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누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 더보기 썰전, 복지국가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더보기 민간이 아닌 정부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 더보기 민주당토론, 재벌을 악의 근원으로 몰면 재벌개혁 실패한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 더보기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 더보기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 더보기 성골의 민낯을 까발린 유시민과 청와대의 초호화 만찬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