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업부문에서 나왔을 뿐,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1조원의 이익을 거둔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든지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과 파견직, 임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오너일족, 대주주, 최고경영진, 정치브로커)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실적을 둘러싼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개별적인 취업도 많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자리할 공간이 줄어든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더더욱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임금피크제와 최소의 인건비로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정년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수정부의 동반자, 한국노총이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3%의 노동자만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전체를 대표한 양 항복선언을 했기에,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란 들러리와의 합의였고, 지금에 와서 파기를 선언한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런 합의에 이르는 대가로 무엇을 보장받았을까? 한국노총이 해체되기 전에 밝혀할 것은 협상의 대가며, 지금에 와서 (지옥문을 열어주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노사정타협안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의 비판에 직면해 면피라도 해보겠다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P.S. 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사업장 노조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단위노조나 전국 단위의 노총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알고 싶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화》를 꼭 보십시오.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다룬 책들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4 08:29 신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교묘히 들어준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도를 악용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1 신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성태처럼 지도부는 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2. 참교육 2015.09.14 09:15 신고

    경상도 말로 '자본의 따까리'입니다. 어용의 상징... 한국노총이나 교총이나.... 다 그런 단체들이지요.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노동자아닌 노예들 끌어모아 상층부 출체시키는 곳. 부끄러운 단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노총과 사업을 벌였었는데 돈만 까먹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4 11:03 신고

    한국노총...
    노동자의 뒷목잡는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

    ㅡ,.ㅡ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입니다.
      노조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이 바뀝니다.

  4. 『방쌤』 2015.09.14 11:30 신고

    해고의 기준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설정했어요~
    이건 정말 입맛에 따라 쥐고 주무르겠다는건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악용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한노총은 정말,,,ㅡ.ㅡ;;

  5. 머무는바람 2015.09.14 13:50 신고

    진짜
    힘 없는 노동자들은 어쩌라고
    힘이 넘치는 기업들 편을 들어주다니 이거 참 난해한 한국

  6. 일본의 케이 2015.09.14 14:38 신고

    한국이 언제나 살기가 편해질까요..

    • 늙은도령 2015.09.14 17:24 신고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 동우 2015.09.14 15:27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라며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D-8 한국노총 전남본부, 박근혜 지지(2012.12.11 연합)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측과 정부에 유리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5 신고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8. 耽讀 2015.09.14 17:29 신고

    노조 지도부는 이미 권력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자들입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9. 참.. 2015.09.14 17:51

    댓글 지우기, ip차단 그만 하시죠.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불통입니까

    • 늙은도령 2015.09.14 17:56 신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구별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에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글을 다는 것이고 이후 댓글을 달면 다는 족족 차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댓글에 소통할 생각 없으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댓글에 내 아까운 시간 쓸 생각 없습니다.

  10. base 2015.09.14 18:35

    친일 부역자에서 독재 부역자로 이젠 권력과 자본 부역자입니다. 저것들도 정상적인 인간을 포기한 집단이죠..

    • 늙은도령 2015.09.14 18:44 신고

      한국노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익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됐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조리 포기한 것이 어떻게 노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맥도날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에 항의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맥잡 또는 크루라 하며, 이하 알바)이 ‘맥도날드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봐야 합니다.





초국적식품기업인 맥도날드는 월마트와 애플, MS, 스타벅스 등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알바들을 양산하는 최악의 초국적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만들어질 만큼 맥도날드는 서민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화인 ‘맥도날드 시스템’으로 알바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맥도날드는 각국의 노동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양산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을 요약하면 극도의 효율성과 입맛의 규격화, 환경파괴와 노동 통제(이용자의 셀프서비스까지)를 통해 3중4중의 이익을 거두는 악마의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악용한 ‘맥도날드 시스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한민국에서만 100억(2012년)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초국적기업임에도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시급 5580원)만 지킬 뿐 그밖의 다양한 최첨단 방식으로 비정규직 알바들의 노동을 착취(알바착취)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것이 ‘맥도날드 꺾기’입니다. 보통 맥도날드 매장은 40~50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중에서 5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감시‧통제하고 착취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35~45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도 엄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해 한 단계 높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알바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말단이 라이더로 배달(딜리버리, 한국이 특히 심하다)을 합니다. 크루는 프로덕션(그릴, 주방), 홀(계산하는 카운터,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러너, 청소를 담당하난 라비), 드라이버스루(자동차전용 주문창구)와 같은 매장 전반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알바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크루의 교육(햄버거 만드는 법, 카운터 사용법, 청소 등의 잡무)을 맡는 트레이너-스윙매니저(3rd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급제 노동자인 비정규직입니다. 그 위로는 트레이너-스윙매니저의 경력을 인정받아 인턴십(장그래)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세컨드 매니저(2nd 매니저, 어스스턴트 매니저라 한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고관리나 물건발주 등을 담당합니다. 이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 진급한ㅡ다른 말로 하면 통제와 착취에 능한ㅡ직원이 퍼스트 매니저(1st)가 됩니다. 퍼스트 메니저는 크루와 알바, 서드와 세컨드 매니저를 관리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맨 위에 본사와 상시연결돼 있는 점장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매출과 실적에 따라 비정규 알바들을 배치합니다. 즉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알바들을 집중투입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시간대는 최소 인력만 투입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노동착취를 최대화해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알바들은 맥도날드와 계약할 때 ‘0시간 계약’이나 백지 상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출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한 노동을 착취하려면 이런 '꺾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맥도날드 시스템’은 분 단위로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수치화가 가능해서, 알바노동자들은 잔인할 정도의 과잉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시간이 체크되고, 관리직 매너저들이 알바들의 휴식시간까지 체크해 본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저임금‧과잉노동의 착취는 갈수록 강화됩니다. 결국 비정규직 알바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굴레에 갇혀 최대한의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맥도날드의 현실입니다. 나이키에서 시작돼 MS와 월마트, 스타벅스, 애플 등을 거쳐 세계 최악의 초국적기업으로 선정된 맥도날드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민자와 불법이민자를 이용해 똑같은 저임금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악용한 이런 노동착취는 내부고발자의 영상이나 기록이 없다면 노동부의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불리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유리한 기록만 남기기 때문에 노동부가 상시감시를 하지 않는 한 저임금 노동착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려다 잘린 알바들이 많은 것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맥도날드 시스템'은 철저하게 저임금 노동착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경우 맥도날드 같은 초국적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해져 정치권이 직접 나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양산법과 친기업적인 규제완화만 남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바란다면 미친 놈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에, 맥도날드 비정규직 알바들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방법은 ‘점령하라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멀리서나마 맥도날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알바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맥도날드를 점령하라’에 동참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라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꼭 승리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노동자의 권리를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36 신고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민(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기업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없어져야할 회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4 신고

      네, 없어져야 할 기업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만을 초래하는 최악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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