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8년만에 헬조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적인 엄마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온갖 실정과 사기질 때문에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던 이명박은 통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과 행정부수장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을 이용해 189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각종 국책시업과 국방비리 등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조중동의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한나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시절에 축적한 온갖 사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유권자들은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다면 범죄자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상관없다며 정치를 경영으로 대치했지만,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바랐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은 담합이 일상화된 재벌과 상위 1%의 슈퍼리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위 99%에게 적용된 효율성이란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리저리 분산시켜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서민증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에 이르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선관위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운 불법선거와 개표조작 때문에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은 새누리당의 완승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신자유주의 우파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쓰레기 언론, 야만공권력, 정치용역의 힘을 빌어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청부입법과 대통령령을 동원한 이명박의 편법에 깊이 감명받은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국민사기와 폭정을 난발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모든 것을 아는 이명박처럼,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서' 장관들에게 받아쓰기만 강요한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가 여론환경을 장악한 가운데 가신 그룹의 시행령 독재를 통해 헬조선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보육대란도 상위법(모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이용해, 자신의 공약이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누리교육의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북귀한 최경환을 앞세워 시도교육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오늘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협박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듯이 가신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박근혜는 보육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질 보육대란의 모든 갈등을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에게 납작 엎드린 대법원과 헌재가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반기를 들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박근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명박의 사람들과 반노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표를 상당 부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 이후에는 긴급조치 1~9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시행령들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경우에는 나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개표조작에 침묵하는 선관위와 대법원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협상과 보육대란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정상적 잔혹함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가능선 이상의 성과를 이룰 경우(또는 그렇게 조작할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 유학파의 집결지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종이 한 장에 불과질 정도로 압축되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만큼 안철수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의 노욕이 필자에게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들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영혼과 가슴에 되새겼는데,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빌어먹을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병들고 낡은 몸덩어리가 치가 떨릴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우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 같아서 분노조차도 뜨껍게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기득권들이 안철수를 밀어줌으로써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14 08:52 신고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4 08:53 신고

    1% 때문에 99%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1.14 16:23 신고

      네, 참 그분들을 욕할 수도 없고.
      세뇌된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3. 자유 2016.01.14 10:58

    힘내세요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4. 耽讀 2016.01.14 13:37 신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지난 한 달 동안 모든(진보언론 포함)이 안철수를 띄웠지만, 지지율은 15-20%에 머뭅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만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 지지층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아마 인물영입에서 점수를 따는 것 같습니다. 탈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할 필요 없습니다.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16:25 신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철수의 본질만 까발리면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기득권 모두가 안철수를 밀어주니......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6 21:17

    허참. 7시간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모욕발언이라고 사이버 검열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송비용 없는 사람은 소신것 글도 못쓰겠네요. 대한민국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1:49 신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찍어누르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에선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 숲속의친구 2014.09.26 21:58 신고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30 신고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3. 노자경 2014.09.26 22:27

    짝짝짝 !!!!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이 시절에 도령님의 글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22 신고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4. 파시즘미워염 2014.09.27 06:35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기준을 제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늙은도령 2014.09.27 16:25 신고

      박근혜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급격히 레임덕에 빠져들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2 신고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종편들 참...어떻게 안 되나요.보다 보다 욕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6 신고

      박근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탈환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러날 수 없지요.

  6. 내조국 2014.09.27 10:45

    늙으도령인지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글이 많이 잘못 치우쳐 있네. 친일파 .

    • 늙은도령 2014.09.27 16:27 신고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를 보십시오.
      친일파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친일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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