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월호참사를 되돌아보며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약 파기의 연속, 경기 회복의 부재, 인사참극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확대, KBS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청와대를 동원한 책임 회피,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의 셀프개혁 인정 등 대통령과 정부의 난맥상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가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의 방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거대부처로 탄생할 국가재난처(이곳은 누구로 채울 것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난구조 전문가들로 넘쳐나는가?)를 총리 산에 두어 대통령은 추후에 사고가 일어나도 총리에게 책임만 물으면 된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적 권력은 자신이 휘두르면서 책임은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질적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전후의 모든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기업, 관피아, 끼리끼리라는 공직사회의 문화에 돌렸다. 청와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정난맥상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직전에 발표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오늘 담화의 하이라이트다. 자신의 국정 철학인 비정성의 정상화가 오늘의 담화로써 만능통치약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비정상(기준이 무엇인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상인가?)으로 낙인찍으면 어떤 개인과 집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어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규제 개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전 정권의 인사들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참사의 최종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이제 죽을 맛이다. 국민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공직 사회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업무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뜻한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신자유주의 우파의 5대법칙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은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대표되는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범인들에게 판결의 권한까지 제공해주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대국민담화 덕분에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책임에서 청와대는 자유로워졌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을 뿐, 그것마저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 실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경의 해체를 결정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식물화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는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오늘 담화의 핵심은 갈수록 약해지는 국정 동력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다시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세월호참사의 이름으로 국가의 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월호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 정도 수준의 국가 개조라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준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오늘 담화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두룩하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면 박근혜의 입감이 세지며, 당연히 늦어질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해서 본말이 전도됐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 위한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국민 담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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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5 신고

    그러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해결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정부입니다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전쟁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등 지난 8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4대개혁입법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지난 8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4대개혁입법의 추진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난 8년의 무한퇴행과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공안정국의 부활과 친일수구세력의 발흥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독재시절로 돌아가도 좋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되고, 5.18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으로 왜곡되고, 냉전시대의 반공이 다시 국시인양 언론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지난 8년의 악몽이란 헬조선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웅변해줍니다.



필자가 페리클래스와 노무현, 왜 4대개혁입법이었을까?을 통해 4대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넘어 공생과 공존, 공평과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1차 폐해가 IMF 환란으로 폭발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압축성장의 2차 폐해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40년 내내 축적되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를 극복했지만, 이명박근혜의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안정국 조성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 경제침체의 장기화, 부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고착화됐고, 뒤를 이어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가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개혁, 의료와 철도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영리화, 8년 동안 계속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이 성공했다면 지난 8년의 무한퇴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 ㅡ 특히 청춘들이 박근혜 정부의 콩가루 막장 국정을 지켜보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고, 좌절된 4대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지만,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문재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만이 4대개혁입법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래 국가 전 부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면 시대정신이 담긴 4대개혁입법의 부활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수정부가 2번만 이어지면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각종 국정난맥상과 독재로의 회귀에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아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의 정신을 승계해 확대재생산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4대개혁입법은 재추진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의 운명이 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토론의 달인들이 있다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능과 잠재력이 풍부한 초재선 의원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젊은피의 수혈로 두 사람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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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장닷컴 2015.01.15 07:50 신고

    박근혜정부는..
    역대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일 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4 신고

      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니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니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2. 노지 2015.01.15 07:52 신고

    참...어휴...이 정부는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네,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9 신고

    4대 개혁입법 참 아쉽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그런데..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그런데... 문재인이 실언을 자주 하네요.
      박근혜 리더십을 말한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유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두고서는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위의 인용문은 미셀 푸코의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본방사수하지 않은 행운으로 해서, 그러나 재수 없게도 TV를 틀자마자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쪼가리들로 인해 저절로 떠오른 내용입니다, 썩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까이 것’ 하며 보는 대도 허튼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난맥상과 콩가루 청와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빼면 ‘이것을 왜 내가 계속해서 봐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방통행을 하고 희망사항만 나열할 것이면 대국민담화로도 충분했습니다. 다 알고 나만 모르면 그것은 거짓이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 인적쇄신은 없을 것이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 아니고, 국회의 출석요구가 정치공세라고 인식한다면 구태여 신년기자회견까지 열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속 중인 재벌총수 사면도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 굳이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었으며, 경제 얘기만 되풀이할 것이면 경제부총리로도 충분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면 무엇 할 것이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문을 외우면 '뿅'하고 통일이 된답니까? 





