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일방적인 공격,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자처한 것, 이재명 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발언(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 세월호특위의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에 대해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다. 필자의 글보다도 아래의 기사를 직접 보는 것이 수백 배는 낫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검찰과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정부의 부재 때문에 대형참사가 된 세월호 침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놈의 정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을 대란의 수준까지 몰고 간 것을 용납할 국민이란 없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 정치권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이유와 정보 공개가 늦어졌거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정당에게 표를 줘 죽은 영령들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한만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을 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조카들이 살아야 할 나라고, 그들 또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라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자와 피해자에게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08:10 신고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안(실은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실소유주. 그리고 7시간입니다. 이재명 시장 국정원 실소유주 주장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 늙은도령 2015.06.30 15:30 신고

      벗겨져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30 08:33 신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될것입니다
    초기에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될일이었는데..

    세월호 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밝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6.30 09:36 신고

    거짓말 하는 정부...
    깨어나냐 하는데 주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15:36 신고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편리함과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짐승의 나라가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천박한 모습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미국식 성공과 기독교, 교육과 방송이 최악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6.30 14:37 신고

    에휴
    까도 까도 나오네 뭐 얼마나 더 아후

    • 늙은도령 2015.06.30 15:37 신고

      밝혀야죠.
      그 안에 304명을 목숨을 앗아간 무엇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5. 에쏘 2015.06.30 15:46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 늙은도령 2015.06.30 15:50 신고

      미래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갈수록 천박한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6. base 2015.06.30 19: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6.30 19:05 신고

      네, 그래서 조용한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 문건은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7. 『방쌤』 2015.06.30 22:23 신고

    절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는 안되는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설마 이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는것만은 막아야죠,,,

    • 늙은도령 2015.06.30 23:00 신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익의 밑에 두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유병언의 정치적 죽음 때문에 국정원도 면피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사라진 7시간’도 밝혀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한들, 세월호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박영선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단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알려진ㅡ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ㅡ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들이 독박 쓰게 돼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있다. 





한 술 더 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세월호 유족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들은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뭐가 대수냐는 조중동이 펼쳐놓은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고 있다. 가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넘어 고백성사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많은 지식인과 논객들이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은 전도된 것이다.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쳐둔 것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 70년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 정국을 아예 뒤집어놓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정확히 125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다. 



                     



이렇게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야당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시간을 끌면 세월호 유족들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길 것ㅡ생기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이를 위한 작업은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의해 착착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들은 지난 70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년을 집권한 현재의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말만 주구장창 되풀이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조중동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어떤 논리학 책을 뒤져봐도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보지 못했다. 설사 민주정부 10년에도 1/7의 책임이 있다면 6/7의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았는지, 이들은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 유가족 옆에 있다는 기사만 내놓았다.





관피아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했기 때문에 관피아의 폐해도 민주정부 10년에 돌릴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재난대책들도 모두 다 없애버렸는데, 노무현 밑에 있던 전직 관료집단에게 전관예우를 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개입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조중동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피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게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헌데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의 책임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세월호 유족들이 온갖 특혜와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악마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체 그 유족들이 누구냐며 물으면 일부가 그랬다고 한다. 그럼, 그 일부가 누구냐며 물어보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변명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의 어이없고 절묘한 죽음과 참으로 비슷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말해 무엇하랴.





조중동의 프레임이 이러하니,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준 이명박 정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조중동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민심은 세월호 유족들에게서 떠났다고 주장하니,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경제(누구를 위한 경제?)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일 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반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졌다. 집권세력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종편을 앞세워 선정적인 보도를 쉴새없이 내보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준종편에 이른 MBC의 편향적 보도도 톡톡히 한몫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제 세월호 유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공작에 말려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할 태세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피아 및 유병언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죽은,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시민과 문재인만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집권여당은 7월재보선 압승 이후 지리멸렬한 제1야당과 세월호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제1야당의 현 대표단은 당내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JTBC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민의 아버지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대통령이 그를 만나줄 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연할진데, 세월호 유족들을 극단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은 조중동의 지휘 하에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독재로 가는 예외상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한 발도 더 물러날 수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고, 퇴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세월호 유족들을 대신 내세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가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세월호 유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프레임 설정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숲속의친구 2014.08.20 23:44 신고

    음....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요즘이네요

  2. 어린나그네 2014.08.21 02:23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ㅎ 부디 이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2:41 신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밀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밀알들이 쌓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지요.

  3. ㅋㅋㅋㅋ 2014.08.21 04:54

    ㅋㅋㅋㅋ 동아 일보 기사 보고 웃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세월호도 무마되는 논리가 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신 수준은 필리핀 금권주의랑 비슷하군요..

    • 늙은도령 2014.08.21 06:28 신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권주의가 맞습니다.
      천민자본주의와 금권주의는 동의어입니다.

