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기주의가 작동합니다. 당연히 더 가지기 위한 부패와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수는 사회경제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리한 기득권에 속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면 '파이부터 키우자'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사기꾼집단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담합에는 놀라울 정도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담합의 결과인 정치경제적 이익은 그들끼리만 나누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보기에 넘칠 만큼 가진 것이 많은 보수를 밀어줘야 식탁에 떨어질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과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승리(개인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가난의 지속이지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과 달라서 강한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시킴으로서 박탈감의 탈출구를 진보 진영이 입게 될 피해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처럼.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이익의 최대수혜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맨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이라면, 가장 적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익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별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울리힉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 성장의 부작용인 위험의 증가와 비대칭적 재분배(빈곤층이 더 많은 위험에 직면)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보가 대변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진보가 해결해야 할 성장과 발전의 폐해에 대한 우선순위가 관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보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장과 발전은 곳곳에 새로운 빈곤층과 새로운 종류의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할 진보 진영으로서는 어떤 것에 시급성을 두거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권력투쟁의 산물로 보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그리와 하트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중》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네트워크식 이합집산이 자유롭지만, 큰 틀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벌떼 같은 다중'을 21세기의 진보로 제시했습니다. 적대적 분열이 아닌, 푸코식으로 말하면, 제국적 권력과의 투쟁의 지평선과 저항의 지점들을 최대한 넓혀서 숫적으로 소수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21세기 게릴라전(소요문화제, 축제 같은 집회 등)을 개념화했습니다. 

 

 

 

 

즉, 분열로 망한다는 진보의 속성을 인터넷과 SNS, 플래시 몹 같은 디지털 시대의 방법들에 접목시켜 '또다른 세상이 가능하며,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중으로서의 진보를 역설했습니다. 필자는 야당의 분열이 이런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지만, 비주류 탈당파에서는 이런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권력과 직결되는 공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그람시가 《옥중서고 1,2》에서 말한 헤게모니 싸움은 보수우파와 하는 것이지 진보좌파 내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에 불과할 뿐,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다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해를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자이자 호남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엘리트화된(귀족적 성격이 강한) 기득권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이 30, 40, 50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탈당파들의 본질과 혁신의 대상이 보입니다. 야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철학의 화학적인 결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객관식 2015.12.25 14:40 신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2. 친일파숙청 2015.12.25 16:22

    개소리네요. 일단 야성은 같은 동지끼리 중립을 놓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대권이 있습니다.!! 왜 친문들이 유세 떨어서 만든 신기루에 연호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중립에서 볼땐 대선부정개표 승복 이것만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내가 찍어준 표를 죽이는 짓인데. 부정개표를 승복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 아니던가요.?

    • 늙은도령 2015.12.25 18:04 신고

      대선부정개표에 승복 안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알려진 증거로는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님은 최악의 위기에 몰렸을 때 기득권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모릅니다.
      대선 불복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의 유족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됨에도 왜 그가 승복할 수 없었는지, 때를 기다려야 했는지, 당 내부의 적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권력의 최정상까지 접근해서 그들의 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회창, 이명박, 노무현,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일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과도 일했습니다.
      저의 삼촌과 사촌 당숙은 국가의 지도자급이었고 검찰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박정희 시절의 실무담당자(지금은 70대)와 수없이 많은 장관들과도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병신 취급을 받아도 감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잃을 수 없으며, 문재인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갑니다.
      대선 불복으로 억압과 착취가 끝나거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탄해시켰고, 손발을 다 잘라냈으며, 끝내는 죽음까지 내몰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기득권이자 특권층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의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3. 공수래공수거 2015.12.26 09:07 신고

    일단 이번 총선은 두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예상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가서 야권이 멸렬하든지 다수당으로 가는것과
    선거 막판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추진으로 그나마 야권 통합을 보여주는길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당이 분열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우政佑 2015.12.27 23:00 신고

    늙은도령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일 야권의 정치철학이 통일화 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 만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 다른 야권과 경쟁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썩은 보수라도 말벌처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데,
    꿀벌들이 떼를 이룬다고 해서 말벌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야권통합의 정치인이 나타날까요?

