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소독점권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 더보기
정치검찰, 미르재단 사건 추사 착수해 최순실 지켰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 더보기
서창석과 백선하가 악착같이 병사를 고집하는 이유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백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 더보기
MBC 이석수 보도,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나?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