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겼다)을 떼먹은 것처럼, 여기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박정희의 통치자금으로 상납됐다. 소련연방 해체의 단초가 됐고, 세계경제를 풍비박산냈으며, 박정희에게도 치명적이었던 1979년의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누진율은 또다시 수직상승했다. 



당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한국경제는 부도 직전이었는데, 박정희는 1차 오일쇼크 때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했다. 독재에 질렸던 국민은 경제마저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전국에서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살인적인 누진율을 바로잡지는 못했다(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터무니없는 박정희 신화도 없었을 것이고). 



최대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율은 2007년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최대 2~3배를 넘지 않는 외국의 누진율에 비하면 여전히 살인적인 수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대표되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전자제품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에어컨 사용이 적어 살인적인 누진율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뿐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기업 위주의 국가운영은 징벌적 과세를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적용하는 반민주적 행정으로 고착화됐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와 한전의 국민 엿먹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분 개혁(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을 울부짖는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독점하려는 교활함 때문인지, 한전은 검침원 고용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침일을 제멋대로 분산시켰다.    



징벌적 누진율이 사용량에 따라 수직상승하기 때문에, 유시민이 정확하게 까발린 것처럼,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 검침일이 배정된 가정은 누진율의 적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3배의 전기료를 더 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전이 제멋대로 지정한 검침일에 따라 엄청난 차별이 발생한다. 파워엘리트나 부자들이 거주하는 고액의 아파트단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저가의 아파트단지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전국의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하라!).  



유시민과 전원책이 공히 말했듯이, 아이가 많거나 노인과 병약자를 모시는 가정일수록 적용되는 누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저출산·고령화을 악용해 한전(과 정부)의 이익만 챙기는 사악하고 패륜적인 짓거리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불황 때문에 100달러를 상회했던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똑같은 누진율을 적용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미국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등에 초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도 신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라 하니,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전가(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부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둔갑시키며 국민에게 노오오력을 요구한 '한강의 기적'과 압축성장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남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박정희의 망령에 사로잡혀 주구장창 새누리당만 찍어온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동시대의 모든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것임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지구온난화는 최소 10년 이상 심해질 것이기에 왜곡될 대로 왜곡된 전기요금체제를 바로 잡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5 신고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걸 정부가 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령국 백성도 아니고 이거 원...

    • 늙은도령 2016.08.19 15:38 신고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싸가지 2016.08.19 10:12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
    니 무현이밑에 장관할때 한전없었지 ?
    누진제도 없었지 ?
    그땐 뭐하고지금 남탓 지랄이냐

    • 늙은도령 2016.08.19 15:40 신고

      2007년에 내렸잖아요.
      본문에 적었거든요.
      한글 이해 못해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독해가 안되나요?
      무식하기가 꼭 벌레 수준이네.
      한전 직원인가?
      그 자식놈들인가?

  3. 똘똘이 2016.08.19 12:29

    그때 니들이 누진제 개편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니니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박정희 때는 누진율이 더 높았어요.
      참여정부가 바로 잡으려 했지만 기업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의 반대로 실패했지요.
      선두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있었고요.

  4. 뭐라는겨 2016.08.19 13:39

    싸가지//옛날에도 안좋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자는게 잘못된거냐?
    과거엔 피부에 안와닿았을뿐이라잖냐.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경각심 갖고 있을때 개편해야된다고.ㅋㅋ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죽을때까지 11배 내고 살래?

    • 늙은도령 2016.08.19 15:42 신고

      일베충 같아요.
      한전 직원이나 자식일 수도 있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벌레는 그래요.

  5. 가프리엘 2016.08.21 23:16

    여튼 수구꼴통들은 논리라는게 전무하지..
    저 싸가지처럼..

    • 늙은도령 2016.08.21 23:51 신고

      그들은 논리도 없지만, 지독할 정도로 2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악마이거나 죽일놈들이지요.
      자신이 악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이승만이 복권시켜준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진 못했음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결국 일제가 강제합병한 36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분리된 실패한 역사가 되고, 치욕의 36년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기간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적 1호로 복권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무장세력이 됩니다.





이 정도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정윤회 문건 물타기의 목적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필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관련 뉴스로 먹고사는 것에서 보듯이, 이 땅의 보수세력은 종북몰이와 안보상업주의 및 끝없는 경제성장을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영구전쟁론’인데, 이는 민간기업 CEO 출신으로 미 국방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던 GM 사장 찰스 윌슨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창시자인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구전쟁론과 군산복합체의 창시자 찰스 윌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 의장이었지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적국인 독일의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아서 GM을 세계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았던 그의 ‘영구전쟁론’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윌슨의 실제 목적은 기업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실제는 좌파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영구전쟁경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구전쟁론’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렸고, 미국 현실 정치에서 좌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구전쟁론’은 윌슨에서 맥엘레이(프록터앤갬블 사장), 게이츠(JP모건은행 총재), 맥나마라(포드자동차 사장)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부 장관을 싹쓸이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에 이 전통이 끊겼지만, 9.11 테러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인 신네오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신네오콘(미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딕 체니(할리버튼 최고경영자)와 럼스펠트(제너럴인스트루먼트 최고경영자)가 신 네오콘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미국의 헌법적 권리마저 훼손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윌슨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자신에 의해 시작된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국가의 혼합인 미국은 ‘영국전쟁론’을 통해 유일 제국이자 예외국가에 올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일으켰고, ‘영구전쟁론’에서 ‘테러와의 전쟁’로 이어진 이들의 ‘영구전쟁경제’는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빠진 정전협정 



미국의 ‘영국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무한한 연장인 ‘휴전상태(정전협정)’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미국이 전쟁의 명목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유학파의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구태여 이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이 좌파라 규정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통제 불능의 사이버 공간을 상당히 순치시키는데 성공ㅡ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이다ㅡ했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좌파적 가치를 터부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영구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2 07:50

    진보세력들을 종북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자는 자들....
    이들은 친일 세력이니 일본으로 보내야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친일의 뿌리를 어쩔 수 없난 봅나다,

    • 늙은도령 2014.12.12 08:33 신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영구집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화는 거의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2. 노지 2014.12.12 07:57 신고

    이놈의 나라는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4.12.12 08:34 신고

      보수세력들이 못났지요.
      진보세려은 무력해졌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22 신고

    모두 일본으로 보냅시다 ㅋ

  4. 바람 언덕 2014.12.12 11:10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혼돈의 세상이자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05 신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악화되던 것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국민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특권층과 현 집권세력이 최악의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어둠이 끝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09:43 신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널리 읽혀져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0:27 신고

      새누리당의 젖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등한 일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란 민주주의의 기본권도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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