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가 잘 풀리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 시절에 공생경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여서 문프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투자액의 일부(500억원)밖에 내놓지 않은 현대차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 노조 모두가 반대해 협약식 체결이 무산되자 문프가 일종의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타협과 공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문제아'로 비하당했던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이후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부상하게 된 '사회적 대타협(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 시절에 시작된 대타협으로 통일 이후 폭스바겐의 실험으로 성공했다)'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진보좌파가 밀고 있는 노르딕 모델과는 달리,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이 현재의 독일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이었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적 대타협'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이 탄생시킨 현재의 독일을 설명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핵심만 간추려 보면 독일의 노동자들이 유럽의 다른 노동자에 비해 조금 낮은 급여를 받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양보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정부가 낮은 물가 유지와 저렴한 부동산 공급,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 고급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일종의 사치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무상교육과 아동수당 같은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만회해주었다. 메르켈이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추구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통일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연방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역 갈등이 대단히 높을 정도로 4개의 민족(작센족, 프로이센족, 슈바벤족, 바이에른족)이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비스마르크가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바이에른족은 아직도 오스트리아와 국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지역 갈등이 대단히 강하다. 독일 청년들이 대도시로 진출했다가도 결혼을 할 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민족적 전통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성이 낮은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차이에서 나온 당연한 현상이었다.

 

 

(프랑스는 프랑크족, 노르만족, 브르타뉴족, 가스코뉴족, 프로방스족으로 구성됐고 영국은 잉글랜드족, 스코틀랜드족, 웨일스족, 아일랜드족으로 구성됐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 찾아봐야 하지만, 유럽 각국의 국경을 민족적 역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그어버린 파시즘적 결정 때문에 민족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된 이주자까지 포함해 다민족으로 구성된 파리의 폭동이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로 번진 이면에는 이런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구 동독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토종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경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미국 건국자들이 연방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와 헌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수정헌법처럼, 독일도 지역적 통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로써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상당했다(독일에는 세계적 메이커가 없다고 말한 이재명의 무식함이란!). 유럽의 다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대타합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빨리 키워 주변 국가로부터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상당히 컸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이 국가와 민간의 부를 인위적으로 높여 상당한 여유 자금(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은행의 대출 형태를 띠었다)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금융업계가 뻥튀기함으로써 허구의 경제성장에 목맸던 것과는 달리 전통의 제조업(실물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 탈피해 지식과 서비스 산업으로 돌아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최고에 이르렀고 물가는 낮았으며 소비 성향이 약해 국민의 저축액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유로 사용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잘못된 통합이 탄생하자 독일의 경쟁력과 자금력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논리에 기반해 성장가도를 달렸던 다른 국가들은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거둬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30~40년 정도의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자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졌다. 지배엘리트에 속았던 국민들이 그 동안의 고도성장이 폰지금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제조업의 압도적 우위에 바탕한 독일의 독주는 유로존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유럽의 독일'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독일의 유럽'을 만들어버린 유로존의 '잘못된 만남'(독일이 유럽의 제국이라는 히틀러의 욕망을 재현하려고 한다며 메르켈 총리를 맹비난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까지 더해져서 독일은 '유럽의 문제아'에서 유아독존의 위치로 비약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강타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이된 이후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독일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이런 독일의 독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이 대영제국으로 돌아가자는 표퓰리즘적 목표에 잠재해 있었다.  

 

 

독일을 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시킨 슈뢰더 내각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가 한국기업이냐? 이런 얘기하면 광고를 주지 않아서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못한다'며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가 분노를 표출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무지의 소산이다. 애국심에 개댄 그의 분노 표출은 일곱 가지 이유로 구좌파와 입진보 특유의 과장과 편향된 주장에 기초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과는 달리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반쪽 주장이다. 이 이익에는 여러 곳에 쓰일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비롯해 수많은 화학제품 등은 각종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가 제로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세워도 높은 생산성으로 높은 임금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25%에 이르는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모델(미국의 포드주의는 'just in case'로 대표된다)을 따라한,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동반 진출에 나서 최고의 생산성에 도전한다.

 

 

셋째, 미국의 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적응을 잘하는 10대 여성이 제일 많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뇌물을 주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중국에 집중됐다)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팔거나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로 역수입해 국내소비자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욕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와 무역전쟁을 펼칠 것 같이 떠벌였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는 여러 번의 면제를 제공한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프와의 친분과 함께 기업들의 이런 현지화 전략도 한몫했다.    

 

 

