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1년의 시가)에 이르는 성북동 집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박정희와의 친분관계이건, 전두환의 명령 때문이건 박근혜에게 성북동 집을 무상증여하면서 그들 간의 친분은 시작됐습니다.



성완종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박근혜와 측근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청와대(김기춘이 비서실장이었을 때 자원외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에서 경남기업을 포스코와 함께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와 오랜 친분이 있고 실세들의 자금줄인 성완종의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리자판기’ 이완구가 총리에 오른 다음 경남기업을 집어넣었다는 것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기획한 것이라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헌데 성완종이 자살하며 남긴 55자의 리스트와 경향신문과의 통화녹취가 터져 나오면서 목표했던 것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대통령과 최고 실세들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김흥국처럼)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참여정부의 비정상적인 성완종 사면 의혹을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검찰수사와 함께 성완종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의 소재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성완종의 죽음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김기춘의 청와대에서 경남기업을 첫 번째 타켓으로 잡은 것이 성완종의 2번째 사면과 얽혀있을 노무현과 이명박의 이면거래를 까발려서 이명박과 문재인을 동시에 죽이기는데 활용하려 했다는 설입니다.





청와대에서 자원외교 비리의 내사에 들어간 것이 이명박의 자서전에 나온 박근혜 비판 내용 때문이었다는 설이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명박 측에서 로비했다는 것과 이것을 노무현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만 있으면 1석3조의 대박(통일대박론을 능가하는)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 이명박의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이 두 대통령간의 이면거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완종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완종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을 도청함으로써 경향신문과의 통화사실을 알아냈고, 다급해진 청와대가 성완종을 암살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성완종을 회유해서 사면 당시의 상황을 자백하는 대신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해주는 시나리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면거래를 이용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을 한 방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남미순방을 2시간 반이나 늦추며 김무성과 독대할 때 어떤 언질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남미순방에 나가있는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는 경남기업의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데 전력할 테니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다 이완구가 총리직을 사임한 상태이니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귀국해 병원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동정론이 일어나면 박근혜는 성완종 사건에서 거의 다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대놓고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최측근까지 성역없이 수사하되 참여정부 원죄론도 확실하게 마무리지으라는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명박 수사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 대가로 현역단체장인 서병수와 유정복만 빼고 나머지 6명의 사법처리부터 진행하겠지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의 동정표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이명박과 문재인을 죽이는 작업과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 둘 간의 이면거래란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과 문재인만 피해를 입는 일이니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측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문재인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면거래 있었다, 우리가 요구했고 노무현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받겠다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려듭니다.



박정희의 후광을 받은 박근혜 이후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만 죽이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김무성의 적수 중 가장 강한 이완구와 반기문까지 죽였으니,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제 머릿속에 느닷없이 떠오른 성완종 음모론이었습니다. 원래 음모론은 이처럼 퍼즐을 역으로 맞춰가며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세월이 하수상하니 뭔일인들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정치검찰과 새누리당, 언론들이 삼위일체처럼 움직이니 이따위 허접한 음모론도 떠오르나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4.27 21:35 신고

    음모가 있기는 한걸까요? 워낙 감추는 것들이 많아서요.

  2. 에쏘 2015.04.27 22:20

    때론 현실이 영화였으면하는 바람이에요..

    • 늙은도령 2015.04.27 23:39 신고

      에고... 이 놈의 현실이라는 것이....
      정치는 더더욱 그러하니....