  4. 노지 2014.08.21 12:47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분을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1 22:23 신고

      혁명이 아니면,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부와 특권층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면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5. 산중거사 2014.08.23 15:08

    궁민을 속이는 사기 정권이 속히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밝혀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이킨 채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직원ㅡ사망한 상태다ㅡ이 작성한 '국정원 문건'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이유다. 이밖의 것들은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도 없다. 






헌데 이 세 가지는 현 집권세력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중에 죽음에 이른다 해도, 새누리당은 위의 세 가지를 밝히고자 하는 특별법에 동의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7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을 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터,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싸움이란 건곤일척의 승부였다.



문제는 어떤 사안에 야성을 집중시킬 것이냐에 달렸는데, 한심하고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구별조차 못한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산건, 간첩조작사건, GOP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구타·살인행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야성을 폭발시킨 것이 없다. 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이나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위의 세 가지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생명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 결과가 오늘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다. 아니, 지금까지 제대로 밝힌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특검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다. 이들에겐 국민을 위해 물러섬이 없어야 할 때조차 수없이 물러섰고, 마침내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다. 야성이란 집권 세력의 발목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물었으면 그대로 나주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수히 많은 비판에 직면해도 이를 정면돌파해가는 것이 야성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큰 양보가 터 큰 결실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야당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돼 있다 해도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판을 뒤엎는 것에서 얻는 이익보다 다음 번 선거에서 얻는 이익ㅡ당연히 정권을 탈환이다ㅡ이 클 때이다.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서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된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정치란 이런 셈법 하에 돌아간다.  




중학교 1학년보다 못한 박영선




그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일반적인 특검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체제의 셈법이 이러할 진데, 바로 그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국민이 보기에 이명박에 각을 세운 것처럼 행동했던 박근혜의 성공을 이어받아, 김무성(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40~45%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의 표심은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퇴임 후의 박근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김무성 체제의 새누리당이 방송과 족벌신문 및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하루가 다급한 북한과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ㅡ이것이 '통일은 대박이다'의 핵심이다ㅡ에 합의한다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를 한 것이며, 그들의 패배의식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처절한 절망과 터질 듯한 분노가 눈에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조중동이 적극나서 세월호 참사와 정치와의 구분선을 명확히 한 이래ㅡ집권세력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ㅡ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특별법 제정은 물건너 갔다. 조중동의 이런 물귀신 작전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은 정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우경화되서, 촛불의 규모가 6.10항쟁의 수준을 넘어야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세계의 반원은 길지만 그것은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도덕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계에 속하는 문제여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했다. 





오늘 일반적인 특검법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기 때문에 정의는 고사하고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밝힐 가능성은 사라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비굴한 타협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일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명복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광화문에 갔을 때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세월호 영령들이 목놓아 서럽게 흐느끼며, 피를 토하는 울음소리가 필자의 고막을 파고들고 있다. 온몸의 세포와 신경들이 울부짖는다, 슬픔과 좌절과 분노의 이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08.08 05:55 신고

    세월호 문제가 굉장희 오래가네염 빨리 해결되길 바랄뿐이에염.

    • 늙은도령 2014.08.08 15:17 신고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임기 내내 갈 문제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박근혜는 탄핵되니까요.
      국정원도 걸려 있으니 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박근혜 정부 이후까지 물고 늘어져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08 10:15 신고

    예상됐던 결과네요. 결국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만 억울하게 된 셈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8 15:18 신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것과 의원총회는 다르니, 거기서 뒤집히게 만들어야죠.

  3. 2014.08.08 1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8 15:21 신고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 차근차근 다져나갑시다.
      일단 개별 블로거들이 자신의 글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메리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블로그 개설 이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 명씩 좋은 블로거들을 모은다면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큰 폭발력을 지닐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블로거 언론이란 팟캐스트까지 넓혀갈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길게 보시고 치밀하게 갑시다.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을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왜'라는 질문에 천착했던 JTBC를 제외하면 방송3사와 조중동, 종편,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유병언과 구원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지만 수사에는 단 하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병언과 구원파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7월 재보선이 다가오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균이 체포되고 이어서 양회정까지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면 아무 때나 자수하면 그만이라는 듯이.






이때 국정원 문건이 발견됩니다. 첫 날에는 잠잠하다 그 다음날부터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하지만 아고라와 SNS, JTBC와 중소 언론사들을 통해 각종 의문점이 제기되고 확산되자, 제도권 언론과 방송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언론과 종편들은 유혁기가 몸통이라며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잠적한지 몇 달이 넘었는데.



