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정치적 판단이 선악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선호의 문제와 인간 본성에 자리한 공통감각인 양심에 따른 실천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취미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 칸트는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판단보다 힘을 얻을 때 세계는 영원한 평화(《영구평화론》)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민주주의는 이런 면에서 칸트가 꿈꿨던 이상향에 가장 근접합니다. 인간이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공통감각인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일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도덕과 숭고한 어떤 것인 양심에 따라 행위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절대다수를 이룰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결된 결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법적 판단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정치적 판단과 같을 수 없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면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접어듭니다.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도 법적 선악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결사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정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터키에서 법적 판단으로 제도권 정당을 해산 이래,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떤 나라도 정당해산을 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를 경험한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을 법적 판단을 통해 해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판단을 믿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의 힘이 작용하기 일쑤인 법적 판단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위협받게 되고,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를 수단화하는 권력의 수중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욕보이는 행태입니다.



독재의 부활이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의 판결문에 나온 통진당의 행태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잠재적 빨갱이이고 어떤 정당이라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등치관계입니다. 둘은 상호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보완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법의 지배가 강화될 때 민주주의는 축소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의 지배에 권력의 영향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독재며 전체주의입니다.



법적 장치를 이용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부와 헌재는 국민을 욕보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특기이자 전가의 보도였던 공안정국이 부활했습니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떼를 지어 선거에 관여해 불법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해버리는 전형적인 사이비들의 방식으로 제2야당의 위치에 있는 원내정당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진당이 원내에 진출한 원죄가 제1야당에 있다고 하니,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해산시켜버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넘어 우파 전체주의를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와 헌재가 손잡고 파시즘적 속도로 해내고야만 통진당 해산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산업화만 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8:59 신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묘한 독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화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2. 넛메그 2014.12.23 13:59 신고

    칸트의 보편의지 개념을 빌려오셨는데 바꾸어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또 지금의 헌재를 구성한 것도 국민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다수당과 집권수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한 민주주의 내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등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목적과 행위를 가졌던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통진당 스스로가 그것을 당 차원의 행위였다고 변호한 사실이죠. 통진당은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09 신고

      칸트의 원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
      그의 책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편의지는 칸트보다는 루소에 더 정확한 개념이지요.

      통진당을 좋아하지도,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정치적 해산이 답이지 독재식의 이념적 편향석으로 푸는 것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2 신고

      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보네요. 사법독재 같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칸트를 인용하신 건 알겠는데, 막상 통진당 해산 결정에 국민 중 60%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헌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8:1과 60%, 수치상 갭은 있지만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칸트의 보편이성을 빗대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3. 넛메그 2014.12.23 14:09 신고

    아 참고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순수한 학술적 의의보다는 서구 패권주의에 의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각된 이론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이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2 신고

      어떤 책이든 나쁘게 활용하면 나빠집니다.
      슈미트의 정치신학도, 하이데거의 허무주의도 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패권주의라도 그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면 얼마든지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지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으니까요.
      네오콘의 뿌리가 하태경 같은 자들입니다.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는 샤무엘 헌팅턴이지 칸트는 아닙니다.
      그들은 칸트가 생존했던 시대의 프러시아의 상황이 좋을 뿐이죠.
      지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 넛메그 2014.12.23 23:28 신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차용한 서구의, 정확히는 네오콘의 패권주의란 전쟁 개입을 불사하고서라도 전세계(주로 제3세계겠지요) 민주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때문에 매파의 중동 군사개입 같은 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죠. 누가 따라잡고 할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칸트가 네오콘의 이론적 토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오콘의 뿌리가 스트라우스라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00:07 신고

      스트라우스의 기원은 슈미트와 하이데거에 있습니다.
      또한 네오콘은 스트라우스만이 아니라 어빙 크리스톨도 있고, 하이데거의 변종도 있습니다.
      청교도 근본주의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스트라우스는 네오콘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실천적 행태는 크리스톨과 청교도 근본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출발점은 윌슨에게 있지요, 군산복합체를 창시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직접 사서 읽어보세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국가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의 영구평화론이 왜 판단력비판에서 나온 사유의 유희이고, 취미와 같은 형태의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미학적 판단의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무엇이 다른지 등등을.
      그러면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테니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잡다한 정보에 기대지 말고요.
      칸트의 원전이 읽기 어려우면 그것보다 조금 쉽게 풀어낸 것들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그나마 접근이 쉬운 것은 한나 아렌트일 것이고, 네오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나와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를 보면 네오콘의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화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서 설명하기에는 제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4 00:54 신고

      글쎄요, 제가 웹서핑을 토대로 댓글을 달만큼 자신감이 넘치진 않아서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전을 정치학을 택했을만큼 제가 따라다녔던 교수님이 정치철학 전공자셔서 그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반가움에 언급을 한거였고요. 제 댓글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4. 나뭇꾼 2014.12.23 17:09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조그만 식당같은데서 노인네들한테 얻어마기 딱 좋지요
    언젠가 춘천 기차타고 가는데 옆자리 앞자리 앉아 얘기하고 가던 노인네들 그네 얘기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모 종교에서 교주보타 더 높게 모시던것 같더군요
    이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노인네들 자리 양보 않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14 신고

      그런 노인들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험을 후대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니까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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