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포정치

경기도를 히틀러식 감시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 더보기
썰전 유시민, 파면당한 박근혜의 심정을 꿰뚫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 더보기
안희정의 대연정, 정치·선거전략적 분석과 유시민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 더보기
5천만 국민 모두가 테러 혐의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 했던 이유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 더보기
정청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 더보기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 더보기
야당 개혁, 민주정부 10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