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집권, 즉 정권재창출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유리함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을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묻혀졌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귀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박-최 게이트'는 정유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 장악된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시간끌기와 핵심 비껴가기 때문에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통하고 있는 정유라는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박-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필자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대(정유라의 학력 세탁)에서 불어온 '정유라 게이트'는 파헤칠수록 '모든 특혜의 결정체'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삼성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후원한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자의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고, 지난 총선 이후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수렴청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절대적 과제라 하지만, 내부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미 최지성 체제의 이재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유라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일모직을 슬림화(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팔고, 나머지 부문을 삼성SDI에 판 다음에,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팔았다)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함으로써 완성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이 떠벌리는 합병비율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1조원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박근혜의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를 끝마쳤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합병비율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이재용 체제로 전환(최지성을 내새워 이학수 군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영권 승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그룹의 운명을 걸만큼 투자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5년 동안만 권력서열 1위(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만 가능한 일!)인 최순실의 딸을 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국정원에 못지않은 정보력을 지닌 삼성전자그룹의 행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데 '정유라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딸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박-최 게이트'를 다시 들여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의 비정상적 정유라 지원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되는 와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정유라의 국민영웅 만들기'(박정희를 신화화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로 통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형광등 만 개가 켜진 아우라 여왕'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올릴 수 있었다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고, 삼성전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면 정유라에게 형광등 10개 정도의 아우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개의 아우라 중 상당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등의 활동으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정확힌 시점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정유라의 정계입문과 제2의 박근혜로의 신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최 게이트'의 본질이 '박정희 신화'를 통해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똑같고요. 



최소한 박-최 일당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그룹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인) 이것을 노렸을지 모릅니다(진정한 삼성공화국의 도래!). 세상과 시대가 변했고, 핵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어받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재벌과 언론 및 사이비 지식인의 과대포장으로 신비화되고,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정원의 노골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검찰과의 공조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유라 체포에 나선 것은 너무x너무x너무 늦었지만 박정희-최태민의 합작품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삼성전자그룹을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도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밝히고,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일벌백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명령하고,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될 경제 추락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정유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1 21:56 신고

    본질이 무엇인가, 전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게는 세월호7시간이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아마 종편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우려먹으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할 텐데,
    제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과"의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29 신고

      세월호 7시간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저는 그보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더 핵심이라고 보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 글로 다룰 게요.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농땡 부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의 핵심 대상을 청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관련 책들을 좀더 읽은 다음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고의침몰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의침몰설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 2016.12.21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32 신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본질은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힘을 합치면 칠푼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제혁명은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썼습니다.

  3. 낭중지추 2016.12.21 22:19

    글을 읽고 나니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반? 이나 안? 같은 인물들에게 주권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심한 최악 있다는 말이 진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령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듯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직무 정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탄핵이 헌재를 거쳐야 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국민이 대통령 직무를 고만하라고 하는건데 헌재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요? 굳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헌재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 늙은도령 2016.12.21 22:35 신고

      예전의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이 국민소환의 강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이 최상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대선에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4. 주환맘 2016.12.21 22:57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열쇠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세월호도 거기서부터 맞춰나가면 고의사고였음을.. 해경123정이 세월호에서 제일먼저 꺼내갔던것도 다 이해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0:57 신고

      세월호는 고의침몰이 확실해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세월아 2016.12.21 23:27

    뽕닥 7시간 조사는 딴것 보다

    그 날 그 시간에

    최순실이 어디서 무얼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확실히.

    • 늙은도령 2016.12.22 00:58 신고

      밝혀야지요.
      모든 것을 밝혀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죽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6.12.22 05:06 신고

    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포럼에 갔다 오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다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론하면서 지키리로 했던 비밀이란 어떤 것이까?"... 등등
    우리 서민들은 놀림감이 아닐까 하고요. 특검이 얼마나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8:11 신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과 삼성의 이재용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특검은 대성공을 거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만 잡다 기득권에 항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9:18 신고

    특검이 지금 2개의 최고권력을 정조준하고 잇네요
    명중시킬지,빗나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세월호는 25일 자로님의 공개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9:32 신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로님과는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는데....

    • 2016.12.22 13: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29 신고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온갖 패악질들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촌 살인사건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렀는데 나꼼수 멤버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꼼수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으로 피해야 했고요.
      박정희 일가와 최태민 일가의 난삽함은 80년대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청산을 통해 제대로 처리됐어야 했는데 부패한 기득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력화시켰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놀아났고요.
      두 집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집안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문회는 8시 이후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밑기를 던져 우병우가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오후와 저녁에도 이런 식이라면 더민주는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이완영은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태의 엄청난 거짓말에 더민주 의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완영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방어기제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반골기질과 피해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방어기제가 강해지는데 이재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은 간단히 다루고 쉽게 넘어가지만 남의 잘못에는 가혹할 정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지금처럼 강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맹점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질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는 그것을 집단지성에 따르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직접민주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고루 활용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수준에서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경우에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그릇의 크기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다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념은 중도우파에 가깝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1대 99사회에서 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중도우파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좋은 재목이나 정치인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늘 그렇듯이 고소고발로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도우파라는 기사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8. mangrove 2016.12.22 10:02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정유라와 박근혜의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국과수가 장난질 치지 않는다면요.