작년의 기자회견보다 못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더 이상 논평할 것이 없어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의 무효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신년기자회견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 아직 무려 3년이 남았다는 사실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치공안검찰에 ‘참 잘했어요!’라며 표창장이나 주었으면 그나마 솔직했을 것입니다.



진화론과 양자역학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의식을 지닌 존재자에게 있어 존재란 변화한다는 것, 변화란 성숙한다는 것, 성숙이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면 존재 일반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인터넷을 통해 힘들게, 정말 힘들게 다 본 후의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 아니요!! Never!! 의식이 고착화돼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성숙되지 못하며,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3 07:24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을 괴롭히는 좀비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니 꾸준히 자기 말만 할 수밖에요.
    말씀처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국민적 재앙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3 13:41 신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3 신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구렁이가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보여준
    것 같네요

  3. 바람 언덕 2015.01.13 11:35 신고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 저 지긋지긋한 신년기자회견도 많아야 두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더 걱정이네요, 사실.
    후후...

    • 늙은도령 2015.01.13 13:42 신고

      그녀가 대통령에 있어도, 끝난 후의 일도 다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요.

  4. 뉴론7 2015.01.13 13:49 신고

    아직도 3년이군요

  5. Chris (크리스) 2015.01.15 06:20 신고

    에고...답답합니다. ㅠㅠ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과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의 국정 난맥상과 불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권에 임기가 주어진 것도 ‘절대권력의 부패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만적 갑질이 벌어지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슈퍼 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해지면 그 파급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가 ‘돈이 곧 권력인 체제’라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갑질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려면 임기 중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버지의 독재 DNA가 유전된 딸’이라는 멍에를 벗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능력과 무책임까지 더해질 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나칠 정도로 업적에만 집착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은 불편한 것이 되고, 국민은 떼쓰는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적 지도자와 권위적 지도자가 나뉘고, 법의 지배와 독재가 갈라져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이란 공권력을 사유화해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도자와 권력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민생에 숨통이 터지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생각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이동성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그런 불공평마저 세습되는 것에서 완벽한 오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 때문에 모든 피해가 아래로만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은 콩가루에 이른 국정난맥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0 07:19 신고

    동네 통반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씩이나 하고 있으니 예견된 몰락이지요.
    정말이지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1 15:30 신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혼자 지지고 볶는 것이면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400조에 근접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5.01.10 08:34 신고

    민심이 천심이거늘..

    세종대왕이 혀를 차시고 계십니다
    끌끌끌...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듯이, 독재자인 아버지를 압축성장의 신화를 통해 민주화의 포석을 깔아놓은 전설의 지도자로 재포장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저급한 정치공학적 술수들이 더해졌지만, 핵심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정은 국민에 대한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의 연속이었고, 온갖 불평등과 각종 부조리가 양산됐으며,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빚의 굴레에 빠졌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뿌리까지 부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정윤회 관련 문건은 국정의 난맥상이 금단의 성역, 청와대 내부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건과 관련된 것들이 검찰 수사와 보수와 관변언론의 물타기와 왜곡,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등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마저 대통령이 관리하지 못하는 권력의 암투장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군대의 온갖 비리를 잘라내고, 무너지는 경제를 민주적으로 재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에 전념해야 함에도, 청와대 내의 더러운 권력 암투에 따른 인사난맥상과 국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만들어졌건,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에 올랐건 간에 정윤회 관련 문건의 등장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국정 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정청이 보여주는 불협화음과 국정난맥상은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정윤회 관련 문건이 말해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에 방점을 둔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인 발언이나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무능력의 정수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시지요. 능력이 안 된다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과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십시오.