  3. Cong Cherry 2015.04.27 23:10 신고

    정치가 참 무서운거 같아요...
    언젠가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극단적인 내용이나 장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23:41 신고

      네, 모든 것을 미리 꾸미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 못한 사건은 일어나기까요.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예상 못한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치란 좋은 것을 찾는 작업이지만 권력은 강제하는 작업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4.28 00:06 신고

    김무성이 대통령이되면
    박정희 박근혜 김무성 친일 집안 출신 줄줄이네 아후

    • 늙은도령 2015.04.28 00:48 신고

      정말 친일파 숙청을 못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친일부역자들 중 악독한 자들은 끝까지 추척해 단죄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한 것이 이땅의 분단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맥아더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4.28 00:34 신고

    젊은시절 프랑스혁명을 읽은적 있었는데,,,한국사회는프랑스혁명전 모순 앙시앵 레짐를 구축하려는것 같네요
    모든사회전반에 소수 권력자들은 세습적 특권신분제를 구축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일제시대, 독재시대는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지만 , 악이 진화해 겉모습은 선한모습을 하고 서서히 대중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이득을 취하네요


    국가를 금전적이득으로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 표상인 이명박, 겉만 번지르한 무능력한 중세 왕조적사고를 가진 박대통령

    이들은 온전한 나라에서 나올수없는 지도자입니다

    10년동안 후퇴하면 다시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까요?

    한국사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8 00:50 신고

      박근혜 이후의 보수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죽이려는 것인데 문재인이 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야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는데, 일단 정권을 잡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이 못한 개혁을 해도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6 신고

    지금 차가 엉뚱한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길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2 신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놈의 정부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17일자 보도의 일부입니다. 기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않는 이런 기사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기사는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만 있지, 주어가 없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어떤 취재원이나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후속 기사들을 봐도 출처를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지 않은 이상,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단 1%의 신빙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왜 쓰레기만도 못한 지는 이런 기본도 되지 않은 소설 같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런 류의 기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범죄에 속합니다(단,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다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독자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찌라시보다 못한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각종 언론들을 통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성완종의 불법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졌음이 각인됩니다. 이제 성완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성완종 장부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이것으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와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문제가 정치판 전체의 부패 척결로 옮겨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키기 위해 성완종의 비리도 부각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족벌신문과 종편을 중심으로 쓰레기 기사와 보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처럼 출처 없는 기사는 진실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성완종이 작성한 리스트와 음성파일, 이를 입증해줄 추가증거들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거쳐,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를 찍고,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류의 보도는 좀비 같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악행을 막으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방통위와 사법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민주적인 국민심급을 만들어, 투명한 절차에 의거한 심의결과에 따라 폐간과 폐방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며,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모자랍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괴벨스가 언론을 동원해 선동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절대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언론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채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으려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성완종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onn 2015.04.18 02:44 신고

    쉽게 말해, 악질 선동이죠.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야기를 뿌리는 것.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죠. 사과, 정정기사는 작게, 구석탱이에 살짝 올려놓으면 그만이고.

    미드 뉴스룸을 보면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국 언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03:48 신고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없겠지만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종이신문의 위력이 갈수록 줄어들면 TV조선에 투자하는 것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뉴론♥ 2015.04.18 07:08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날씨가 오늘은 주말안데 좋을거 같네요

  3. 耽讀 2015.04.18 07:39 신고

    만약 성완종 회장이 경향이 아니라 조선과 인터뷰를 했으면 조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은 '진실' 보도보다는 자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보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37 신고

      늘 그것이 문제지요.
      조선이 움직였으니 나머지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대선자금 문제는 사라질 수 잇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7 신고

    선동의 선두 주자입니다
    TV조선은 전위부대이고..

    없어져야할 언론입니다

  5. smm 2015.04.18 12:02

    ''알려졌다'',''전해졌다'' 등의 표현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신뢰수준이 낮다고 딱 집어주시니 뭐가 잘못된 기사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군요. 로비 장부에만 신경쓰다보니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5.04.18 14:40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4.18 12:29 신고

    뭐 그냥 물타기
    장난하나 에휴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43 신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흘려주면서...