    그런날이 와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말벌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한,
    벌떼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벌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8 04:57 신고

      벌떼는 흩어지더라도 다시 모이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벌떼 개념은 네그리와 하트가 정립한 것으로 정치인이 아닌 다중을 의미합니다.
      푸코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저항의 지점들을 무한대로 넓히면 다중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중 개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목표는 하나이지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든 추진력은 배후, 즉 출발의 지점에서 옵니다.
      베르그송이 정립한 이런 창조적 진화는 진보좌파의 가치라는 출발의 지점에서 아무리 멀리 와도 근본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 정우政佑 2015.12.29 01:06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 같네요^^.
      넓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하면 아무리 보수들이 힘이 쎄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해야 할것인데
      밥그릇 가지고 싸우기만 하니 발전이 없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12.29 01:11 신고

      네, 권력을 지닌 자들은 한정된 수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과 맞선다면 그들이 막아야 할 지평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현실적 힘을 차이를 돌파하려면 벌떼처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우政佑 2015.12.29 01:15 신고

      민중이 벌때가 되려면 우선 현명해야할텐데 말이죠. 물론 늙은 도령님 처럼 현명한 시민도 많지만 아직 언론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엄청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없이 정치 얘기를 하는 얘가 많기도 하고요. 물론 언젠가 바뀔것이라 믿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만이 독일 전역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비판했으며, 조카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의 행태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스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더욱 가슴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국의 방송을 듣고 서로 인터넷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으로 입은 국격의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한국의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은 주요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질까봐 주제를 바꿨지만, 필자도 얘기를 듣는 중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상위 5%에 집중되는 부와 기회의 편중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한 채,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외쳐대는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줄푸세’를 주장해온 정치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와대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기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격리되고 파산하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답니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삶과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단 7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답니까? 국민을 온갖 방식과 이해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답니까?



당신들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 수백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따위로 정치한답니까?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중의 1은 내 것인데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이익만 챙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창피함을 모르면 그때부터 짐승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창피함을 내던진 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대강공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보다 앞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존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회나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의 동물로 변질됩니다. 캬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존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며 자기변명과 기만을 하기보다 최소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처룽이 2015.07.01 11:28 신고

    좋은 글이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3. Greatsub 2015.07.01 12:30 신고

    점점 필리핀화되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가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57 신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부가 곧 기회고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은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나 2015.07.01 13:27

    저도 외국 살아서 잘 느끼는 바 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들은 외국 살면서 무슨 걱정이냐 너는 걱정말고 살아라 말해도 사실 안좋은 일 생기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니까요.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이명박근혜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가급적 민영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이끌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을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풀어줍니다.
      교통부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국토부는 토건족의 신화를 영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권력만 지닌 권위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기업 위주의 정책만 남발합니다.
      그것이 7년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5. 고민하자 2015.07.01 15:58

    뭘 왜이래~~ 새삼스럽게... ㅎㅎ 바그네 이멍박이 재통령 되는 순간 난 알겠더만.... 우린 그냥 돈 좀 버는 후진국이었던 것임... 끝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끝! 하기에는 미래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 송탄애 2015.07.10 11:38

      최소한 말이라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거라고...
      국민은 이걸 원한다고...

  6. 가난한여행자 2015.07.01 17:12 신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사람이지요
    김대중과 박정희 ,,,둘중에 김대중은 모든사람이 알고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사아 독재자로 김대중은 아시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화해용서 ,전두환를 용서한것에 칭송 자자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없고 ,,요즘 박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고있네요 ..무능,무책임 ,,,

    이런상태에서 외국나가서 60먹은 키작은 동양 무능한 대통령이 화려한 패션한다고 선진국사람들이 관심을 둘까요?

    박대통령이 외교에서 한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것뿐이네요

    대구에서 박근혜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제,해방공간에서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대구가 저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네요


    지금생각하니 '''박근혜는 귀태(鬼胎) 맞네요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를 청소하는것도 오랜세월 필요한것 같네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운것은 '화해와관용 으로'''악들을 살려놓은것 '''이네요

    전두환을 사형 집행만 했어도 ,그당시 정두환은 스위스레만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네요
    강경파에 말만들었어도 지금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이악마들은 자기가 불리한때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때는 악마입니다 ,,,

    제생각에 이악마들에게'''화해와관용은 용서를 구하는자에게 주는 최소한 생존권 입니다''

    악들에게 기종 기득권유지가 아니라..최소한 생존에 필요한것만 주면되었는데,,,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8:04 신고

      원래는 경상도가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헌데 김영삼이 3당합당을 하면서 완전히 보수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마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탄압에 움추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이 판단을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기억이지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더욱 많이 투표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야죠.