넷째, 무진장의 세일가스와 낮은 금리, 트럼프의 미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단가가 대폭 줄어든 것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을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지만, 세일 가스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이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김원장 기자의 주장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상 50개 국가로 구성된 미국은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자체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기업의 유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라서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조의 격렬한 반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40년이나 된 노후된 생산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등이 추가된 새로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로서는 적은 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일 '광주형 일자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귀족노조라는 편향된 프레임ㅡ귀족노조의 핵심인 연봉 1억은, 3천~4천 정도의 기본급에 온갖 잔업수당을 합친 것이라 과정된 주장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연봉이라는 점에서 욕먹을 만도 하지만, 사측과의 투쟁에서 받아낸 것이라 다른 노조에 비해 투쟁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ㅡ에 갇혀 천문학적 차원의 욕을 먹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목숨을 걸고라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섯째,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취업할 청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그들을 수도권 이외의 공장에 취업하라고 설득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ㅡ이것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사람은 '20 : 80 법칙'으로 유명한 파레토다ㅡ에 불과할 정도로 제반 시설이 열악하니,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청년들을 유인할 메리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빚을 진 것이 얼마인데 4,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비인간화 또는 탈인간화로 향하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에 포위되면,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서, 자신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인적 자본으로 대체된다.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빚을 내서라도 스펙을 쌓고 축적하는데 전력을 다한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들은 알바를 뛰거나 휴학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지언정 광주 같은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광주형 일자리'로 년간 35만대를 만들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은 폭발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자동차업계의 출혈경쟁이 펼쳐질 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공멸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가 합의안를 거부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대략 5년 정도로 예상되는 35만대 생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로써는 현대차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과잉공급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면 해외공장에서의 역수입을 줄여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7가지 이유로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ㅡ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만 하다ㅡ은 대중의 오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 '펙트 체크'가 선행됐어야 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평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지 편향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념의 경지에 이르는 확증 편향에 도달한다. 이런 상태의 김장원 기자라면 확증 편향된 인식으로 현대차의 거부를 바라보게 본다. 진보 진영의 최대 약점인 현장이해도가 떨어지는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은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해는 이렇게 자리잡는다, 각각의 개인에게.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한 현대차도 대단히 나쁜 놈들이지만, 이전처럼 강성노조의 무리한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들의 트라우마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최악의 기득권 노조인 기아차 노조의 참여는 동의할 수 없다)의 부분 파업도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프가 협상 실패를 지켜보고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도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타협책은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 의해 거부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되, 언론과 시민단체는 두 곳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봉1억 원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고 해서 귀족노조ㅡ강성노조는 맞지만ㅡ로 분류된다고 해도 그들의 투쟁을 사측이 받아들이고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30년 정도를 일해온 노동자의 연봉이 1억원이면 어떻고 2억원이면 어떻단 말인가?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정부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복지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조중동과 경제지, 자한당, 극우논객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할 것이 눈에 선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출하될 값싼 자동차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 5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생산량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값싼 자동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것은 현대차 노사가 제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생산량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ㅡ노조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두려움이 반영된ㅡ하는 조항을 무조건 거부하는 땡깡을 거둬들여야 한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동의해야 한다(김원장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단 하나). 현대차가 사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로봇처럼 생산성 높은 라인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등지의 생산공장을 국내에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조중동문과 경제지들의 보도들이 (현대차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독자와 국민을 속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들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노조의 항변도 거짓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진실이 무엇이던 알바나 휴학, 대학원 진학을 할지언정 중견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에는 죽어도 취직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얼마나 응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꼰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입맛을 모두 채워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기에, 아니 그런 일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패자의 입장에서 도피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확행'보다는 몇 배 이상은 낫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디지털의 특성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특성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쾌락에 집중해 죽을 때까지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하라는 일부의 헛소리는 삶을 하찮은 것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적은 월급과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선호, 욕구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 이재명 퇴출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문파의 희생과 노력도 환희의 배당이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선호와 기호, 욕구와 꿈의 실현을 위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에서 당장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우리는 다치고 지치고 병들고 죽어서 분해될 육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굴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 고귀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인간만이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늘릴 때 정부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현대차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비판하는 조중동문과 종편, 보수 경제지들의 보도와 이를 반박하는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들의 보도에 휘둘려 나도 그런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사라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닭이 먼저냐 댤걀이 먼저냐?'라는 순환논리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기대치를 채워줄 일이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에서 별따기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폭주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의 합리성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본편적 기본소득에는 치명적인 난제들이 내재돼 있어 알바나 하면서 앞세대를 욕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갈수로 줄어들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07 17:38

    오늘도 선생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전에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무지랭이였다가 촛불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 가면서 비로소 눈을 뜨고, 아직은 멀었지만 선생님의 글을 통해 배움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엄청 추워졌든데 감기들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매사 항상 건승하시길 빌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12.07 18:14 신고

      님도 추위에 건강하셔야 하고요.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2. 카사바 2018.12.07 18:40

    "지식은 나눌 때 커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 문파 2018.12.08 04:42

    저도 김원장 말에 혹 했는데
    균형잡힌 시작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4. 기레기소탕 2018.12.08 09:35

    이시대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거 정말 리얼 고맙습니다

    현재 일하고 잇는데 저는 지방가는거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어서 솔직히 관심가네요

    • 늙은도령 2018.12.08 14:01 신고

      꼭 가십시오.
      정규직에 고용 보장되기 때문에 꼭 가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가야 정부도 현대차를 더욱 압박해 노동자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에요.
      협력업체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광주의 지역경제가 매우 활기를 띠게 되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5. 기레기소탕 2018.12.08 17:54

    감사합니다 도령님 전 수도권에서 사무직박봉으로 일하고 잇기에 광주형 일자리의 연봉은 충분히 매력잇습니다

    지방가는거 거부감? 절대 노노구요

    다만 광주형일지리가 신설되면 아무래도 기존 지역민 호남 위주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럴수 잇다고 보구요

    부디 광주형일자리가 신설되고 타지역 청년들에게도 문호가 더 개방됏으면 좋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09 00:29 신고

      이번에 성공하면 독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침 시사기획 창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리조직(삼성의 미래전략실, 여타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클레임(품질사고 같은 것)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제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물론 제 동생이 대단히 유능하고 진보적이기는 합니다. 친문이고 노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에 이르는 도요타(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이른바 3통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줄이고 분산해야 하며 한시도 미뤄서는 안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 속도를 정하고, 재벌과 그들의 충견인 기레기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보고 개혁 속도와 그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천 수만 번 돌려봐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제, 밀즈,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거대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마르크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이럴 경우 초고액 연봉자인 고위임원은 80%대의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꿈 같은 얘기지만).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이나 통진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투명할 정도로 정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람부터 되라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염병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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