거나 방관으로 일관해 광고주에 대한 종편의 불법과 탈법적인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지, 광고나 협찬주를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는 분명 방송법 위반이자 시청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방송허가권을 당장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죄행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프로는 시청자(주로 노인층)를 속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양산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예산을 반 강제적으로 뺏습니다. 종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종편들의 광고영업 행태가 너무나 막장이어서 한국의 언론생태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N의 내부자료 같은 것이 다른 종편들에도 있을 것이며, KBS를 빼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런 형태의 광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광고의 수준을 넘어, 종편의 경우 아예 홈쇼핑에 근접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송이 제작되는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조금만 열의를 가진 채 감시와 조사에 들어가면 이런 부정들을 얼마든지 밝혀내고, 그에 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방통위에 원죄가 있어 종편의 일탈을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갖는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영향력을 넘어설 정도로 막강해져, 종편의 탈법과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방통위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부패와 반칙, 비리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독점하는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방통위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방송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들이 내보낸 오보들은 희생자 유족은 물론 국민들까지 극단의 혼란과 슬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은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방송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통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들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검찰과 함께, 방통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조직 구성원을 국민의 감시 하에 뽑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를 줄이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방송의 공공성부터 회복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검찰총장과 방통위원장을 국민이 직접 뽑거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되, 오직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을 따뜻한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2 신고

    역시였군요
    그런 방송을 볼때마다 좀 의이하더라니..

    • 늙은도령 2015.03.26 18:26 신고

      방통위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항상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나라가 바로 돌아갑니다.

  2. 나비오 2015.03.26 16:36 신고

    몇 천만원이 애들집 이름처럼
    방송과 기업이 유착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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