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대선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지원처럼 저급하고 기회주의적 처신만 이어가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와 대선이 생물일지도 모르겠지만, 관성에 젖어있는 퇴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기문의 조기탈락은 문재인에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과 안희정에게 더욱 호재입니다. 둘 중에서 (우병우에게도 밀렸던) 황교안은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그와 함께 사라질 인물이기에 19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최순실의 부역자인 황교안은 보수세력의 희망이 아니라 저주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것으로도 넘칠 만큼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안희정이 가장 버거운 상대이자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안희정은 본격적인 검증대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 상승은 냉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혹하기로 유명한 검증과정을 잘 넘긴다면 안희정의 상승세는 문재인과의 정면승부도 가능할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지지율 면에서 이재명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대선가도에는 최대의 변수라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팀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변수입니다. 



어떤 언론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흔드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40%에 이르면 19대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의 3자구도로 치러질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3월 초에 이루어지면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의 후보가 될 유승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도 탄핵 인용에 맞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중립적 총선관리(믿을 수 없지만)를 표명할 것입니다. 





3월 초에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써 새누리당과 황교안도 심판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자는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풍비박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정당의 유승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지(일부는 남경필 지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최종후보가 된 다음에도 지지율이 40%에 머문다면 보수대결집을 통해 막판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최대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노무현 45%+김대중15%+플러스 알파 5%)하면 19대 대선은 양자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주의지를 접지 않을 안철수와 범보수진영 후보로써의 유승민이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인 둘간의 고리는 당현히 결선투표제일 테고,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 개헌(현행헌법에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모두 담겨있다!)을 통한 연정에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겉으로는 3자대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대결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인데,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이 결선투표제에 합의하라고 그를 압박할 것이고, 쓰레기 언론들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할 것입니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라고 나올 것이고, 문재인은 개헌 사항이라며 이들의 일치단결된 공격을 피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더민주의 경선룰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선투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마당에 안철수와 유승민 등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고 궁색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재인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 것까지 고려하면 박빙의 승부나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변수에 불과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후보로 확정되면 이들은 심상정을 밀어주기 위해 문재인 비난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손가혁의 공통점은 구좌파적 혁명을 꿈꾸는데 있는데, (이재명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심상정은 이런 면에서 손가혁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구좌파 특유의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진보적 자유주의(시민주권 행동주의, 시민정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크스적 오류에 빠져있는 이들은 대선을 혁명으로 보고 이재명을 밀어주는 자신들이 혁명의 전위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심상정의 지지율이 10%대에 이르면 대선의 판도는 요동칠 것이며,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고비가 심상정과의 연정을 어떤 선에서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집권기간 동안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을 심상정이 인정할 수 있다면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문재인의 준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말해주고 있는데, 조중동의 프레임에 세뇌된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권교체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와 대다수 시민, 청춘의 꿈인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19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의 총선에서 더민주와 진보정당이 압승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01 23:41

    반기문의 대선불출마(?)선언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라 놀라고요
    향후 대선 구도는 제가 볼때 문재인 대 유승민 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수는 그만 집으로 철수 할것같고요~

    • 늙은도령 2017.02.01 23:45 신고

      안철수는 철수하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유승민과의 단일화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야인 2017.02.02 00:07

    도령님 만약에 개누리가 이번에 후보를 안내면 완전히 불임정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네와 순시리 부역자라서 개누리가 참회코스프레하고 승민이를 지원한다구요? 바른당 승민이는 개누리 진박들에게는 배신자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쉽게 물밑에서 지원할련지?
    그리고 궁물당 간잽이랑 승민이가 만약에 합치려고 한다면 호남민심이 요동칠거 같은데요

    교활이가 불출마한 장어의 지지율을 먹는다면 웬지 출마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활이도 이번 아니면 죽어도 대선출마 불가합니다 언제 다시 교활이가 지지율을 얻겟어요?

    만약에 도령님 글대로 교활이랑 승민이가 불출마하고 자칭 보수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간잽이를 밀어준다면 이건 대놓고 쥐박이가 물밑작업 및 교통정리 햇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결선투표제 문제는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 사안이라고 말해서 간잽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번 대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0:19 신고

      현실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안됩니다.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인데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최종 목표를 잊지 않고 씁니다.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할 분들을 위해!!
      그래서 한 편의 글에 모든 것을 담지 않습니다.

