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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내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더보기
백남기씨 죽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은 사라졌다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더보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 백남기씨 사망 죽을 만큼 힘들다. 천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분노와 살기가 가득해 미칠 만큼 힘들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신명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딸 수 없어 죽을 만큼 힘들다. 강신명의 육신을 갈갈이 찢은 다음, 조각조작 씹어먹을 수 없어 미칠 지경이다. 강신명을 수사하지 않는 정치검찰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없어 죽을 만큼 힘들다. 강신명 같은 개자식을 경찰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려 민중의 법정에 세울 수 없어 미쳐 죽을 지경이다. 백남기씨를 살려내라, 이 파렴치한 정부야! 너희들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일 생각인가? 경찰에 무슨 권한이 있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차벽으로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단 .. 더보기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백남기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