    밝혀진다면 천만촛불도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6.12.22 10:45 신고

      정유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빠른 소환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 글도 썼구요.

  9. jeremy 2016.12.22 13:08

    저도 동감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으려면 먼저 정유라를 인질로 잡아놔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는 바로 '정유라'인 것입니다. 감방에 쳐넣거나 특검에서 계속적인 신병확보를 해놓고 대응한다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씨와 최씨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씨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03 신고

      가장 약한 고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요.
      또한 정유라도 박근혜의 공범이고요.
      정치검찰은 이것을 못본 채 한 것이지요.
      특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만 날린 것이고요.

      정유라가 강제소환되면 특검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의 인용도 빨라질 것입니다.

  10. 법륜 2017.01.22 23:46

    진실을 밝혀줄 사림은 순득이와 그딸 장시호가 유력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파헤쳐보면 어떨까?

    • 늙은도령 2017.01.23 16:09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팟캐스트 등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모르겠지만....

  11. 정도령 2017.01.29 20:51

    특별검사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신명(귀신)입니다
    인간은자신의이익을 위해
    거짓말도하고속임수를 쓰지만
    귀신(신명)들은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부터제가하는말듣고
    실천하시면수사에 아주도움될것입니다
    청와대수색한다는뉴스보고
    청와대보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사저를 수색하십시요
    청와대수색도하고 사저도 하십시요
    사저지하실에서 대통령관련자들이
    숙식하고모의하고 대책세우고
    본거지로 사용중입니다
    우병우수석도 도망중 그곳에숨어서 숙식해결하고
    도피생활했습니다
    그곳이그범죄자들 도피처고
    제2청와대입니다 수색하면청와대보다 얻는게많을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도피처로 사용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제들의 가면을벗겨주십시요
    국민과나라를 위해 결혼도 안하고 독신운운하는
    저가면을버겨국민이알어야할건 알게해주십시요
    이글이특검에 전해지길빌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2. ㅈㅂㅈㄷ 2017.03.17 16:58

    ㅈㅂㅈㅂ

  13.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14.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이번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박대하는 것에서는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헌데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검사 진행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최우선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발병자가 앓고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내놓은 안들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하고,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위해물질의 사용기록 보관기간을 늘려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은 분명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가 정한 일곱 개 질병 뿐만 아니라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불임·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개연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또한 이번 제안에 빠져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노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협력업체도 회사 발전에 공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삼성전자가가 이에 합의하면 똑같은 피해을 일으킨 SK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할지 알 수 없지만 이왕 보상을 할 것이면 화끈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고려에 넣지 말고 이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털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여론의 압박과 반올림의 노력, 백도명 교수 등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이었으면 합니다. 재벌2세나 3세에 조현아 자매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엄청안 행운이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의 블루베리 가문처럼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재벌은 존재하고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최악에 속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법인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으니, 그 돈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갈취하는 슈퍼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변하면 다른 재벌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뒤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ㅡ다수의 의사는 의료민영화는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의료영리화가 더욱 문제라고 하지만ㅡ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말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과 조치만 남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보여주는 선의의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꿈이라고 하겠지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왕 보상 확대에 나온 이상 보상 질환도 늘어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분기 별로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를 또다시 울리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례로 공존의 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가 다른 기업들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수많은 선의의 노력들이 쌓여 이룩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업 편향을 이용해 초국적기업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생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백혈병 노동자들 관련된 모임 이름이 반올림이었나 그랬죠..
    그거 한번씩 기사볼때마다 눈물이 핑돌았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기회와 대상이 확대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6 22:27 신고

      네, 너무 늦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압축성장에 집착해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4만달러의 개인소득이 돼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계속된다면 수치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최근의 수많은 갑질의 근원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1.17 07:54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삼성은 이제 더불어사는 걸 고해할 때죠.
    진정한 성공은 황금이 아니라 대중들의 존경에 있으니까요.
    삼성은 배부른 돼지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추구로
    대한민국을 살찌우는데 기여한다면 지금보더 몇배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3 신고

      진정한 초일류로 가러면 변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비판받는 기업이 세계 초일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많은 공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27 신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확인 해야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납을 많이 쓰는 공장도 조사해서
    직업병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5 신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상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상을 실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4. 2015.01.17 14:19

    늙은도령님. 이것은 삼숑이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후 재해로 판결되고 산재 소송이 줄기차게 들어 오는 것을 돈으로 막기 위한게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1.17 15:56 신고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기업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의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연대는 이익과 상관없이 전체를 위해 움직입니다.

  5. 좌파박멸 2018.09.26 13:07

    유보금이 뭔지는 알아보고 글쓰세요...에혀...그게 현금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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