  3. 참교육 2017.02.02 04:42 신고

    예민한 분석 그리고 전망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자본의 힘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자기네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부이익뿐만 아니라 자시네들으 ㅣ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그리고 자본이 자신에게 돌아 올 경제적인 불이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이문제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5:08 신고

      트럼프에 대한 글은 내일 올릴 생각입니다.
      진작부터 올릴려고 했지만 급성장염 때문에 며칠 참아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멸할 것입니다.
      2년을 넘기면 오래가는 것이고, 3년 차에는 무조건 탄핵당합니다.
      그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4. 젊은언니 2017.02.02 07:16

    글 잘 봤습니다. 안철수 완주는 상수라는 말씀에 원헌퍼 동의합니다. 정의당의 존재, 심상정 대표의 완주 의지가 좀 안타까운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연정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타협적으로 관철시켜나갈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떼쓰기 수준의 협박성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감있고 전략적인 사고를 아울러 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내지 못한 구좌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구좌파에 내재된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더군다나 미친듯 급변하는 대한민국 정세에 어울리지 않는 구좌파 틀딱들의 그 새누리스러운 사고방식네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천호선이 정의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요. 이래저래 지지할 진보정당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요즘이네요. 메갈부터 빨리 처리해야 지지자들이 좀 늘어날 텐데...

    • 늙은도령 2017.02.02 18:02 신고

      메갈은 페미니즘 중에서 급진적이고 생계형 페미니즘이라 많은 동반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구좌파처럼 너무 급진적이라 반향이 적고 그들만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정의당이 시민정치론을 받아들여 젊은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조보다 더욱 진보적입니다.
      대기업노조는 변질될 대로 변질돼 비정규직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대기업노조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구좌파의 역할을 끝났습니다.
      정의당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탈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만남이 미래를 개혁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부활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색당도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5. 공수래공수거 2017.02.02 09:06 신고

    경북,대구의 여론 동향이 설 이후로 조금 심상찮습니다
    황교활을 너무 띄워 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잇고..
    무엇보다 빨리 헌재 인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마리의 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한 연기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3 신고

      황교안은 탄핵 인용과 함께 사라질 인물입니다.
      절대 대선후보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글로 올릴게요.

  6. jeremy 2017.02.02 10:37

    엊그제 뉴스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아무리 언론이나 외부에서 혼돈을 주려할지라도 그것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동안 정치라는 것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이라고 국가로부터 세뇌 당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오랜 군사독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맛봤던 것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애써 정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스스로 모른채하고 외면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왔었죠. ... 그런데, 나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정치'라는 것이 결국 나의 생존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종의 '자각'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각성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미치고 또한 서로 영향 받고, 함께 행동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인 민주혁명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리란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7 신고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경험보다 독재의 경험이 많기에 자유와 평등, 정의, 박애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들은 태어남으로써 주어지는 소극적 자유를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 제도로 제공해주는 적극적 자유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가 낫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1030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이명박근혜 10년째를 겪고 있으니까요.

  7. merryjanet 2017.02.02 19:04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반씨는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떨어져 나갔고,
    매달릴 곳 없는 수구들이 허황된 몸짓으로 추켜세우는 황교활은 출마 선언도 못할 것이고
    (그래도 어리석게 출마선언하는 동시에 아마도 만성 담마진 늪에 빠져 자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 분탕질했던 사람 말대로 문재인 대표와 자신의 대결이라 허풍쳤던 게 맞지않았냐며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인 양 폼잡을 거 상상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데요.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도지사와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그 승자는 문 대표이기를
    희망하는데(안희정 도지사님은 얼마든지 20대 대선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 바램은 궁물당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보수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유승민 의원과의 대결이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9:58 신고

      네, 유승민이 보수진영에서 힘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기회주의자들 뿐이어서 유승민 정도는 돼야 토론과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시민들과 유리된 채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번에는 문재인이, 다음에는 안희정이 되면 최고입니다.
      물론 정청래도 괜찮고요.
      손혜원도 더 컸으면 합니다.

