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패망의 이유가 복지 과잉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패망은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통합의 한계 때문이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김무성이 '복지 과잉'이면 부패가 늘어난다는 말도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찌라시 애독자임을 밝힌 김무성의 기준으로 하면 '복지 과잉'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상위 10개국(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은 부패가 적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은 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유로존 통합은 베스트팔렌조약(현재의 유럽 구도를 만든 조약으로 공존과 상생이 목표다)을 발전시켜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한중일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맞서기 위함이 유로존 통합의 목표였습니다. 단일화폐(유로화)를 쓰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통합과 연방정부 수준의 정치적 통합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유료화로의 통합만 이룬 후 유로존 차원의 구조조정(부의 재분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란 절대 3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조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리스는 국가 경쟁력(특히 당대적 우위를 지니는 제조업)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순서대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 강국인 영국과 스위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유로존을 강타하면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남지 않은 그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독식(프랑스는 2000년도 초반에 탈락)이 이때부터 계속됐지만, 독일국민의 반대로 유로존 차원의 이익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년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회계부정(국가적 차원의 분식회계)이 더해지면서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패망이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복지 과잉을 만든 요인들 때문에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부패한 정치권의 야합 때문에 피해를 봤지,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치권과 최상위층이 골드만 삭스 같은 초국적 금융(사기)업체와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왜, 여기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떠오르지?)에 그리스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낮다)와 긴축재정 철폐(무조건), 국가부채 탕감(가능성 높다)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 연준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전통을 깨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 것도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부를 독식하고 있는 독일이 유로존 공멸을 막고, 국민의 반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ECB의 양적완화를 허가한 것입니다. 독일은 유로존이 살아나면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압도적인 우위를 활용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양적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 패망은 복지 과잉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함과 글로벌 금융위기, 무제한 양적완화, 정부와 자본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살인적인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로존 차원의 부의 재분배 같은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패망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부가 복지 확대를 비판하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및 유리지갑 털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은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동안 다들 안녕하신지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정책에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에 또 속을 생각입니까? 상생을 위한 복지에는 과잉은 없습니다, 상위 1%에 집중된 탐욕에는 과잉은 있지만. 그것도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칠 정도의 과잉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06 07:28 신고

    그래도 의료보험은 논다고 조금내서 다행이네염 저욤 ㅎㅎ.

  2. 耽讀 2015.02.06 08:12 신고

    부자감세 천국입니다. 재벌들이 나태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50 신고

    그리스가 복지 정책때문에 망했다니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40 신고

      보수는 표상만 봅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밝히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밝혀지니 표상만 말합니다.

  4. 꼬장닷컴 2015.02.06 08:51 신고

    나태해진다니?
    복지같은 복지 단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따위 소릴해야죠.
    진심으로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5. 새 날 2015.02.06 10:45 신고

    이만큼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건데, 그래도 변함없이 1번만을 찍어주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06 16:45 신고

      그게 정치의 통치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갔는데, 특히 방송이 나쁜 놈들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주로 밀어주니까요.

  6. 랩소디블루 2015.02.06 10:55 신고

    우리나라도 좋아지면 나도 ㅎㅎ

    • 늙은도령 2015.02.06 16:46 신고

      원래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그것을 조건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7. 바람 언덕 2015.02.06 11:41 신고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 늙은도령 2015.02.06 16:47 신고

      경제 상황 때문에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복지는 선순환의 경제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속이네요.

  8. 건는다산 2015.02.07 02:36 신고

    대놓고역주행이 너무보여요. 국민들을바보로아는것도 아니고..

    당 수장이 어떻게 저런말을 싸뱉을수가있는지 어이가없네요

    내가열심히 일해봤자 늙어서 복지혜택도없을텐데ㅋㅋ 복지혜택받는것도 나태해진거라고 여론몰이할텐데ㅋㅋ

    이건 젊은청년들이 발끈해야할, 본인들이 직접 당하게될 처우에대한 농락인것같습니다

    왜이렇게야밤에화나죠ㅋ 끊었던담배피우고싶지만 얄미운정부 세수늘려주는게싫어서 억지로참는환경자체도 화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03:18 신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니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김무성의 발언을 검색만 해봐도 얼마나 추한 정치인인지 나옵니다.
      이들은 자료도 안 보고 그저 선동만 합니다.
      그게 이들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젊은이들도 깨닫겠지요.
      이만큼 당했으면 정신 좀 차리겠지요.
      그들의 미래가 달린 일에 침묵한다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호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 김원식 2015.02.07 15:17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급정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16:25 신고

      네, 노력할게요.
      고급정보는 연재를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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