권력 놀음에 취해서 저급한 권력 암투를 불러오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나와 거리의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암투가 벌어질 정도면 그 진위 여부를 넘어 국정 난맥상은 현재의 인물들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여론이란 돌변하는 것이고, 지지란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당신의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놀음과 암투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미스터리’도 결국은 이런 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탄생의 시점부터 이 정부를 ‘찌라시 정부’라 하는 것도 돌아보시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시작해 기레기 언론의 한바탕 난장을 거쳐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의 단식까지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조기레임덕, 하야, 탄핵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계일보가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도하면서, 추가로 폭로할 문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철벽 같았던 닉슨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이 아니라 대통령에 오른 후에 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그러하고, 대통령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03 08:50 신고

    역사이래로 가장 찌질하고 비열한 권력투쟁을 보는듯합니다
    지도력없는 군주아래의...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도력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청와대 수석까지도.....

  2. 뉴론7 2014.12.03 09:10 신고

    요즘 또다시 떠들썩 하죠 머리가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빙산의 일각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더 시끄러울까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에 이른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민을 가겠다는 아들을 넘어 부모마저 아들의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토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강군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방부의 사드 미사일 도입문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경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창업공신에 대한 낙하산 투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로 넘쳐나는 공기업과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니, 개혁은커녕 개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방문을 제의했다 거절당한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UN의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급히 뺀 해프닝에서도 드러난 것이어서,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권력 암투설까지 더해지면 청와대의 국정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은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은 이렇게까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된다).  



청와대의 무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루어졌던 서면보고 등의 내용들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래에 국가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를 감사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성역을 넘어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이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최초로 제기한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극우 기레기 신문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띄워준 채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으니청와대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의 위상과 국익의 추락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도 국정 난맥상의 후폭풍이 잘나가던 기업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전교조 문제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성은 교육부와 노동부, 법무부까지 얽힌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부활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와 무상교육 문제는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기획재정부까지 국정난맥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취소까지 더해지면 국정난맥상은 현 집권세력 전체로 넓어진다. 원전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 잦은 고장 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사생활을 검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초래한 탈북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들을 빼고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고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무소불위에 올라선 경제부총리의 폭주는 전세가 고공행진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기업총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실패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제2의 IMF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기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4개월 후에는 물러나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인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난맥상까지 더해지면 정권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식으로 국정난맥상이 계속 간다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0.10 19:31 신고

    이명박근혜 정권이니까요.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5 신고

      문제는 두 정권의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복지의 축소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2. 참교육 2014.10.10 19:49 신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는 구석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탈북자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다 북한의 포사격을 받았다네요.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인지... 탈북단첸가 뭔가는 그들이 뿌리는 삐라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 미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들은 쌓이는 것이어서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MF환란도 보수정부가 일으켰습니다.

  3. 바람 언덕 2014.10.11 00:48 신고

    정말 보다보다 이런 정권은 처음봅니다.

    예전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명박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던 우스갯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마치 가면무도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가면으로 추잡하고 추악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현 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0:50 신고

      박정희 시대보다 더합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치적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01:45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수애미 세워두고 환관들의 정치가 극에 달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2:08 신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것들만 정확히 해도 세상은 좋아집니다.
      진보좌파는 큰 정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진보는 다시 돌아봐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29 신고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듯 합니다
    허울뿐인 창조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할듯..
    재벌 사면이 그 대책은 아니건만...

  6. 리야 2014.10.14 02:03

    체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줄어듭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4.10.14 02:49 신고

      그러게요.
      갈수록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차악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삶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인데....

  7. 봉어 2014.12.08 17:22

    국정 모든면에서 문제가 되고있구요
    국민의 희망지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어요
    글 공감합니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맙시다 .

    • 늙은도령 2014.12.08 23:43 신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이제 불의한 세상은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더더욱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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