  8. 특검 연장 2017.02.15 15:47

    문재인 비리 찾아보시고 삼성x파일, 아들특혜채용 변호하기 부적절한 사건 많이변호했어요 극민들 피해보게만든 저축은행에서 자금받았구요. 준조세폐지ㅡ준조세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말에 확신없고 .....생각합니다 이런화법을 하면서 말바꾸기 쉽게 상황따라 한발빼려는것이지요 이재명 아니면 절대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수 없어요 어떤이들은 목숨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더군요

  9. 절대로 허락안해 2017.02.18 09:54

    문제인 당신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이땅메
    대통령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벌써 북한의 목적을
    당신과 당신똘마니 들만 미쳐있기에 모른다.
    김정은이는 한국사람 쓸대없어서 모조리 없애 는게 목적이라더라. 야당지지자들도 정신차리세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인식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전제(대표적인 것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추상성, 모든 노동이 균질하다는 전제하에 사후적 평등의 근거가 되는 노동가치설, 계급투쟁의 기원이 된 다윈적 역사인식,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뉴턴식 우주관 등. 당시에는 뉴턴 이후의 과학은 없다고 할 정도로 뉴턴의 역학은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었다)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찰을 이루고도, 그가 예언했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자유의 왕국’이 극소수의 ‘신자유주의 왕국’으로 변질되는데 일조했다.





아니 일조가 아니라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여파는 근대유럽을 착취와 억압이 넘치는 무법지대로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그 이유를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찾아냄에 따라 그의 성찰은 종교적 영역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아담 스미스가 작은 시장만 보고 자기조정 시장을 추상했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을 양산했듯이, 마르크스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영국의 자본주의에 경도돼 역사의 발전과정이 노동자의 유토피아로 이른다는 결정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했으며,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마르크스는 다윈적 역사인식과 뉴턴식 우주관에 경도되는 바람에 역사의 발전과정이 거듭되는 계급투쟁에 의한, 최종적으로는 무계급사회에 이른다고 봤다(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한 역사결정론은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자유의 왕국에 이른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적 성과들은 미래는 무엇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맞물려 자본주의적 착취가 종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지배엘리트(특히 전통의 금융‧산업권력)에 의한 반동의 역사이자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신자유주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더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덜 가진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식 복지국가나 국가개입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워 적자생존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뒤집어 ‘자유의 왕국’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을 불러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용해 위기를 조장하고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을 강제하는 것도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1, 2차세계대전 이후 평등과 공존, 상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이었던 평생고용 체제 때문에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반동의 계급혁명을 감행해 부와 권력을 회수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마르크스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뉴라이트)들이 19세기에 유행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어떤 규제도 없었고, 노조도 없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원천차단됐던)를 전면에 내세운 채,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평생고용 체제를 파괴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감시권력을 극대화한 권위주의적 정부를 선호했고,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로 집권을 이어가야 했다(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인 사회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가 개인적이며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도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던 불평등은 자유를 제한하고 침식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나라일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정의와 도덕, 윤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도 필연의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견고한 것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고 했지만, (바우만의 주장이 옳다면) 견고한 자본주의는 녹았지만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내부로부터 무너진 자본주의는 더욱 유연하면서도 무엇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 상위 1%의 ‘액체의 형태’로 변형돼 세상의 모든 부분을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석학들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통치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막강해졌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다양한 저항운동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하위 90%에게 ‘유동하는 공포’를 양산하는 체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비어있는 9%는 체제의 간수로 별도의 군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09 09:19 신고

    변수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마르크스나 애덤스미스가 잘못내린 결론처럼.... 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국 자멸의 길을 걸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9 신고

      앞으로 10년 안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기반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파국을 면치 못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오염, 물부족 등의 공격이 2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장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지금보다 매우 많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2. 耽讀 2015.09.09 12:38 신고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46 신고

      그래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가치가 없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9.10 07:59 신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01:04 신고

      네, 저도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4. 천상명월 2015.09.10 16:36 신고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는 저는...정말 어려운 용어에 .. 작게만 느껴집니다.. 잘 보고 갑니다.

