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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

검찰과 다른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 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 더보기
세월호를 산으로 끌고간 조중동과 새누리당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 더보기
세월호 희생자들이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밝혀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이킨 채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직원ㅡ사망한 상태다ㅡ이 작성한 '국정원 문건'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이유다. 이밖의 것들은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도 없다. 헌데 이 세 가지는 현 집권세력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중에 죽음에 이른다 해도, 새누리당은 위의 세 가지를 밝히고자 하는 특별법에 동의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7월 재보선에서 새.. 더보기
구원파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을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왜'라는 질문에 천착했던 JTBC를 제외하면 방송3사와 조중동, 종편,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유병언과 구원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지만 수사에는 단 하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병언과 구원파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7월 재보선이 다가오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균이 체포되고 이어서 양회정까지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면 아.. 더보기
세월호 고의침몰설, 국정원 음모론 완성되다 이번 글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글이라 일종의 퍼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기로서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과 맞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파파이스 팀의 노력과 시민들의 투쟁이 더해진 지금은 다르지만). 아무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법원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 동안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들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기념비적인 대작,《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3대 음모론의 허상을 까발렸지만, 그녀의 성찰과는 달리 수많은 음모론 중에는 사실에 근접한 음모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역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