  7. 소피스트 지니 2015.04.18 15:23 신고

    그놈의 물타기....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지만 꽤 효과가 커서 말이지요..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저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20:25 신고

      최대한 전선을 넓혀 물타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흘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8. Cong Cherry 2015.04.18 22:03 신고

    언론이 이래서야 어디서 뭘 보고 어떤걸 믿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18 22:07 신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죽었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등등의 문제를 파고들어가며 나오는 것들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그 현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언론들의 호도와 왜곡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사정정국은 KDN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다. 필자는 정체불명의 KDN을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으나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한 뉴라이트의 한 분파이거나 현 정부의 실세인 십상시라고 봤다.





용역보고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추천한 시장경제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독일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지향하는 잡탕 세력)를 말하는데, 이들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줄푸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의 주요 타켓으로 자원외교를 선택한 것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처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다. 자원외교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MB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체 자원외교 손실추정금액의 0.01%도 안 되는 경남기업(350억원의 성공불융자금, 경남기업이 받은 것은 특혜도 불법도 아니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두루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친이계에 대한 표적수사라면,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와 MB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두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로 봐야 한다.





헌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검찰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박계의 핵심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이전 정부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의 용역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이 출발의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기획사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 직전에 이른 것은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다.





성역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종편 특유의 물타기에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처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비공개로 결정된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막장 방송 TV조선을 폐방시킬 이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종북몰이도 모자라 세월호 유족을 욕보이는 데도 앞장선 극우 말종 황장수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밑도끝도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종편과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불가능하다.   



아울러 성완종을 자살하게 만든 정치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혐의자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들의 수사관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13 06:11 신고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2. 참교육 2015.04.13 07:47 신고

    이제 외국에서도 박근혜 실종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더군요.
    남은 임기 못채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이제는 하야해야지요.
      검찰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4.13 08:07 신고

    오늘자 동아도 노무현 정부때 성완종이 사면 받았다면 사면 당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빠져나갔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늙은도령님 경향신문 사진 밑에 유병우 민정수석라 적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아, 수정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꼼꼼하지 못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4.13 08:48 신고

    TV조선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하늘이 2015.04.13 21:09

    제발 깡그리 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6. Cong Cherry 2015.04.13 21:29 신고

    나라망신입니다~^^;;;
    한숨만,,,

    • 늙은도령 2015.04.13 22:18 신고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필요합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 중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요 당사자다.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 피어오른다. 뒤를 이어 성완종이 친박의 돈줄이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이명박을 치기 위해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해진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병기와 이완구 뿐이라면 이런 음모론은 그럴싸한 형태를 갖춘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의 주장은 성완종이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만 적은 것은 이 두 사람이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이완구와 성완종은 소송전을 치른 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친박계임을 밝힌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비리백화점’으로 추락한 이완구가 최종 목표인 대선에 도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정을 해야 가능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완구의 잠재적 적수들도 여러 명이다. 현역 단체장인 유정복, 서병수, 홍준표가 그들이다.



음모론자들은 다음 번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이완구의 입장에서 차차기를 노린다면 김무성은 건드릴 수 없고, 유승민만 견제하면 충분히 가능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 됐을 때 돈을 나르는 일을 이병기가 했으니 그 역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가 전체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의 0.1%도 안 되는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불손함을 드러내지만, 포스코 등 덩치가 큰 기업들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죽은 권력이 검찰과 국정원까지 장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이명박이 그런 모험을 했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명박을 박살내지, 대선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이런 식의 무식하고 형편없는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김무성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은 담고 있지만, 새누리당 자체가 무너지면 김무성에게 주어질 기회란 존재할 수도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을 수사하려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자원외교 수사가 성원종의 자살로 끝날 일도 아니다. 



섣부른 음모론은 성완종 리스트를 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경남기업의 자원외교는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이기에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병기와 이완구 이름 옆에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음모론은 소수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지만, 슈퍼클래스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사건이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음모론은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성완종의 리스트가 말해주는 것은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과 상관없이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을 정면겨냥 했다는 사실 뿐이다. 유병우와 이완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작한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정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도 차떼기 정당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와 비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 집권세력의 진면목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월호 1주기에 남미로 날아가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겁한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내년의 총선, 그 다음해의 대선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기로 치면 세계 제일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도 수사한다는 것뿐이다,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마무리한 바로 그 정치검찰이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며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과 유서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최고의 무기다.