  5. 청공(靑空) 2015.09.11 07:39 신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글 잘 보았습니다. 항상 쓰신 글에 감탄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형태와 목적이 유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그 실상이 자본권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이유를 기술발달과 환경적 요인와 같은 구체적 근거에 의해 설명하기보다 자유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시민의 해방을 드셨는데요. 푸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보아야만 바뀌고, 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류문명은 그 끝을 보게 되겠죠. 아니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되거나요..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인류의 문제를 위한 해독제(Antidote)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독일식의 질서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범주에 속하지만..)가 답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답은 독일만을 위한 답이지, 현재 봉착한 문제를 위해 고안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깊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는 바가 적고, 또 그에 대해서 밝지 못하네요. 얼른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9.11 16:29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십니다.
      신자유주의는 권위적인 정부가 권위적인 재벌과 함께 시장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새워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의 자산을 민영화시키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회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현대에 맞게 수정한 것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민주주의와 엮으면 충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너무 상황이 심각해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고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6. 백순주 2015.09.12 10:53 신고

    약속 지켜드리려고 열어는 보았으나 도령님과 대화를 나눌 능력은 멀었나 봅니다. 열심히 읽은 것이 아까워 댓글에 손은 댔습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저는 벌써 주말은 글을 쉬려고 합니다. 매일 발행이 힘겨워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32 신고

      네, 그렇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 글을 올리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홍준표는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인간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보존 본능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어 몇 문장만 지나가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충돌을 일으키기 일쑤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로는 가히 천하무적이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비판에 직면하면 발끈한다(조울증과 우을증의 공통된 특징). 때로는 다양한 권력의 벙어막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장만 주구장창 되풀이하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 지지자와 반대자, 기자들마저 헷갈려 한다.  





홍준표는 ‘평소 같으면 가벼운 비난 정도 받을 일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 반대 진영의 집중포화를 받았다’며 골프 논란의 본질을 뒤집어놓았다. 마치 자신의 접대 골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무상급식 중단과 묶어버리니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골프친 것은 세계적 관행인데 우리의 수준이 낮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국민의 인식이 후진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과를 하고자 시작한 글도 몇 문장만 지나가면 자신이 옳다는 것으로 돌변한다. 



심지어는 원인과 결과까지 뒤집어버리는 것도 다반사로 한다.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로 재정 부족을 제시했던 자가 미국에 가서 부인을 동반해 골프나 치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홍준표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시켜 자신을 변호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에서 정점을 이룬다.





문재인은 평소에도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는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정한다. 그 결과 홍준표는 “이코노미석 타는 정치쇼 기술 좀 배워야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멋대로 타인의 가치관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다름마저 정치쇼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틀림으로 규정한다.  



바로 여기서 홍준표의 제멋대로 인식과 행태가 나타난다. 언제나 자신이 옳고, 타인이 속을 꿰뚫고 있다는 자기 확신(범죄자를 상대하는 검사 출신의 공통적 특성)이 지나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독재적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대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홍준표의 제멋대로 행태는 철학의 빈곤에서도 나오지만, 극빈층 자녀로 태어나 성공한 검사를 거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올랐던 자신의 경험에 매몰된 채 타인의 삶을 재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홍준표의 발언에서 독선적인 우월감과 편협함이 느껴지면서도,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홍준표는 또한 "반대진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좀더 사려깊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자신이 '반대진영의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로 승격됐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해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확정된 양 '사려깊게 처신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심하게 말하면 홍준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성공의 경험이 많았지만, 언제나 아웃사이더였었기에 ‘평생을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자신 안에 매몰돼 있다. 그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타협하느니 독재를 선택한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타인의 권위는 배알이 뒤틀려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매몰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이 내린 명령은 선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은 악이기에 무시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관계의 기본인 모든 다름이 틀림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철학의 빈곤과 경험의 일방성으로 인해 제멋대로이며, 그래서 트러블메이커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이 하면 허황된 꿈일 뿐이라는 과대망상에 쉽게 빠져든다. 그는 검사의 경험 때문에 선악이나 적법이나 불법 여부를 판결하는 위치에 서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다.





해서,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홍준표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생각하면 증상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귀국하면 정신과부터 가보시라. 필자가 보기에 조울증과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이니, 정신과 전문의 진단부터 받아보시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상담 받아 보시라. 



