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요 당직을 맡고,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위촉되거나,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오름에 따라 유권자를 대의하는 선출직의 의무에서 벗어나, 세습되는 신분인 귀족처럼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뜻과 의지, 여론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이들은 계급이 사라진 시대에 자연적인 귀족(정치엘리트, C. 밀즈의 《파워엘리트》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소의 말처럼, 부자나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선출직을 뽑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노예(자발적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거가 이런 자연적 귀족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연임은 가능하나 평생에 걸쳐 두 번 이상 선출직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강화했습니다. 

 

 

 

 

책임정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시민의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벌로 벌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시민이면 누구나 선출직에 자원할 수 있었지만, 후보의 공약이나 법안 등이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 임기 말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적 귀족의 탄생을 막기 위한 짧은 임기와 연임의 제한, 사후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가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가 참조). 

 

 

필자는 제1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새누리당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퍼부었지만,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세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나가야 제1야당의 무력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질적 민주주의와 혁신적 마인드로 중무장한 전투력 만땅의 신인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재들로 넘쳐납니다. 이명박근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들이 떠난 자리에 열혈 청춘과 인사들을 수혈할 수 있도록 비주류 탈당파들이여, 부디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영육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간절히 외치니, 탈당해라, 탈당해라, 어여 탈당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6 01:07

    동감합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민주화의 첫 꽃봉우리가 틔워질 즈음에
    운좋게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열정을 뿌려본 일도 없이 누리기만 해왔던 저들이건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 사회를 지옥속으로 떨어뜨리는 패악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친노패권을 떠벌리며 혁신을 말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참으로 이가 갈립니다. 2002년의 절망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매, 또다시 하늘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일지라도, 새 술을 담기위해 새 부대를 만드는 일만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분리수거가 물건에만 쓰이는 말이 아닌거지요.

    • 늙은도령 2015.12.26 03:20 신고

      네, 문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죠.
      껍데기들은 정리해야 하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죠.

  2. 새노래 2015.12.26 02:44

    이 기회에 버릴건 버리고 새출발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님의 "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무기력한 문재인 대표에게 한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만약 대선 직후 저 추한 인간들의 방해공작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것만 같습니다, 내부사정이 저토록 썩어있을 줄이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고기덩어리는 완전히 도려 내야 합니다, 문재인대표를 비롯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져서 이나라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10배이상 강합니다,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칠 일이지요... 이번 기회에 김한길은 열린 우리당 분열시키고 탈당 할때처름 제발 썩은것들 싸거리 뽑아서 함께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 위기때 말한마디 못하는 종자들이 탐욕에만 젖어 있으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리요.... 이번기회에 김한기리는 큰일 한번 해라..... 주마다 탈당 한다고 하니 대환영 한다,

    • 늙은도령 2015.12.26 03:22 신고

      불법선거나 부정개표에 대해 문재인이 승복한 것에 대해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단세포적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는 대상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보고, 칸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은 진작 잘렸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 하바우 2015.12.26 09:1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문대표님이 왜 부정선거에 승복 했는지 ㄷ러 나네요.
      저는 내부의 적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속 사정이 있을쭐이야...

      모두 제발 퍼떡 탈당 좀 해라.

  3. 다노시무 2015.12.26 12:16 신고

    잘보구 갑니다..즐건주말 되세요

  4. 참교육 2015.12.26 16:59 신고

    선거 날만 주인이고.... 노예의 삶이 좋은가 봅니다.
    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노예가 되는지.... 유권자들도 정신 차려야겠지만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선거제도로는 노예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5. 대한민국 백성 2015.12.27 00:12

    문재인도, 안철수도 둘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여당 김무성이도 대통령감 아니다. 즉, 여당도 야당도 우국충정을 지닌 대통령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시대 대한민국 비극일뿐. 정말 큰일이다. 국회의원들 찍어줄만한 인물이 없어 선거철마다 고민햇 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지경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다.