  7. 새누리박멸 2015.07.01 18:37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새누리당 찍는 수구 꼴통들이 역사의 대죄인 입니다

  8. Voldy 2015.07.01 21:0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격이 떨어질 만하죠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정부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일인데..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후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정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는 자가 격리 규칙 제대로 안 지킨 몇몇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 늙은도령 2015.07.01 21:14 신고

      네,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목숨보다 권력 유지와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1명이라도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벌써 감옥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9. 2015.07.01 21:25

    독일도 어린학생 죽는 항공사고 있었어요
    저먼 윙 사건이요. 독일도 완벽하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5 신고

      그것은 항공기 자동화가 부른 참극이자,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항공기 사고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꿰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마사람 2015.07.02 05:30 신고

      관점이 그게 아니란걸 모르시나봐요?

    • 온누리 2015.07.02 08:05

      어떻게 이글을 읽고 이런한심한 댓글이 나얼까요..

  10.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9 신고

    저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8 신고

      우리는 이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등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존재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겨둡니다.

  11. 판교쵸파 2015.07.02 00:06 신고

    글잘보고갑니다~

  12. 안영학 2015.07.02 00:48

    좋은 관점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1 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 수 있는데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릴 뿐 분배하지 않으니....

  13. 김현자 2015.07.02 01:09

    천민자본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요.

  14. 엄마사람 2015.07.02 03:47 신고

    맘속으로나마 격려 해주시는것도 관심이죠.ㅈㅓ희 옆집.앞집.뒷집. 꼬맹이들. "이모. 라이타좀.. 아악.. 알아써 ㅜㅜ" 몸이 많이많이 좋아지시면 꼭 오세요. 일단 이웃. 이라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세요.
    늦은밤 편히 주무세여.

    • 늙은도령 2015.07.02 03:51 신고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이웃들까지 정말 힘겨운 나날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지금은 암세포를 잡은 상태)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성사켜야 합니다.

  15. 엄마사람 2015.07.02 03:58 신고

    일단 본인 건강과 몸이 우선 입니다.
    건강히 쾌유하셔서 안산에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아이들 다니던 학교와. 분향소..또. 남은 이들의 아지트.. 이건 어긋나는 얘기지만
    저희애기는7살이예요. 훈육중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훌쩍여요.
    세월호 헝아.누나들. 가만히있으라고해서 말 잘들어서..죽었다고..
    7세 아이 tv에 배가 나와도 피하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서두요
    아직. 이동네는 유치원 아이들 조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ㅜㅡ
    이나라..꼬라지가..
    도령님께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5.07.02 04:04 신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실의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들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으니 다음주에는 이웃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와동주민센터 치면 나오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웃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16. 엄마사람 2015.07.02 04:06 신고

    http://xn--fp5brm.kr/ 홈페이지예요.ㅎ 오시면 저도 방문할께요 연락주세여.

  17. 발등을찍다 2015.07.02 05:01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나
    정치 관심없고 선거 우습게 여기는걸
    쿨한 것으로 착각하는 미련이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무능, 부패에 독선까지 막장 3종 세트로 무장한
    인간을 연달아서 뽑아놓으니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네
    언젠가 김어준이가
    박공주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지 아부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던데 소름이 쫙~~

    • 늙은도령 2015.07.03 03:07 신고

      무엇이 그들을 밥먹여주고 자유와 각종 권리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의 뒤에 숨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힘을 아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세뇌가 이제는 인식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18. 온누리 2015.07.02 08:02

    공감합니다.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정권이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 Greatsub 2015.07.02 12:36 신고

      이번에 성완종리스트가 메르스에 묻힌걸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나빠도 국민들도 한편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들끓다가 요즘은 댓글도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03 03:08 신고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는 강자와 부자의 편입니다.

  19. 2015.07.02 14: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37 신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탐욕의 정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주의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독재 압축성장 때문에 잘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이고 미국보다 더욱 이것에 매달린 보수정부에 의해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몇 천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가치와 도덕, 윤리과 철학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 중시하는 나라.....
      어디에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내 재산과 욕망만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천만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 Cong Cherry 2015.07.06 15:12 신고

    찢고 가르고 싸우고 숨기고 꼬리자르고 ...

  21. 스타럭키 2015.07.14 08:17 신고

    http://m.blog.naver.com/skawkofrain/220335247354
    정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태는 이겁니다. 외국에 살다온 한국인이 아니라요.
    지금 이건 일본 언론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외국인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바마한테 사정한 불법체류 한국남자를 한국인들은 영웅급으로 묘사했는데 정작 세계에선 비웃음꺼리가 됐고(한국은 보도 안했지만), 메르스도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쇼핑과 문안, 수발이 1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