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지지자인 필자가 더민주 전당대회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온라인당원들 중에 권리당원이 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의견을 밝히고 격렬하게 부딪치며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의 막내이자 디지털 세대의 첫째인 필자로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함도 있었다. 





사이버 세상의 장단점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이 당대표와 여성·청년위원장, 최고의원 후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도를 넘은 비난과 논리적 오류가 많은 감정적 발언들도 많았지만)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였다. 그 동안 다양한 팟캐스트를 듣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오유 등 더민주 전당대회에 적극적인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글과 영상, 기사, 댓글, 답글들을 살펴보았다.



《판단력 비판》과 《영구평화론》을 집필했을 당시의 칸트적 관점(관찰자시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필자는 그런 오랜 투자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헬조선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당대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천착해온 결과까지 더해 필자가 내린 최종 선택은 추미애에게 돌아갔다. 



노무현 탄핵이란 전대미문의 반동적 쿠데타에 참여했고, 노동법 날치기란 최악의 폭거도 강행했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 당대표가 되는 것에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후보들의 면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종걸과 송영길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의 필승전략은 문재인 대세론이며, 그것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더민주 전당대회를 살펴봐야 했고, 그 결과 김상곤에서 추미애로 마음이 이동했다.



김상곤은 아이디어가 많은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려면 추미애처럼 뚝심이 있는 관리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은 김대중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거품과 벤처광풍, 카드대란 등을 물려받은 노무현처럼 부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이명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우축과 친일·친미로 옮겨간 여론환경(방송생태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미완성으로 끝난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고,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정치외교적 재정립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인공지능 중심의 자동화가 초래할 극단의 불평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각종 면세혜택 폐지, 청년배당의 전국적 확대,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전기요금 정상화 등)와 공존공생의 환경 구축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려보지 못한) 집권여당의 전폭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동법 날치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추미애가 그릇의 크기에 비해 정치적 야망이 너무 큰 김상곤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김상곤 지지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글로 옮기게 됐다. 



요약해서 말하면 판단의 핵심은 문재인 대세론에 가장 적합한 대표의 필요성이다. 당내에 남아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김종인과 그 일당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가 추가적인 선택의 기준이었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당히 격렬해진 투쟁과 반목의 감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훌훌 털어버렸으면 한다, 대선에서의 완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08.26 22:33

    얼마전 도령님 글을 처음 접하고 총선 전의 글부터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도령님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저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임을 절감하며 글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더민주 전당대회 갈 예정인데 전당대회 보는 내내 추미애가 대표가 되길 기원해야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9 신고

      네, 그 동안 많은 것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이어가려면 추미애가 그나마 낫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33 신고

    추미애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이종걸만 아니면 됩니다

    정권교체의 쏘시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05:47 신고

      최악을 피하는 당대표 선거가 됐습니다.
      추미애를 잡아야 하는 것이 분열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2016.08.27 2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01:39 신고

      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4. 이온 2016.08.28 22:05

    항상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글 감사드립니다.^^ 야권 장기집권에 있어 작지만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구요.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파이팅..^^

    • 늙은도령 2016.08.28 22:30 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기쁨이지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야권이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권도 세상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태는 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되 현재의 욕망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이 이룬 실제적인 변화에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과 기술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어류겐 2016.09.13 04:05

    노동법 사건은 너무 유명한데 늙은도령님도 잘 아시는군요. 솔직히 정체성 면에서 추미애는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 아닌가요? 이번에 전두환 찾아가려다가 욕 먹고 취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 변명도 추잡하기 짝이 없던데요.

    • 늙은도령 2016.09.13 15:52 신고

      그렇게 길들여가는 것이지요.
      추미애가 너무 나간 것은 확실하지만 김상곤처럼 야심이 있는 사람보다 추미애처럼 대표로 충분한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낫지요.
      저는 추미애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일당이 주도한 더민주의 강령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노무현의 10.4선언' 등이 빠진

'신자유주위적 강령'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된다면 더민주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 아니라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정권연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정책, 인적구성 등에서 퇴색하더니, 더민주는 대놓고 보수정당으로서 활약하겠다고 지랄을 떤다.





안하무인 김종인의 망언 퍼레이드가 더민주를 '속물 정당'으로 만든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강령으로 분명해졌다. 당의 강령(당의 헌법에 해당)에서 '노동자'를 뺀 것이 농민 백남기씨 살인진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전략적 모호성은 찬성을 숨기려는 저급한 사기질이다!)한 것은 온라인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배척해온 행위와 동일하다.    



김종인과 그의 일당이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아예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도 이번 강령 개정안으로 분명해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지 같은 강령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해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더민주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더라도 비판할 근거조차 사라진다.   



이재명 시장과 김상곤 후보, 손혜원 의원 등이 이번 강령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필자처럼 30여 년을 더민주에 표를 준 전통의 지지층(과 그의 자식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범위를 물질의 생산관계에 집착한 마르크스적 정의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까지 포함해 비물질의 생산관계까지 포함한 네그리와 하트의 정의로 넓혀야 할 판에 김종인과 그 일당은 정반대로 달려감으로써 하위 95%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위치한 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사이비 경제민주화에 불과했던 이유가 이번 강령 개정으로 명확해졌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안철수의 멘토인 장하성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착오적 진단이라는 것도 이번 강령으로 명확해졌다. 이들은 기술발전(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의 발전)과 인구절벽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상위 5%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상속세와 증여세 포함), 각종 면세혜택 폐지, 토빈세처럼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에 과세, 조세토피 방지 및 초고율의 누진세 부과 등의 조세정의의 실현보다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어떤 경제민주화도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사이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인데, 그와 그의 일당이 강령 개정을 통해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평규수명이 길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기술혁명은 극단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만들고 있다. 향후 30~40년 안에 현실이 될 기술혁명과 인구구조의 디스토피아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나려면 '노동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외노자까지)해야 하며, 말만 번지르한 경제민주화보다 조세정의와 민주주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의 실현이란 정부 역할 재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과 그 일당이 추진하는 강령 개정은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위 5%를 위한 영원한 헬조선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헬조선의 탈출을 위해서는 (정의당의 갈지자 행보에서 보듯) 진보정당의 고리타분함과 엘리트화도 비판해야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을 탄생시킨 더민주를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겠다는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더민주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새로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화를 선언한 김종인과 그 일당의 '신자유주의적 강령'을 부결시키는데 있다.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최악의 정당으로 만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우파 신자유주의로 갈아탄 친일부역자들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치의 독일처럼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옥이 도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은 왔는데 어디에도 광복은 없다.  