    • 늙은도령 2015.12.27 00:24 신고

      정치는 차선을 찾는 것입니다.
      차악은 자유방임에서 나오고 차선은 평등한 자유에서 옵니다.
      완벽한 인물은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늘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6. base 2015.12.27 15:05

    손혜원씨의 말을 빌리자면 저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이용하고 헌 짚신처럼 버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에게도 똑 같은 작태를 보이며 그 동안 문대표를 무시하고 이용해왔다고 하더군요. 천정배 안철수 김한길등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숙고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야하며 이번 기회에 악습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을 마무리 짓고 제 1야당으로 진보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 늙은도령 2015.12.28 01:11 신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알려졌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7. 하늘이 2015.12.27 23:17

    오늘 표창원 교수님 영입하는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ᆞ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ᆞ
    아자아자~화이팅~♡

  8. pyj4104 2016.01.04 05:47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이 안 오네요.

    ps. 누가 Davidian으로 난리를 쳤나요? 주로 쓰는 닉네임을 입력하려는데 금지되었다네요 ㄱ- 여기는 처음인데.......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각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NSC를 부활시켜 안보를 총괄하게 했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NSC 때문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위기 탈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처을 신설해 재난관리를 전담하게 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메르스 대란처럼 정부의 실정이 명백하게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까지 자를 수도 있지만(어차피 그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만 편성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임총리인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놓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국가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정부가 사익의 바탕이 되는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실현에 매진하려면 책임정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인 공권력과 인력,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통치엘리트와 정치적 브로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모든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받았을 국가적 재앙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메르스 대란의 세 번째 근원은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종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참극인 세월호 참사에 절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대란에 시달리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우리시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이고, 민주주의는 그럴 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원희 2015.06.22 22:10

    저역시도 그렇 하지만 알면 무엇 하겠읍니다 행동 하는 양심이 줄고 있는 걸요 이명박그네 까지 명령과 책임을 요구 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고 행동 하는 사람은 다수의 기득권층에게 몰려 나는 추세가 저 처럼 돈과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층 일반인이 공기로 느껴질 만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2 23:04 신고

      총선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새민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들을 달달 볶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새민연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부패자들을 처단하라고.

  2. ㅣ해밝ㅣ 2015.06.23 05:42

    제 마음에 와 닫는 님의 글을 읽고서 어쭙잔게 다녀갑니다. 님, 화이팅요~~~♧

    • 늙은도령 2015.06.23 05:54 신고

      네 이곳에서도 자주 뵙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은 글들도 많으니까요.

  3. 참교육 2015.06.23 05:56

    그래도 29%랍니다.
    하긴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신교육으로 마취를 시켜놨으니 그 효과가 아직도 계속될 수밖에 에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7 신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부의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보 성향도 25~30%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4. 耽讀 2015.06.23 07:53 신고

    현 청와대 체제하에서는 국가재난에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이 nsc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죠.
    하지만 박근혜가 책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nsc기능을 복원시켰다면 지금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한몸인 이유입니다. 다음 정권 정말 할 일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0 신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기관리장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양이 사과한 것이고, 지금은 총리 밑으로 내렸기에 사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두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5.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42 신고

    질병관리본부를 부분 개편하겠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꼴입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1 신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거부할 때 정부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방쌤』 2015.06.23 09:20 신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저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맘대로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4 신고

      답답합니다.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쪽을 설득해야죠.
      죽어서 하늘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23 09:46 신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6 신고

      도저히 문재인의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다 이끌고 가려고만 하니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도 아니고 세대교체는 반드시 이루어고 가야 하는데....

  8. 불루이글 2015.06.23 14:12 신고

    겨우 독감 정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며 메르스를 우습게 본것부터
    재벌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호주머니 걱정때문에
    정보 공개를 미루다 결국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고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성을 회피 하려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하는짓 마다 미운털 박힌 카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9 신고

      정말로 한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부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9. base 2015.06.23 20:29

    안녕하세요. 문재인 주변에 들끓어대는 하이애나로 그가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최근에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5.06.23 21:00 신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미님도 입맛에 맞아하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너무 물러터졌는데 오늘 당직 인사를 밀어붙였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야당은 박지원과 김한길 같은 놈들입니다.
      중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들이 목가지를 숙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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