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리비아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로렌스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 군인이었습니다. 사회비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해단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실천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로렌스는 재입대해 전장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그가 아랍의 독립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었지만,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군대를 상징하는 첫 번째 조건인 군복이라는 표상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군대는 적을 죽이는 병기를 만드는 조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명령체제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단일성과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대에선 철저한 위계질서만이 유일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군대가 민간 사회와 같을수야 없지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에서의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한 구타와 폭행 같은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곳입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위계질서의 이중적 강화란 무수히 많은 비극들을 양산합니다. 악마의 도구로 전락한 MBC의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미화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군대의 실상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군대 문화를 오락화함으로써 국민의 경계를 늦춥니다. 그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오직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들만이 군대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자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일 뿐이었다...불평하는 군인은 나쁜 군인이었다군인은 제 감정마저도 왕의 장기판에 놓여 있는 말처럼 고용자에게 철저히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토록 비천한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게끔 만드는 군대는 얼마나 이상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위의 인용문처럼 북한의 위협을 팔아먹고 사는 보수정부일수록 군대 문화는 더욱 비인간적인 행태를 띠게 됩니다. 인간이기 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한 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윤 일병의 경우도 이런 군대 문화에서는 언제든지 재현되고,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와 밀그램의 전기충격실험(인간이 권위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를 다룬 실험)등에서 보면 윤 일병의 죽음이 결코 특별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YTN에서 인용



게다가 윤 일병 사건보다 더욱 비극적인 사건인 GOP 총기난사사건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재빠르게 사라진 것도, 극단적인 우향후를 지향하는 보수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군대 문화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양산하는 광기란 전염성이 강한데, 폐쇄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위계적인 군대 문화에서는 광기의 전염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GOP 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이런 광기의 전염성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와 인식의 우경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보수정부와 집권여당 하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비극의 일단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런 광기의 폭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군대 문화의 비인간화와 철통 같은 위계질서를 이용한 집단적인 폭력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MBC의 '진짜 사나이'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곳곳에서 '의리마케팅(보수화된 국가의 참으로 불편한 의리마케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폭력의 광기로 넘쳐나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며, 닫힌 세상이며,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권위주의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군대가 민주적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군산복합체의 나라인 미국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에서 뽑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개인의 능력을 고의로 희생시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마저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폭력의 광기로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수사, 민주적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영해에서, 산업현장에서,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살인의 광기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공적 영역이 우경화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



이를 위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해 현재의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의 사례들을 대한민국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자유주의라는 보수 지향의 전체주의 국가인 미국적 사례들을 최대한 걷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무정부적 자유주의적인 방송을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측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숱한 오보를 양산했던 MBC가 국회(여당과 야당이 각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의 조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백분토론에서 윤 일병 사건을 다루는 것조차 사회악으로 변해가고 있는 MBC의 이중플레이와 채널A와 TV조선 등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는 일이라 생략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세상에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행태는 군대를 더욱 폭력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위계질서는 닫힌 조직일수록, 폐쇄된 공간일수록 반드시 대물림되며,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이 더욱 심해지면 질수록 개인의 우수성은 더욱 저하되고성과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군사과학이란 가능성 있는 위대한 작품 대신 한 가지라도 확실한 작업을 선택함으로써 입대한 병사들에게서 불확실한 요소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고의로 개인의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경악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폭발시킵니다. 언론과 방송들은 사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와 속보 경쟁에 올인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청자들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이 방송을 탑니다. 그렇게 집단적 망각이 작동하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정봉주와 미래권력에서 인용



현대의 민주주의는 언론, 특히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이라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정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카메라의 각도에 숨어 있는 의도,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교묘한 편집, 선정적 방식의 보도를 통해 공적인 문제들을 오락화해 사적인 영역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 같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조직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표상, 현상, 기표)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표의, 본질, 기의)을 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득권의 먹이감이 됩니다. 헛똑똑이로 살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 이면에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매체인 방송이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절대적 권력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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