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의 글은 찰스 킨들버거와 로버트 알리버가 공저한 《광기, 패닉, 붕괴ㅡ금융위기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인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냈다. 평균적으로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부실을 털어내는 공식적인 방식이며, 소위 개미로 불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그 과정을 압축한 것이 아래의 인용문이다.  



내부자들은 가격을 여러 차례 견인함으로써 시장을 균형점에서 이탈시키고 나서, 최고가 내지 그 근방에서 외부자들에게 매도한다. 외부자들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내부자들의 이익과 같다...투기 세력으로서의 전문적 내부자들은 처음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과다하게 증폭시킴으로써 균형점 이탈을 유발한다. 이 내부자들은 "추세는 내 친구"라는 마법의 주문을 따른다...고점에서 매수해 저점에서 매도하는 비전문가인 외부자들은 뒤늦게 그들을 끌어들이는 풍요감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돈을 잃고 난 뒤 앞으로 5~10년 후에 쓸 또 다른 판돈을 저축하기 위해 다시 일상의 직업으로 돌아간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을 초래한 2008년의 금융 대붕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거대 금융기업(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거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탐욕적 술수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확률은 아르바이트만 해서 중산층에 드는 것만큼 확률보다 더 낮다. 현대의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2008년의 금융 대붕괴가 제조업을 담보로 폰지사기(다단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투자한 자가 뒤에 투자한 자들의 돈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를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폰지사기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며, 길게는 1873년과 1929년에 발생한 경제대공황과 짧게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숄츠-블랙이론으로 명명된 이들의 이론은 주식투자의 위험분산에 관한 것이다)이 설립한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발생한 1997년의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인류의 기억 속에, 혹은 금융권의 기억 속에서 강제로 삭제된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1997년의 금융위기의 원형은 1711년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에 설립된 남해회사의 내부자들이 일으킨 사기사건에서 기원한다. 남해회사 사기사건의 내막은 의외로 단순한데, 그 전말은 스페인 정부의 묵인 하에 존 블런트와 그의 내부자들이 자신에게 발행한 주식, 그것도 바로 그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돈으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거대한 거품을 만든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인용



미국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남해회사의 거품 형성과 폭발의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당시에 남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다. 피해자 중의 한 명은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과학자였던 그는 대영제국의 왕립조폐국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도 포함되어 있다. 존 카스웰은 자신의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투자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진정한 자본가치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는 것은 그저 공상일 뿐이다. 하나에 하나를 더한 것을 그 어떤 세속적인 산술로 잡아 늘린다 해도 3.5를 만들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제적 가치가 머지않아 누군가에게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일찌감치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리고 악마가 맨 뒤의 사람을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라.



대상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파생상품이건 간에 자본이득을 노린 금융투자는 소수의 사람들(거의 다 내부자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맡기 초기 투자자들이다)의 배만 불리울 뿐이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을 본 사람들이 99%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만나기 마련이다. 특히 상승장의 끝물에 올라탄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설국열차 예고편에서 캡처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여유돈의 일부를 장기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축과 국민연금 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헌데 2008년 금융 대붕괴로 은행의 금리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까지 하락했다. 오바마 정부의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상위 1%의 배만 불리면서 떨어진 주가를 회복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자산가나 초국적기업의 임원과 고위간부가 아닌 99%의 삶이 갈수록 빈곤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장기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카지노 자본주의를 공고하게 만든 신자유주의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폭주하는 기차는 탈선하기 마련인데,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종말론적 사태를 막으려면 설국열차의 주인공들처럼 기차의 영구 엔진(무한한 진보를 상징하는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을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 중용투자자 2014.09.15 21:58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없어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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