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정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최지성 부회장)을 또다른 몸통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까발려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원이 등장했다. 그 동안 소소한 것들만 건질 수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3차 청문회'와는 달리, 김기춘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박정희 독재정부와 박근혜 무당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등장과 함께 분명해졌다.  





오전의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밝혀졌다면, 오후에 속계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입수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폭로됐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통치에도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의 범죄혐의가 뇌물죄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헌정파괴라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말해준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정파괴에 해당하는데, 그를 제외하고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사찰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찰공화국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째서 가능했는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들이 국정원의 등장으로 확실해졌다. 



최순실의 마사지사였던 정동춘이 직접 작성했다고 우겨대는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방안 문건'도 방대한 정보와 내밀한 사찰이 없었다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라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대통령 놀이'로 국민을 호도하고, 최순실이 수렴청정을 통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돈(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을 갈취하고, 친박과 언론이 하수인 노릇에 충실한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출생의 비밀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정유라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집단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국정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송금한 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넘어간 일련의 헌정파괴 범죄들을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로 다시 명명해야 함도 국정원을 장악한 김기춘(우병우)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태어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간 국정원을 해체할 각오로 '국정원 특검'이 열려야 한다(박근혜-최순실 언론 부역자 청문회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것도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 체결'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사드 배치 강행' '록히드마틴의 부실무기 구입'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사초 실종' 등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 의혹'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 특검'에 앞서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만 증인으로 불러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오전에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들 3인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질문을 퍼부어야 한다. 오후에는 이들의 답변을 근거로 다른 증인들을 불러 그들이 여야 의원들의 파상적이고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문도 7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15분 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하고 '정윤회 문건'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 동행명령도 불응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박관천(청와대와 국정원의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닐까?)을 대신해 조응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재직 중에 얻은 정보는 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윤회 문건' 작성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내란죄(전두환과 노태우처럼)로 형사소추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황교안이 대통령이나 된 듯, 오만방자하게 날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혁명적 방식의 청문회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모조리 밝혀라, 그리고 모조리 처단하라!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마라! 



#정윤회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Matters  저의 페친이자 캐나다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있는 조민기씨의 <헌팅턴포스트 캐나다> 사설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2016.12.15 20: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0:28 신고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겠지만, 반기문과 박지원, 안철수가 손잡는다 해도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의 극렬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민주 후보경선을 망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들이 이재명도 함께 죽일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 2016.12.15 2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4 신고

      이재명은 해명이나 사과를 할 때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진보 진영의 좋은 정치인으로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겠지만 도를 넘었다 싶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극렬지지자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2. 참교육 2016.12.15 20:41 신고

    무기징역감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제 2의 쿠데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1:46 신고

      사형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결정하더라도....

  3. merryjanet 2016.12.15 22:42

    이참에 대법원을 포함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박근혜의 반민주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헌정 파괴 범법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탄핵과는 상관없이 당장 청와대를 나와 형사처벌을 받으라!!!
    .
    .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관해서는....우선 민주당 경선에 흥행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 그냥 두고보는 편인데
    이재명씨가 과욕에 눈이 멀어 제2의 안철수 사태를 일으킬까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경선과정과 그 사후에 대비하여 문재인 전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00:06 신고

      이재명은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직은 덜 여물었고,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과나 해명의 언어들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도태됩니다.
      문재인은 그런 과정을 거쳤고,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력은 그의 스타일 때문에 많이 가려졌지만, 제가 아는 한 노무현에 못지않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처럼 정치력과 행정경험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헌재의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최고의 윈윈 모델을 제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4. 낭중지추 2016.12.15 23:15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박근헤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적잖은 자금을 해외로 보내놓았을텐데 극비리에 홀랑 도망가면 온 국민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말겠지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패거리들인데 이미 밝혀진 죄상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고 거기에다 하나씩하나씩 죄가 추가되고 있으니 어차피 물러 설곳도 없는 차에 출국을 감행하려 들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종신형 감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8 신고

      박근혜의 죄가 확정되면 정밀 추적에 들어가 환수가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예전처럼 비밀계좌에 넣어두면 찾을 수 없었는데, 전 세계 정부가 이것에 대해 공동환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전 세계 검은자금의 반이 미국에서 세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금융기관이 다루는 돈의 반 정도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문제입니다.

  5. 둘리토비 2016.12.15 23:31 신고

    특히 JTBC 뉴스룸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하게 되는군요.
    정말이지 박근혜는 절대 악이었구요. 나머지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이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과 처결을 확정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악마들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을 농단했어요~

    • 늙은도령 2016.12.16 00:09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29 신고

    박관천 전 경정이 저번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청문회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한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불참한걸 보니 청와대나 국정원 아니면 경찰 수뇌부가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최경위를 봐서라도 꼭 밝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15 신고

      그래서 조응천 의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질문에 답하게 하면 됩니다.
      조환규 증인과 둘이 정윤회 문건을 가지고 증언을 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7. mangrove 2016.12.16 09:38

    세월호 고의 침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 필러시술이나 받고 머리나 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도 특검으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 동우 2016.12.16 15:39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답변서 헌재 제출

      답변서에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뉴스1)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한겨레..)