문제는 타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뭍타기하고 빨리 소모시켜, 국민의 관심을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완종의 녹취에서 대선자금까지 나온 이상 리스트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며, 특검까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로 냉정하게, 그러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검찰은 그간의 오명을 씻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도 이번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4.11 06:05 신고

    주말에 벚꽃놀이 하러가기 좋은날이네요 좋은 주말연휴 보내세요

  2. 하늘이 2015.04.11 09:29

    세월호 1주기에 어떻게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 참답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ᆞ이제 제대로된 건이 터져 나오네요 ᆞ진짜 뿌리는 대통령인데 이런 대형사건이 터질줄 몰랐겠죠 ᆞ 박근혜의 민낯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16:37 신고

      언론의 물타기가 보통 심하지 않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도 없고.
      단 한 명만 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새누리와 청와대가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성완종의 리스트를 수사한다 해도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耽讀 2015.04.11 10:02 신고

    정권은 유한지만, 검찰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 늙은도령 2015.04.11 16:38 신고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문종 리스트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4. 2015.04.11 11: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2 신고

      아마 문재인과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문종의 특사로 두 번이나 풀려난 것을 연일 떠들 것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이라고 해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경향신문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형편없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니 믿을 수 있을까요?
      성문종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도 당사자들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같이 국회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옆에 앉았는데 모르고, 국민들은 그것을 파고들 수 없고, 언론은 왜곡하고, 검찰에 힘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40 신고

    판도라의 상자기 열렸지만 금방 두껑덮을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43 신고

      이 리스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완종을 때리는 작업도 많아질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사면 받은 것도 부각될 것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나올 테니 쉽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6. 하늘이 2015.04.11 22:14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왜래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안에 양심이 우선인 세상을 멀리하고 개인의 성공과 욕망이 사람들 삶의 중심 가치로 들어 오면서 물질 지상주의가 만든 패해입니다 ᆞ

    총체적인 이 모든 문제는 사람안에 인성이 바르게 깨어나고 사람이 귀하다는 우리 민족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높은 가치가 깨어날때 모든게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ᆞ

    종교를 넘어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
    정신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이 민족이 세계정신 지도국이 되고 높은 정신문화를 수출 할수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거라 믿습니다 ᆞ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나라를 윈했습니다 ᆞ

    • 하늘이 2015.04.11 22:21

      정치도 너무 타락했고 사람들 모두가 너무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서 일어나는 문재입니다 ᆞ 사람들안에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그럴때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치 바른 인성교육이 이 나라를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22:28 신고

      그럼요, 물질이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물질이란 욕망과 탐욕만을 만족시켜줄 뿐이지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세계에 갇혀 우리가 그 물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문명의 발전이라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부터 돼야 합니다.

  7. Chris 2015.04.12 00:15

    물질욕에 사로잡혀 사람이 사람을 하대하며 차별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줄 모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0:50 신고

      인간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보편적인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물질주의 앞에서 차별의 공고화로 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인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생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니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 더욱 멀어집니다.

  8. smm 2015.04.12 00:58

    경남기업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01:05 신고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쇼로 했다는 증거가 경남기업을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되는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에서부터 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종이 이런 반격을 가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9. 공유의 플랫폼 2015.04.12 16:14 신고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홍준표지사의 말이 더 이상해요. 돈을 받을만큼 친분이 없었다.
    친분이 있으면 돈을 받겠다는 말인가요?

    • 늙은도령 2015.04.12 18:17 신고

      홍준표는 자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10. Cong Cherry 2015.04.13 00:07 신고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도.... 훤합니다.
    물밑작업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지...

    한주 시작도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13 02:26 신고

      성완종이 증거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완종이 남긴 증거는 다음 정부 때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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