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까지 더하면 북미의 평행이론은 허튼 소리만은 아닙니다. 특정 가문과 지역, 대학 출신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도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북한과 미국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처럼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은 셀 수도 없는 핵실험은 물론 수만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두 개의 핵폭탄(히로시마는 원자폭탄, 나가사키는 수소폭탄)을 투하한 나라입니다. 국제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외국의 정상들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괴뢰정부를 세우는 국제범죄까지 더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를 참조).



노숙자와 굶어죽는 사람은 미국에도 있으며, 북한에는 정치범이 많고 그들의 일부는 공개처형도 당하지만,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특히 청소년들)이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에 의해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군산복합체와 전미총기협회처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미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한다면 미국은 대놓고 무기를 수출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고도 어떤 제제도 받지 않으니,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수많은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장해서 상대를 먼저 죽이란다



미국이란 나라를 말할 때 원주민(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의 시체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어떤 논리로도 미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뛰어난 통찰들로 가득한 1편보다, 상당히 거칠고 투박한 2편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유도 미국이란 나라에 뿌리깊게 자리하는 폭력성과 야만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약자의 관점에서 풀어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미국의 현대사를 제국적 권력의 관점에서 고발한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야만성은 북한의 야만성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불량·깡패국가로 완전히 자리잡은 트럼프의 미국이, 혈연·지연·학연·혼맥으로 이루어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배만 불려주는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행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 대형교회, 태극기부대 등의 행태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유도 그들이 숭앙하고 떠받드는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저자인 네그리와 하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듯이, 백악관과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월가,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법과 상식의 틀 안에서 움직일 때, 인류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이 반칙과 특권을 포기하고, 상식과 원칙을 받아들일 때 세상은 평화와 공존, 상생의 시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방한 때는 일정 수준의 희망이나 볼 수 있었는데, 이방카의 방한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와니. 2018.02.23 22:14 신고

    수구, 보수 입에 발려 줄 초컬릿을 들고 온게 아닐까...
    회의적이지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해피로즈 2018.02.24 01:10 신고

    잘 모르는 저도 참 웃기단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 딸이 실세가 되고 그러는지..
    한국 방문도 차라리 대통령 부인이 오는건 또 몰라도...

    • 늙은도령 2018.02.24 02:22 신고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백인 귀족들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금권-세습-대의민주주의의 혼합 정도면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4 07:08 신고

    김영철과 만나기나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4 17:31 신고

      어차피 긴 시간이 걸리겟지요.
      우리들이라도 계속해서 반미감정을 조장해야죠.
      그래야 문통이 여지가 생기니까요.

  4. 세습 대통령 2018.02.24 09:48

    박정희 딸처럼
    이방카도 대통령 물려 받듯이 당선 되면 진짜 웃길 듯하네요 ㅋㅋ
    박 공주님이 떠올라서 푸훗..

  5. 공주의 미소 정치 2018.02.24 10:50

    북한 따라서 미국도 열병식하고 군대 앞세울 계획이던데요.
    북한 따라서 평창 올림픽에 얼굴 마담 여자 파견하네요. ㅎㅎ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 여자를 보내서 공주님 마냥 파견하는 북한과 미국..
    꼴통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북한이랑 미국이랑 비슷비슷하네요. ㅎㅎ

  6. 기안 2018.02.26 12:27

    역사공부 다시하세요.

  7. 기안 2018.02.26 13:20

    ㄴ반미한다고 미국이 두려워 한다고 생각이되면 정치군사학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세계 근대사 관련공부를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이자면 중앙아시아 역사와 근대화도 추천합니다.

  8. 기안 2018.02.26 13:22

    그리고 가장폭력적인 민족은 애석하게도 우리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경제사와 근대사를 빼놓을수 없는데 가장야비하고 폭력적인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사입니다. 슬프지만 팩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1 신고

      뭔 팩트?
      가장 야비하고 폭력적인 것은 친일파와 보수 놈들이었지.
      무식한 놈아 니 수준에서 놀아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1.01 01:49

    박근혜정부의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함께 독재를 표방하는 이 망국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아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두눈 부릅 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야 겠습니다 !

  2. 술맛을 알아? 2016.01.01 03:27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령님의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공주님이 상처받는건 뒈져서도
    못보는 노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대표를 죽기살기로 동굴속에 가둬두고 햇빛을
    차단해온 개언론들도 한몫할게 뻔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01 10:40 신고

    야당이 밉습니다.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느데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의 절반은 냐당이 져야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01 11:32 신고

    에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흐미...

    도령님,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좋은 날이 오리가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어디까지 가나, 이나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5. 耽讀 2016.01.01 11:33 신고

    할머니 고통과 질곡을 100억원에 팔아먹은 박그네는 책임은커녕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저녁노을* 2016.01.01 13:28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4 신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8. 쌀밥 2016.01.01 21:15

    분명코 show를 벌릴것입니다. 벌집쑤시듯...

  9. 두들러 2016.01.02 15:46

    본문중에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되신건 2004년 집권 2년차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에 창당된 당이고 김한길이 탈당한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데요. 어떻게 2006년에 탈당한 사람이 2004년 탄핵에 참여했나요? 그 때 탄핵에 참여한건 박상천이 대표로 있던 새천년 민주당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6.01.02 21:47 신고

      김한길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도 김한길은 내부에 있지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흔드는 것곽 같은 맥락입니다.

  10. 2016.01.02 16:21

    쥐새끼 다음에는 바퀴년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군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