      오늘 새로 뽑힌 친박 대표의 "보수 재집권 " 발언이 다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네, 세월호특검도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조위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양동작전으로 몰아쳐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8 신고

      그래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갈수록 기득권이 힘을 발휘하게 될 터, 촛불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 jeremy 2016.12.16 12:31

    네 맞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함에 보다 철저하게 머뭇거림 없이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현직에서도 형사소추를 받아서 탄핵절차와는 별개로 이뤄져야만 하겠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40년 가까이(또는 그 이상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공을 기원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야당에 분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야당의 정체성이 새누리당2중대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극도로 우경화된 집권세력이 국민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를 영원한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정치화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진행됐는데도 야당은 여당2중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단체로 약을 먹지 않는 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파괴시키고 있어(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다),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리스마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한 개인의 품성이 갖는 정치적 한계의 극복이나 실천적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 ‘셀프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르스가 대란까지 간 것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메르스 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슈퍼추경(국민이 책임져야 할 돈)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얻어낸 것이란 말장난뿐이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못 박지 않고 정비라고 어정쩡하게 표현한 것은 아무런 강제적 효력도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청문회의 포기에 이르러서는.. 욕만 나온다. 대체 뭐하자는 것일까? 국정원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라면 합당하게 싸워라. 현 집권세력이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협상을 직접 하라. 그래야 야당 전체가 문제인지, 대표가 문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



JTBC의 보도부문마저 연성화된 상황에서, 대표로서 지금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 번 구축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칭찬했던 필자가 죽일 놈이고 역사의 죄인이다. JTBC의 연성화는 손석희의 한계가 현실화되는 지점(유승민이 발라내지는 것을 떠올려 보라)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스스로 연성화를 택했고, 현 집권세력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적절히 협조했을 뿐이다. 정치는 생물인데 출발부터 한계를 설정하기 일쑤였으니,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극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로서 문재인이 특정 사안에 한계를 그어버리면 나머지 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독재다.   



필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생각이다. 박근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이 그런 바탕을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던 JTBC가 연성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재의 야당을 믿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막장 기레기들의 천국에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는 JTBC 보도본부의 연성화는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JTBC 보도부문에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뉴스타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함을 전한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독립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은 ㅡ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도 ㅡ 대한민국을 최악의 지점으로 내몰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야당의 존재이유가 여당의 독주와 불의한 정부의 폭주를 적당히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에게 있다. 손석희가 야당을 향해 안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지속하는 것도 JTBC의 연성화를 막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있을 때 정치는 빛을 발하고 지지자들은 힘을 받는다.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한 텔레비전 정치(국민은 투표권만 가진 시청자로 전락했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전에 (일부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머지는 익명성으로 대체된 전자적 참여에 의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지자를 집밖으로 끌어낼 수 없는 정당은 무용지물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서 차라리 노건호에게 희망을 걸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이들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효력이 없는 추경편성 합의문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체는 박근혜와 문고리3인방에 준할 만큼, 야당을 무색‧무취‧무력‧무능의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자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양 정치로부터 멀어졌던 방관자적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정당과 대표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청와대의 세입자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24 21:17 신고

    집권당의 횡포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이 어떻게 집권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실제로 새민령이 집권한다해도 새누리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쌍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23:19 신고

      서민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은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머무는바람 2015.07.24 22:35 신고

    ㅜ.ㅜ
    그냥 한국은 정당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7.24 23:20 신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합니다.
      통진당을 살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정당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3. 차단된 사람 2015.07.25 05:45

    문재인의 셀프디스는 홍보담당 손혜원기획이죠.
    일단,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담당기획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이 완전히 봉합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당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의 최근 행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 이미지개선 및 저변확대전략
    1. 혁신위원회 출범
    2. 팟캐스트 런칭
    3. 네트워크정당추진
    4. 홈페이지개편과 당원가입절차개선
    5. 그간 야당이 부족했던 홍보, 전문가 손혜원 초빙

    ■ 기타정책
    6. 생활임금추진단의 출범
    7.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
    8. 금강산금강산관광재개 향후 추진
    9. 장발장은행 개업
    10.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11. 생활임금제 총선공약 추진

    일단 제1야당이 완전히 통합이 된 후에야, 그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정원문제에 초점이 가있다보니, 추경안 합의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08 신고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문호를 너무 개방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정당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그것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셀프디스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셀프디스가 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표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야당은 정체성부터 제시하고 재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이며, 문재인이 대표인 이상 그것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가야하는데 위에서 셀프디스한다고 해서 아래가 충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반성과 성찰일 뿐, 거기에 국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14 신고