리우올림픽 MVP 경쟁, 3파전으로 굳어질 듯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15 08:35 신고

    새누리당 만들고 싶어 안달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를 더민주당에 왜 추천했을까요? 새누리당과 합당해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1 신고

    새로운 대표 당선후에도 김종인이 그러한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16:30 신고

      두고두고 안에서 딴지를 걸 것입니다.
      조중동이 그를 이용할 것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노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 적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면 출당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글쎄요 2016.08.27 23:40

    문죄인이가 책임져야지요. 문죄인은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탓만 해서는 됩니까? 그런 인물을 모셔온게 누군데

    • 늙은도령 2016.08.28 01:40 신고

      그러면 문재인이 자르면 됩니까?
      문재인은 신이 아닙니다.
      김종인에게 속았지요.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고요.
      오늘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총선을 예측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어디까지 전권을 준 것인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장단기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수용하겠냐는 것이다. 



                                    이종걸이 물러나야 김상곤의 입지가 넓어진다



필자는 총선에 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청사진을 한국의 정치지형에 투영해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전략에 투입시켜서 나온 결론들을 두세 편의 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직은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20% 컷오프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은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기상조다. 안철수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쳤지만, 박근혜의 정치검찰이 이명박 측근들의 계좌를 뒤졌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조차 기대난망으로 변해버렸다. 



대통령이 목표인 안철수 입장에선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김한길과 박형준, 천정배 등이 합류한 상황에서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안철수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총선에서 선전해 원내교섭단체 정족수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철수의 힘이 아니라 합류한 의원들의 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는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들을 정치검찰을 동원해 압박하는 동시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진박·친박들을 앞세워 김무성과 비박계를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야권의 분열을 일으켜 새누리당이 '룰루랄라' 하면서 장기집권의 플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이 이 모든 것에 제동을 걸었다. 야성과 국정경험을 하나로 합쳐낸 문재인이 노무현 이상가는 파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종인과 김병기의 영입은 불법·부정선거도, 개표조작도 불가능해졌음을 말한다. 작은 단위로는 잡음을 일으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 전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며 전권을 준 것과, 국정원을 꿰뚫고 있는 김병기를 영입한 것은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총선을 넘어 19대대선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2차 목표로 내세운 것이니 박근혜로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명박도 애당초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면 충분했을 안철수를 TV라는 매체를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키운 것의 부작용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안철수가 미덥지 못해 브레인들(이태규와 박형준)을 심어놓았지만 그 이상의 작업을 하기에는 국민의당 상황이 개판 1분전이다. 이러다가 안철수가 또다시 철수해버리면 박근혜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데 죽어도 그짓은 못할 노릇이다. 



이미 오래 전에 깨어난 호남민심을 보면서, 그것이 수도권까지 상륙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면서 박근혜와 이명박에서 안철수로 이어지는 약한 연결의 끈들이 썩은 동앗줄처럼 끊어지기 직전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인데, 문제는 통합을 하더라도 박지원과 김한길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주어선 안 된다. 이종걸의 탈당(아니면 완전한 항복선언)도 기다려야 하고 문재인이 백의종군하는 시기도 기다려야 한다.





김홍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은 김병기의 입당으로 용도가 다한 박지원과 일그러진 노욕에 사로잡힌 동교동계를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기 위함이니, 그것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봐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희호 여사가 종지부를 찍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기서 필자의 판단이 흔들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그들과의 통합이 필수라고 해도,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면 김상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몇 수 앞을 내다본 문재인식 인사의 결정체).



방법은 단 하나다. 새누리당과 지역구획정에 합의하기 전까지 '20% 공천 컷오프'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다. 박근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그래서 여야의 지역구획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게 유리할 수 없다. 합의가 미뤄질수록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총선에서 신인으로의 물갈이 비율이 50~60%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며, 필자가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필자가 모르는 현장의 정보들이 더해져 김종인 위원장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승리의 여신이 자신의 저울을 조금씩, 미국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을 미룬 것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이 충분한 휴식과 구상을 맞추고 백의종군에 나설 때까지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김종인 체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로 이제는 희망이 뚜렷하게 보인다. 투표율이 20% 이상 올라가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아~몰랑 하고 있는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31 16:09 신고

    우리가 할은 우리 자신에 신뢰입니다. 2007년 대선 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우리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아직 100
    % 동의는 하지 않지만 만약 '개표조작'이 없었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돌왔을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영입은 박그네 정권이 대놓고 조작질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희망을 꿈꾸는 것에 머물지 말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34 신고

      네,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붉은 선혈이 밝은 햇살이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01 10:10 신고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굴하여
    여론을 만들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최소 80%는 넘어서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수 잇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8:17 신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열심히 쓰고 청춘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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