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최근에 읽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저자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권력의 작용'이다. 라이시는 "시장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자연적인' 결과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권력의 영향력이 숨어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게임의 승자와 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독특하고 감지할 수 없는 정부의 시장 '침입'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임을 강조한다. 





요즘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시장 규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칙이 권력의 작용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강한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과연봉제라는 뜻인데,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작용으로 결정되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해서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 지진 때문에 생산공장이 파괴된 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영업사원의 낮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하철 인명사고가 많아지더라도 많은 승객만 운송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장근무에 연장근무를 더하는 식으로 실적은 높였는데 직원의 건강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잉진료로 병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떠넘겼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업본부장이나 팀장이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거나 강제로 배당받았다면, 그 본부나 팀 소속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장이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사장이나 고위임원이 중간에서 배임횡령을 했다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직원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직원 차원에서는 성적이 좋았지만 팀 단위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특정 시기에 나온 제품만 불량이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면, 건축 중에 폭우가 집중되서 공기가 지연돼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적이 저조한 직원이 동료의 성과를 비밀리에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당장은 이익을 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권력이 강한 쪽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로 넘쳐난다. 평가자와 평가받는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줄 기관도 없다. 당사자들보다 해당 업무에 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3의 기관이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이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힘들다.  



형편없는 노조가입률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극소수를 빼면 국민 모두가 노동자이지만, 성과의 평가를 놓고 사측과 다툴 때는 언제나 개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무도한 독극물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수시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무덤이자, 이익에 대한 사측의 일방통행이자 독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져야 한다.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게임의 룰(시장 규칙)을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려는 불의한 권력의 작용을 멈춰야 한다. 개관적인 수량화가 불가능한 성과연봉제를 핑계로 저성과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며 사회적 살인을 손쉽게 저지르게 만드는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인 폭력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성과가 문제라면 최악의 대통령인 당신부터 물러나야 한다.  



세상이 갈수록 1대 99사회로 재편되는 마당에, 무한경쟁과 승자독식만 부추길 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약자들인 노동자를 실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는 철회돼야 한다.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현실에서, 쉬운 해고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인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적 홀로코스트며,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적 반동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2 05:21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게임 체인져"가 됬습니다. 이미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버리고 북한과 협상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카드를 북한이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 미사일 기술로도 워싱턴까지는 무리이지만, 괌기지나 오키나와 정도는 쉽게 도달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죠.

    미국이 북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가져올 손해는 너무 막대합니다.

    결국 미대선도 있지만, 트럼프가 되던 힐러리가 되던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온 것이며, 박근혜&이명박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이전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조차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이 양반은 대놓고 천안함이 북의 격침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안보 약속이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듯이 표를 의식해서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 같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문재인씨가 당선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남북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비관적인 현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6.10.03 00:19 신고

      내년 대선은 승리합니다.
      이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깨놓고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김병기가 국정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 정국이 되면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발언들과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승리는 확신하지만 문제는 부정과 불법... 이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02 14:11 신고

    자본의 자본의 의한 자본을 위한 정부.
    이명박근혜는 이렇게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계급사회가 영원할 것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역사발전은 수구 세력 몇몇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3 신고

      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3. 어류겐 2016.10.03 02:06

    문재인이 되면 좋지만, 더민주가 당선하려면 수도권, 영남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대구경북을 붙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구경북이 야권으로 돌아선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권 내에서도 안철수에다가
    김부겸까지 가세해서 내가 대통령감이라며 대선주자 경쟁에 나선 모습이라 ;;

    • 늙은도령 2016.10.03 06:19 신고

      대구경북에서 30%만 받아도 됩니다.
      이번의 대구경북은 표가 분산될 것이고 투표율도 예전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제가 더욱 많이 부각될 것이기에 승산은 충분합니다.
      경주 지진은 사드와 함께 경북지역을 뒤흔들 것입니다.
      젊은세대들과 여성들이 보다 더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요.
      저는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역선거보다 세대선거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0 신고

    전 20년전에 성과연봉제를 경험했는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더군요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조작의 팀웍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려면 상위만 더 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를 깎아 내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30 신고

      연봉은 기본입니다.
      성과급은 연봉과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지 연봉이 되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원하는 자를 자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과평가입니다.