    야당 지도자,대표가 사림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여당 지도자가 오히려 들어야할말입니다

    JTBC도 요즘 정말 별 힘이 없는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11 신고

      도대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부의 엘리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5. 구름바다 2015.07.25 12:55

    문재인을 보면
    옛날 민주당 정권의 장면 총리 생각이 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선 정치인이었다고 보이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인 판단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었기에
    박정희에게 쿠테타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되었죠.
    (물론 장면 총리가 기회를 주었다기 보다
    권력욕에 사로 잡힌 박정희가 3 번 만에 결국
    쿠테타에 성공한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세상이 어려울 수록 야당은 더욱 강한 야성으로,
    마치 민주화 투쟁 때의 야당 지도자들 같은 모습과 행동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 때와 시대가 다르다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군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4 신고

      저는 정권을 잡은 뒤에 돌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박근혜를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돼 사회를 개혁하려면 그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친일파를 단죄하고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통령이 된 다음 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변이 튼튼해지고 참여의 폭이 늘어납니다.

    • 구름바다 2015.07.29 12:52

      표현 상 의미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군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간다는 뜻은
      반대 정당인 여당에 대해 리드미컬 하게 대하더라도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불렀군요.
      아무튼 협상은 웃으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더라도
      싸울 때는 야성 넘치는 야당답게 철저하게 싸워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1 신고

      문재인은 정치를 신사협정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데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할 때 참는 버릇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스타일이 인식을 넘어 행동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완벽에서 멀어집니다.

  6. 망했다 2015.07.25 14:48

    이번 총선 대선에도 민주당은 힘들거 같다
    추경예산에서 민주당이 경상도지역soc예산를 전부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뽑아줄지 의문이다
    경상도사람은 이런일 안당할려고 새누리당만 밀어준다
    새누리당 계락에 민주당이 말려든거 같다
    민주당이 혁신을 하던 뭘하던 소용없게 되버린거같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4개다 합쳐도 경상도보다 인구가 작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니 개탄할 노릇이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6 신고

      지금의 야당은 색깔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세워야 하는데 표만 생각합니다.
      백전백패로 가는 길이지요.

  7. 규민이아빠 2015.07.25 20:31

    항상 배움의자세로 잘보고있습니다.
    삼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8 신고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7.26 06:30 신고

    속이 다 후련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정치는 정치답게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마이웨이만 외치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 늙은도령 2015.07.26 14:5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분당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당을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 파묻혀 있으니 답이 없지요.

  9.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3

    제가 위에서 나열한 ■ 기타정책 6가지 중, 5가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의당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월등한 정책입니다.

    정책적 문호개방에 대해서는 혁신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실 겁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안건 정할때도 언제 어디서 회의하는 지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층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만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불특정 다수에게 개혁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혁신위가 확실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위 개혁이 만약 실패한다면, 확실히 정의당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셀프디스는 제1야당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시초기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홍보위원장이 그 방면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생각치 못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더 나올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강경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체성확립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립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문재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없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것을 아실 겁니다.

  10.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4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그 권한을 위임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혁신위의 5차 개혁안입니다. 선거제도개혁 내용이네요.
    문재인은 이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padrenovation/posts/1642065072716831

  11. 최홍대 2015.07.27 18:23 신고

    정말로 야당인 있긴 한걸까요? 야당인척하면서 그냥 여당인척 하는거 같아요.

  12. 불루이글 2015.07.28 20:31 신고

    문재인은 세월호 초기 처럼 단식도 하고 정권의 부도덕함에 당당하게 맞서든 그 때 처럼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당을 보세요 터무니 없고 부도덕한 행태 지만 일사분란 하게 우두머리 한마디에 무조건 맹종 하는 모습을 보이 므로 해서 오히려 더 단단 해 졌습니다.
    야당과 문재인은 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읍참마속 심정으로 우두머리에게 반기를 드는 한놈을 발라 내는 강단있는 박여사의 모습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깝고 절실 하겠지만 위계가 죽어서는 큰 도약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친일잔재 반민주세력의 청산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혀야 하고 북 인권문제 부분 역시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되든 안되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눈치나 보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심상정의 진보신당이 새정련의 반의 반만큼 만이라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기에 희망을 걸겠것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정말 너무 안타 깝습니다.

    문재인님 께서 제발 힘좀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8 신고

      안타까운 것은 인물 위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당은 왜 그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용을 추구하면 지지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정체성도 없이 중용을 추구하면 그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사처럼 나오면 상대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 등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방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스타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 전반이 바뀌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고한 것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라는 함량미달과 싸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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