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최대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국정원의 카카오톡 사찰 및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열까지, 일련의 과정은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미 국무부(사키 대변인을 통해)와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언론단체들이 반대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일자가 잡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상당한 후폭풍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산케이 서울지국의 보도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한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서 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도 명예훼손을 들어 기소하는 판에 국내 언론과 국민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지 없을 테니. 



이번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차례나 출국을 불허하면서까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산케이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무사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악수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이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명예와 이익임을 잊었다면, 그 피해는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였다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보수들이 더욱 강조한 가치다. 헌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하했던 기사들과 발언들을 검색해보면 이 땅의 보수정부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39년 6개월만에 부활하더니, 이번에는 외국 언론ㅡ그것이 기레기 언론의 전형이라고 해도ㅡ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헷갈릴 판이다.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기에 위안부 할머니를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도 더욱 멀어졌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처럼 박근혜 정부 하의 하루하루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5 신고

    조선일보는 왜 안 건드리는지..
    불공평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10 14:10

    압박용 허세로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줄 알았습니다. 기소되면 박근혜가 7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절대 기소할리가 없죠. 세월호사건은 박근혜정부 끝나야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1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4.10.13 07:18 신고

    억울하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 될텐데... 밝히지 못하니 온갖 억측이 나오는게지요.
    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대통령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헌데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는 물론 이산가족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이산가족은 살날이 얼마 남지 고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영원히 유효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러려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배층과 강경파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 실질적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경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현재의 일본에는 반발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면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발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중국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의 강도가 세지면 탈북자 검거와 북한 송환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정부의 도움(의도적 방관)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입장에서 탈북자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내(미국 등도 상관없다)로 데려오려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양해 하에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헌데 박 대통령의 UN 기존연설에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탈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반갑지 않다. 북한과의 강경대치가 길어질수록 이산가족이 북한의 형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희망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북한을 구워삶아먹어야 하는데, 북한을 구석까지 밀어붙이면 통일은커녕 ‘통일이 쪽박’이 된다. 기조연설에서 말한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UN 기조연설 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율배반에서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워치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형편없는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보수단체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더해졌으니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외교적 가치를 상실했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판단은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연설문을 언론에 배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모조리 빼버린 해프닝은 청와대의 형편없는 일처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타격을 입혔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탈북자, 이산가족이 입게 될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실패작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이산가족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은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분들의 회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7 19:46

    UN 연설은 써준거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니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21:15 신고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 띄위기에만 집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인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2. base 2014.09.28 15:37

    안녕하세요!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보좌관들조차 어쩌면 그리도 똑 같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더 그립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4.09.28 17:32 신고

      네,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고소가 없는데도 상시 감시를 하면 힘겹게 사는 분들을 더욱 옥죄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항의해햐 하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51 신고

    점점 순위가 내려 가는군요..

  4. 산중거사 2014.10.09 09:02

    어떻게 된 게 그저 갈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도 꼭 들어맞는지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불통에다 독재할거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