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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 출생비밀 밝혀질까?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대국민 공갈협박이었다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더보기
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