의료비가 엄청난 미국과는 달리 저렴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니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돌린다거나, 골프접대(모든 접대는 불법이거나 나쁜 관행 중에 하나다)처럼 사비를 들였다는 구차한 자기변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6 신고

    저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서불안입니다..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6 신고

      제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언과 행태, 표정, 움직임, 습관, 동작 등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고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 또한 수면 장애와 공황장애(이제 극복했지만) 때문에 정신과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홍준표에 관한 오늘 글은 그것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8 11:56 신고

    독불장군, 안하무인입니다. 자신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와 다른 말,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지도가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0 신고

      게다가 거짓말도 밥먹듯이 합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5.03.28 13: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2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야 할 일이지 독재자처럼 지제차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방쌤』 2015.03.28 20:50 신고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걸까요?
    어찌됐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ㅜㅠ 경남도민의 일원으로 너무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3.28 22:51 신고

      후안무치를 넘어 정신병 수준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헌데 홍준표는 지나칩니다.

  5. smm 2015.03.28 21:19

    태진아가 기자회견하면서 설운도 부인도 도박전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타기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

    • 늙은도령 2015.03.28 22:52 신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나요?
      태진아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6. snap 2015.03.29 01:16

    홍준표 이 마귀같은 놈이 얍삽한 머리만 돌아가는 놈이라 지금 정치쇼하고 있는거 같아요.. 언론 관심끌기.. 노대통령이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이겨서 노대통령 죽음에 대한 진실 먼저 밝혀주셔쓰면 하는 소망이고 소원이 되지 않게 차기에는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바닥까지 간 이나라에서 살긴 힘들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1:20 신고

      대한민국이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선진국이 되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정치지도자가 5번은 연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보수의 이름으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작자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노통의 죽음은 모든 언론이 참여한 것이라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노통의 재임기간 동안 실적을 발굴해서 알리면 저절로 노통의 죽음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데.....

  7. 2015.03.29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2:04 신고

      잘못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울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표출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감정 표출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를 향한 감정 표출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리콴유 집안의 족벌자본주의 도시국가여서 국민들의 감정표현이 전 세계에서 꼴지입니다.
      헌데 대통령부터 보수집단들은 리콴유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국민을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인데, 웃긴 것은 리콴유 집안은 싱가포르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를 나눠주는 것 뿐이고, 빈부격차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라 북한 수준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나라에 살고 있는냐는 리콴유 열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엄청난 곤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 표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로 갈 수 있는 선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정책상 실패는 있었고, 있겠지만 두 사람은 한국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8. jooho 2015.03.30 11:08

    한 인간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신 좋은 글입니다.
    배려도 지가 전에 하던 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되었는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35 신고

      홍준표는 정치인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2 05:57 신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치고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더러운 꼬라지 안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10 신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 별로 국민의 분노에 노출된 것을 빼면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2. 달빛천사7 2015.01.12 08:47 신고

    갑질보다 무서운게 악성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토픽으로 게속 뛰우는거 같더군요 사건만 나믄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12 14:19 신고

      이 글은 오직 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37 신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거늘..

    한줌의 재밖에 안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새 날 2015.01.12 11:14 신고

    갑질이 일상화된 데엔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태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21 신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입니다.

  5. 꼬장닷컴 2015.01.12 11:31 신고

    협잡청지..
    그 장단에 춤추는 일부 우매한 국민..ㅠ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그들의 기면을 벗겨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결과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어떤 나라도 이중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현재의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진보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 그 단계를 거친 국가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발생한다. 어쩌면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저렴한 인건비(노동 착취)와 지독히 관대한 환경규제(생태계 파괴), 권위적인 정부에 의한 안정적인 환율관리(시장 왜곡)를 내세워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한 파국적 결말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어떤 나라도 13억 5천만(이중에서 5~7억 명이 절대 빈곤층) 명이 넘는 인구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 무한한 진보가 유발하는 병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주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내세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존에 상당한 성공을 보여준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사적독점의 확대와 각종 부패의 고리, 부의 불평등의 확대, 과소비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이 더해지면 중국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인구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보다 인도의 급속한 변화가 인류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를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 민주화된 국가이자, 봉건시대의 계급제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한 거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근대이성이 약속한 ‘계몽의 변증법적 행진’이 파국적인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수록, 인류의 미래는 삼척동자라도 예언할 수 있는 암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파국적 결과가 인류의 총체적 종말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이성의 결과물인 현대성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홀로코스트의 역사이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자연의 배제와 인류의 소외가 동시에 진행된 폭력의 역사였다. 이런 병폐들이 쌓여 세상은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최소한 개인적 빈곤과 환경적 불리함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비대칭적 종말(최소 수천만 명에서 최대 수십억 명의 죽음이 예상되는)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병폐들이 쌓이고 축적돼 극단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삶의 모든 단계마다 타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발적인 폭력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자 부정적 결과일 수 있다. 1%의 승자의 세상에선 연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할 수 없는 99%의 패자의 세상에선 노동예비군도 되지 못하는 잉여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여성일수록, 빈곤과 위험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무능력자일수록 쓰레기로 퇴출되거나, 존재의 근거마저 삭제되고 있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폭주하는 기차를 세우지 않는 한 존재의 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비대칭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수많은 석학들의 주장처럼,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인류가 파국적 결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폭주하는 기차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기차에서 내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파괴의 잔해들이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살펴보고 토론해서 탈출의 단초라도 찾아야 한다.



