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모든 분야에 가해졌으며, 그렇게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제학이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달콤한 상업 가설'이 무한대로 증폭해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집어넣으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이 경제학 제국주의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위 1%의 지배엘리트들이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른 학문, 특히 정치학과 함께 움직였던 경제학을 무한경쟁을 조장해 승자독식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결과가 경제학 제국주의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수리경제학ㅡ높은 수준의 수학이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 대중을 속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학으로 오염된 경제학ㅡ을 떠받들던 신고전파 종합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후원해준 지배엘리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이 무소불위의 지위로 격상한 것이 지난 신자유주의 50년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무릎 꿇게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는 상위 1%의 지배엘리트(특히 60년대에 이미 억만장자에 들어서 정치인과 고위관료마저 포섭할 수 있었던 부자들)의 돈잔치 덕분에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종합(고전파+신고전파+왜곡·수정된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든 학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 차별을 조장하는 탐욕과 이기주의의 득세가 이렇게해서 일반화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위에서 제멋대로 날뛰었고 그들의 뜻대로 안되면 다시 제멋대로 날뛰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경제학 제국주의가 만든 이 시대의 괴물들입니다. 이들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지난 50년의 무한퇴행을 바로잡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의 기레기로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경제학 제국주의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qMZ56KkY_WQ

 

  1. 선한이웃moonsaem 2020.09.08 11:38 신고

    경제학 제국주의드리 인류애를 말살시키는군요. ㅠㅠ

    •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 줄을. 그리고 그것이 지난 50년 동안 극대화됐다는 것도.
      경제학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이지요. 탐욕이 좋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죠.

 

어떤 제약도 빛의 속도로 퍼지는 디지털 기술과 지구 차원의 단일 시장을 구축한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의 탐욕 추구의 결과,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기대받았던 디지털 공간이 분열과 갈등,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최악의 네트워크로 변질됐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는 정교한 조작을 거친 가짜뉴스의 형태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속고 또 속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증오와 차별,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튀틀린 형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교한 조작이나 그럴싸한 음모론적 형태를 띠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향, 이해를 가진 플랫폼 이용자들의 의식구조를 조금씩, 꾸준하게 바꿔놓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플랫폼 이용자들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회수만큼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를 절대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정교한 가짜뉴스와 악성 음모론 작성·유포자들이 디지털 공간을 마음껏 떠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야 진실이나 지식으로 승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들에 의해 갈등과 분열, 차별과 폭력을 유발시키는 악성 바이러스에 전염되게 만듭니다. 

 

의사ㅡ또는 의사를 가장한ㅡ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본적 상식에도 벗어나는 얘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어떤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공룡사업자들의 이익극대화 전략 때문입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디지털 공간에 끝없는 가짜뉴스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레기로 전락한 것도 공룡사업자들의 플랫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각종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범람할수록 공룡사업자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헌데 디지털 세계를 장악한 이들이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에 힘입어 무한대의 이익을 긁어모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준 것이 신자유주의 50년을 추동해온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을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덕목이라고 주장한 경제학 제국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병립하는 일체의 가치를 죽이고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 남기는데 성공한 것이 현재의 디지털 공간입니다.  

 

자유를 중시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분리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보다 평등이 더 큰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익극대화 전략의 무한질주는 경제학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지옥 같은 결과입니다. 신앙과 지식, 공기와 물, 노동과 자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되게 만들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이 번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시장'이나 '렌덤워크 가설'에 의해 시장참여자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다는 '효율적 시장'이 전 분야에 걸쳐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경제학 제국주의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므로 모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개인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경제학 제국주의는 법앞의 평등마저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공간이 각국 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의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쏟아내도 되는 곳으로 직행한 것도 경제학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이기에 목사와 의사라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테러행위에 다름없는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들의 폭주는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을 각국 정부가 세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을 때만이 양질의 정보가 오가는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것에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오프라인 공간마저 갈등과 분열, 차별과 증오, 폭력과 테러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https://youtu.be/_AN8iABrvrU

 

 

'시무7'에 대한 쪼가릭 지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가짜 청원을 완벽하게 박살낸 김재욱 교수의 4흉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명문은 물론 동양철학과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세력들을 정확히 고발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쾌 통쾌 상쾌했던 김재욱 교수의 상소문에서 빠진 또 다른 원흉들이 있으니, 그들은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 갈등과 분열, 차별과 폭력 등을 유발하는 악성 콘텐츠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공룡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두에게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반대로 3~5% 정도의 악성 분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혼란 속으로 내모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성은 극소수에 의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극히 일부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적 소통의 장이 오염되고 타락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글세' 등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뒤에서 디지털 공간을 악마가 날뛰는 공간으로 만든 자들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Ffjpkrp9-0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해 모조리 박살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비판영상을 올렸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주장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의 파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의사의 집단파업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과 논문에서 얻은 지식와 통계치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신자유주의 50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좋은 것이며, 성공과 실패 모두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이기에 성공의 이익을 독식하는 것과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 모두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매일같이 주입받은 세대들이 파업에 참여한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이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시민적 덕성을 퇴출시킨 채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기간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의 진화론과 우주는 질서정연하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등을 교묘하게 엮어 승자독식이 진화의 필연이라고 주장한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진화론>과 경제학 제국주의를 주도한 시카고학파의 효율적 시장가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리합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하나로 합쳐진 신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신소유주의와 합쳐지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승자독식을 유일한 가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제학으로 모든 분야를 재해석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도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법학을 집어삼키 결과입니다. 이것을 법경제학이라고 하며 도덕의 최소한이며 정의의 실현을 구현해야 하는 법의 운용과 적용이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경제학 제국주의는 한계효용학파의 득세와 함께 하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투자 대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모든 분야를 잠식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잠식된 곳 중 하나가 의료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의 출발은 공익적 차원이었는데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민영화와 영리화가 공공의료를 최악의 것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모든 분야의 민영화가 의료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보다 구체적인 비판들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며, 의료계의 주장들을 큰 차원에서 비판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watch?v=mm0AujYArrA

 

  1. 참교육 2020.09.02 06:12 신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왜 여론 외면하면 진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이런 수준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겠다니 소른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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