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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