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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도 하위개념도 아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노무현 지우기와 책임정치 그리고 메르스 대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