많은 석학들이 이에 대해 고민했고 지속적으로 떠들어댔으며, 일부는 소리 높여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탐욕의 삼위일체’의 노예로 길들여진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저들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정치경제의 엘리트들과 급진적인 지식인과 대중매체를 동원해 상징조작을 일삼았고, 현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탐욕의 삼위일체’를 위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대중매체와 그들이 각색한 문화의 영향이 컸다.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상업화하는 대중매체와, 패션과 유행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중문화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파시즘적 속도로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금씩 소리 없이 소비의 노예로 변질시켰다. 



대중문화는 그렇게 지배세력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각종 검열조치들을 강화해나갔다. 지배세력이 거대한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협찬을 지원하는 대신 시청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의 내용을 일정 규칙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강제성이 있는 각종 방송심위규정들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연령제한이나 등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졌을 뿐, 주어진 틀이나 체제를 뒤집어버릴 내용은 사전 검열을 통해 걸러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할 대중문화가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산업의 형태로 한정된 결과, ‘탐욕의 삼위일체’는 돈이 된다면 패자의 기억과 영혼도 무덤에서 끌어내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사 전체주의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개발과 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급증하게 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에 성공했고, 이렇게 창출된 시장은 세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시장규모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모든 먹거리가 사라져도 유병장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이 남아 있으니, 이들의 이익 창출이 멈춰질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시 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테러의 증가,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와 물 부족 현상의 폭발적 증가, 국가와 개인 간의 메울 수 없는 불평등의 증가는 폭력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창출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와 산업체계를 전파하는 목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 부었다. 이들은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내재해 있었던 노동유연화와 가족해체, 불량의학과 건강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이혼과 동거, 섹스의 양과 파트너의 수가 강조되는 여성의 평등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섹스의 향연 속에 말초적 삶이 사랑의 의미마저 단편화하고 즉시화한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적 삶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해체됐고, 임금하락에 따라 맞벌이가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은 방치됐으며, 여성의 몸은 쾌락의 순간을 위해 돈으로 환산되기 일쑤였다. 입사를 위한 성형이 필수가 되면 여성의 가치는 외모로 판명될 뿐이고, 남녀평등이란 허울은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미디어적 가치에 매몰당한다. 



경제주체와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혼이 늘어날수록 자궁과 떨어질 수 없는 양육권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저임금노동과 경력단절의 악순환 속에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가난의 대물림은 여성가장의 가구일수록 발생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저임금·임시직 노동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가격 파괴를 통한 할인경제가 아니면 이들의 삶을 바쳐줄 수 없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저임금의 악순환이 이렇게 되풀이된다.     



노동에 대해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한 자본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데 비해, 파트너를 잃어버린 노동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진행된 나라에서는 강경노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1.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4.09.13 19:24 신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알려주는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유족과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미루거나 유족의 뜻과 다르게 합의한 것입니다.

  2. 태봉 2014.09.13 08:58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변혁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미 곤고해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제는 선거를 통한 투표로도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한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도 저 곤고한 시스템을 무너트리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본다고 보는데, 늙은 도령님의 혜안을 듣고 싶네요

  3. 중용투자자 2014.09.13 16:41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 만들어진 사기다' 는 말이 생각나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26 신고

      자본주의는 사기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신용창출이 과학기술의 발전,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대규모화 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이자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끝없이 돌려대는 신용창출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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