  5. 맹그로브 2016.10.04 12:47

    대한민국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성과를 낼만한 나라 라면 백번양보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결국 평가는 사람이 하기에, 줄서기 만들고, 올바른 소리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를 만드는 제도 입니다.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나라가 골로가고 있는데 저런거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키면 결국 나라 망합니다.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하는 겁니다. 10명이 할 일은 혼자했다고 칭찬하는 대한민국이므로... 그렇다고 그사람이 모든 일을 10명 몫을 할 것도 아니고.... 멍청한 나라에 멍청한 오너에 멍청한 국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20:20 신고

      성과연봉제는 노동권을 말살시킵니다.
      성과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매기는 자들의 주관이 관여됩니다.
      결국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성과연봉제입니다.
      그 다음은 민영화이지요.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원희룡은 당장 의료민영화라는 지옥의 문을 닫아라! 

 

 

  1. 2014.07.25 10:36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4.07.26 05:51

    유병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의료님영화조치인 영리법인을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군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박근혜로 인해 전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비극입니다.

  3. 의료민영화 찬성 2014.07.26 14:21

    님하 이미 병원은 민영화된지 오래요... 솔직히 병원 중 비영리단체같이 돈 안보고 운영하는 곳 국립이나 시립밖에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글고 의료보험만 민영화를 안하면 상관 없죠. 막말로 오바마가 손댈려는게 의료보험이지 의료재단이 아니잖아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게 의사 밥통 지킬려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조무사든 일반인이든 뭔 상관이에요? 진료보고 치료하는 사람만 의사면 되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4. k 2014.07.26 19:01

    저도 관심있어 이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허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첫단추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적호응이 없어 아쉽습니다.

  5. Komnenos 2014.07.26 21:48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시는분들을 보고 그저 "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과거가 부끄어워지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고 가장 친한 형님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 답답한 세상입니다.

  6. 지니 2014.07.27 01:14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12석연치 않은 대선결과유ㅓ 세월호 사태 이후 정말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민 준비중입니다

  7. 하모니 2014.07.27 07:49

    의료공영화의 단점은 아시나요?

  8. 고대립 2014.07.31 13:58

    이 글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그리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익을 누가 볼 것인가만 살펴보더라도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점에 서있는 제약회사와, 정권과의 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을텐데, 여론몰이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비판이라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제 계층, 계급간의 발생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내긴 힘들겠죠.

  9. 의료민영화 찬성 2014.08.28 16:29

    님은 그냥 막연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서민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거라했죠? 전 그말에 반박하는게 병원 재단하고 건강보험재단은 별개라 말했습니다. 근데 늙은 도령님은 무작정 이유도 없이 저보고 공부해오라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건 님이 의료계에 무지해서 잘 못 안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은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하는데 그걸 바꾸는게 민영화에요. 글고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수없는게 건강보험재단이 보험료를 내주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질 않는거에요. 보험에서 규정한 치료대로해야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이 안되는겁니다. 글고 이미 부자들은 vip룸이라고 병원에서 따로 진료받고 다하는데 님은 혼자 시대에 뒤쳐져서 하향평준화를 하려하는군요.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을 자유경쟁시키는데도요. 님을 보니 꼭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9:27 신고

      이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라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병원일 경우 주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을 이건희가 황제경영을 했는데 지분이 1.8%입니다.
      게다가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예를 찾아보고 공부하십시오.
      미국과 태국의 예와 대처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의 영국의 법은 어떠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시 국영화를 할 수박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책을 여섯 권이나 읽었고, 친구와 선후배 친구들, 의료노조들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법과, 기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저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국 사이트를 뒤지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이트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하십시다.

      글을 쓰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는 줄 아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글에 해당 책 제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글에 올렸습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상승하느냐고요?
      약값은 정해져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필요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수술 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의료비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적 보험을 들여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사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인파산자의 90% 정도가 의료민영화 때문에 나옵니다.
      과잉진료가 넘쳐나고, 의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환자사망율이 줍니다.
      의료민영화가 상향평준화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의료민영화해서 상향평준화됐다면 의료비지출로 따져 미국이 일본이 4배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본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진짜이고 님이 제대로 공부하면 저와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예도 살펴보고, 정부와 사무장병원, 일반 병원, 대형병원고 중소병원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후로는 의료노조의 얘기와 간호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분에 내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지금의 각종 불평등과 점점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빚, 일부 재벌과 금융자본에만 돈이 몰리는 것,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대지의 오염, 생태계 파괴, 만성질환의 증가, 대지의 사막화, 원전 폭발 등등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21세기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한경쟁을 통해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밀어붙인 지난 40년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무슨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인류의 발전은 1973~75년을 사이로 멈췄다는 것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퇴행하기 시작했다는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님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1%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세뇌한 것에 넘어가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3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님의 말대로 발전을 해왔다면요?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를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들의 자산이 지금처럼 독점적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반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무한대로 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 slumber 2017.06.10 19:29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욕심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쏙 들어갔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치료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료 복지 정책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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