일단 7월 재보선까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병언과 그의 일족, 조력자들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했지만, 그래서 군을 동원하고 전국적인 반상회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더 희한한 것은 유병언의 변사체가 뜬금없이 기어나와 사람이 다니는 자리에 살포시 누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DNA검사를 하면 신분이 밝혀질 정도로만 부패된 채 발견됩니다. 그것도 수능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초단기 속성에 쪽집게 과외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7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조중동이 발표한 여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을 만한 여론조사는 공식 선거 기간 때문에 발표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 편향적인 방송들은 새누리당의 우세를 떠들어대며, 노골적인 선거 유세를 해줍니다.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과대포장돼 전파를 탑니다. 대통령과 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심을 쓰는 순서에 따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마치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뽑으면 민원해결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7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부터 시작해 유병언을 거쳐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만남까지 잘 짜진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이제 그 움직임이 몇 시간을 남겨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부분을 야당이 모두 포기했는 데도 막무가네로 합의를 거부합니다. 그들도 7월 재보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정원이 부각되면서 그 전모의 상당 부분이 퍼즐을 맞춰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입니다.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사권이 주어지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10항쟁의 수준에 이르는 국민적 저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 동안 조중동의 프레임인 세월호 참사를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단 하나의 소득도 없이, 진상규명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명박의 사람들이 돌아온 새누리당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밝혀질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구원파 중에서 유병언의 최측근들이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진상규명을 향해 가는 길은 세월호 특별법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잡지 못했던 양회정을 <사시인>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행동만이 내분을 겪고 있는 구원파의 일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것과 얽힌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몽테스키외가 정부의 구성을 삼권분립이라는 것으로 확정해버림에 따라 최종 결정권은 사법부에 있고, 강자들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로펌을 이용해 어떤 범죄도 무마시킬 수 있지만, 그들도 국민의 힘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법과 민주주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 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국가를 5년 동안 대표하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비극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참교육 2014.07.29 19:49

    특별법은 절대 양보 안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7.30보선에서 참패를 하면 다소 양보를 하고 물러서겠지만 세월호 속에 잠긴 진실은 핵폭탄처럼 드러내면 새누리당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글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글이라 일종의 퍼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기로서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과 맞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파파이스 팀의 노력과 시민들의 투쟁이 더해진 지금은 다르지만). 아무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법원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 동안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들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기념비적인 대작,《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3대 음모론의 허상을 까발렸지만, 그녀의 성찰과는 달리 수많은 음모론 중에는 사실에 근접한 음모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역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월가의 현자인 탈레브는 《블랙스완》에서 필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실하게 입증했음을 밝힌다). 



필자처럼 고지식하고 공부가 깊지 못한 사람은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무리 많은 설득력을 지녔다 해도 사실이나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은 현 집권세력이 가장 선호하는 최악의 고집이기에 저 나름의 음모론을 세워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옮겨서 하나의 퍼즐을 만들다 보면 뜻밖의 단서를 제공하는 음모론으로 자라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하는데, 이번 글에서 다룬 저만의 음모론도 그런 차원에라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각은 구원파가 보여준 행태들로 전체 퍼즐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자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유병언과 그를 교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광신도 집단으로 매도되자, 뜬금없이 내걸기 시작한 플랭카드의 문구들이 설명가능한 범위로 접어들면서 전체 퍼즐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며 실세 중의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고늘어지는 이유가 국정원문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고의침몰설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를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무려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사용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초법적 권리가 주어진 것인데, 국정원은 이를 이용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해당 임직원으로 신분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세월호의 경우에는 구원파의 플랭카드가 신분세탁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유병언이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을 때의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비서질장이었습니다. 당시 5공화국에 정치자금(세모가 발행한 대량의 채권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설도 유력하게 돌았다)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유병언이 경제범죄로만 처벌됐을 뿐, 오대양 사건과의 연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로 귀결됐습니다. 당연히 5공화국으로 향하던 각종 의혹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김기춘이 3당야합에 기원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를 주도하면서 초원복집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필승전략으로 제시한 지역감정 부추기의 핵심이 '우리가 남이가' 라는 구호에 압축돼 있습니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김기춘이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도 이런 불법대선의 추억에서 기원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일부 팀원의 일탈로 축소된 채, 박근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없음도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춘과 유병언 사이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래서 유병언이 가족들을 내세워 구원파을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그 사실을 유병언의 핵심측근 비롯해 구원파 실세들이 알고 있다면, 최소한 세월호 운항만은 국정원의 별도사업 중 하나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 구원파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향해 플랭카드를 내걸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사교집단으로 격하된 구원파가 금수원을 지키겠다고 (이 당시에는 금수원에 유병언이 없었다) 생난리를 침에도 박근혜를 위해서라면 지옥의 불길에도 뛰어들었던 검찰과 경찰이 그들의 주무기인 물대포와 최루액도 동원해서 강제진압을 하지 않은 채 하세월로 대치만 이어가는 무정부상태를 이어간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세월호참사의 본질에서 한참은 벗어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한 뒤, 금수원에 진입해서는 낮잠이나 자고 사진이나 찍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애당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금수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요.






의문의 1등항해사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정원과 통화했던 것과 자격미달의 이준석 선장이 행적이 의문투성이였던 단원고 교감과 함께 해경의 집으로 빼돌려진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 선원(블랙박스 회수가 목표였다는 것이 파파이스의 주장)과 승객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음에도 해경이 선장과 교감, 선원들만 구한 채 승객 구조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세월호에 진입하지 않은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하나의 퍼즐조각이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수색을 늦추고 또 늦추기 위해 해경과 언딘 유착설을 흘리고, 유족들이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며, 박근혜가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도 결국은 세월호 인양을 늦추기 위함이었다고 보입니다(파파이스가 밝혀낸 것에 따르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급변침이 불가능한 세월호의 L자 항적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거대한 돛이 잘려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라는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지 못하게 만들고, 운이 좋으면 모든 증거들이 유실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해경이 수중에서 벌어진 작업에 대한 비밀유지각서를 일반 잠수사들로부터 받아낸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세월호참사를 다룬 파파이스 영상들을 참조하면 그날의 진실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정원문건의 발견으로 군까지 동원한 검경의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던 유병원 체포 실패와 대국민 사기쇼를 벌였던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고 청해진해운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면, 이명박 정부 때 노후선박의 규제완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교육부에서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을 장려해 세월호 장사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던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정치검찰과 경찰이 실질적인 국가서열 2위인 김기춘과 초법적 기관인 국정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나라의 최고 지배엘리트들과 국가권려기관, 정부의 모든 부처, 해피아와 선박업계 전체가 부패와 비리의 사슬로 연결돼 있는 초대형 사건을 원리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일 리도 없습니다. 지난 100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격하시켜 사태의 본질을 진흙탕 속으로 쑤셔박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적 질타를 받으면서도, 이미 한 달 전에 유병언 변사체 발견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것이 분명한 (보고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들이 대통령인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질타를 받았으면서도 유병언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절묘한 방식으로 죽은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달 동안이나 숨겼던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유병언의 사체에서 어떤 사인(국정원 문건이 발견되면서 타살이 유력해진 상황이다)도 발견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겨둔 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미국유학파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국가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행정고시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외부에서 충원(비즈니스 우파의 5대법칙 중 하나인 정부업무의 민영화)하겠다고 했는데,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5급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세월호참사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엄청난 기회로 탈바꿈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되풀이돼왔던 방식이어서, 노무현 같은 서민의 대통령이 나오고, 동시에 국회의 다수당도 될 때만 원상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온갖 불법을 동원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땅의 지배세력들이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 100일에 맞춰 집권세력이 내수경제 침체와 과도한 보상 및 특혜, 세월호참사의 피로감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 한달 전에 발견(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이보다 전일 수도 있다고 한다)하고도 쉬쉬하고 있었던 유병언 사체를 언론에 오픈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유병언이 식별불가능한 사체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몇 개의 글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병언 조력자들과 구원파 핵심인원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움직임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검경만이 아니라 언론에도 노출된 상태에서 유병언 사체가 있던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유병언의 사인이 무엇이던 간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구원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병언과 그의 일족을 따랐을지언정, 그를 신에 버금가는 교주로 떠받들었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업 수완을 지닌 종교지도자로 따랐다면, 유병언 일족이 그들의 생각보다 몇십 몇백 배도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빼돌렸다는 사실을 세월호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도 유병언의 죽음만 확인하면 그들 소유의 재산은 지킬 수 있으니 그 이상을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유병언을 지키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특히 김기춘과 국정원)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구원파가 악마의 집단이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국민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손의 지휘 아래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것도, 그들로부터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짝을 맞출 수 있는 퍼즐의 일부로 들어옵니다. 검찰 고위간부가 금수원을 방문해서 검찰의 향후 일정을 알려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또라이 짓을 한 것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다는 풍문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팩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의 실소유주라는 국정원문건이 발견되면서 설명이 가능해진 것인데, 세월호 운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입증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기에 야당이나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세월호특위가 밝혀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음모론의 형태로라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배후에 있는 것들이 현 집권세력과 이 땅의 지배엘리트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것들이어서,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채동욱처럼) 최대한도로 발라서 드러내야 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공동대표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정도의 투쟁을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글의 강도도 올릴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두세 가지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탐욕과 광기로 얼룩져 있는 세상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간암 재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실종자는 물론, 지난 대선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포와 친노 패권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비주류들의 압박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문재인 후보가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최근에야 밝혀졌지만),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문재인 의원의 말없는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아이들을 이 상태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학생들이 세월호참사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침몰 원인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족들이 나머지 삶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세월호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상태로 제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야의 합의를 국민들이 나서 깨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온갖 권한이 주어진 대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실론 2014.07.28 13:51

    음모론이라서 다행이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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