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관영매체의 역할에 충실한 연합뉴스는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버는 차액인 1억달러 정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전면폐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를 발사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제멋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미국과 무모한 대립을 이어온 김정은이 한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고 했지만 박근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북한과의 모든 지렛대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개성공단 폐쇄 외는 남은 것이 없는 상태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여전히 지속 중인 북한과 미국과의 오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이라도 폐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유명무실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피해를 감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직접거래가 거의 없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파리나 모기 한 마리의 귀찮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가 민간의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번 결정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혼자만 잘 살겠다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떠벌리고 있는데 남북경색이 중국과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면 외국자본의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 제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까지 당한다면 그들의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밀려나면 그 자리에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과 대만 기업들이 대체자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내수경제를 키워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은 여전히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김정은 체제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항복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피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전쟁에 나설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치욕의 패배를 당한 미국이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면적 대립을 각오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의 남북경색은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이 확정되고 초기예산까지 배정되면ㅡ그 사이에 총선은 코앞까지 다가온다ㅡ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미국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겼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은 딴 나라 얘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미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반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ㅡ미국처럼 북한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ㅡ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서의 한국은 북한보다 몇 배는 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그렇게도 간절한데, 친미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은 북한을 지렛대로 계속해서 흥행대박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과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은 물론,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희생자들과 함께 통곡할 지경입니다. 광복은 했지만 광복이라 할 수 없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친일수구세력의 배만 불려주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하위 99%에게는 미일의 군사식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10 19:59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거죠.
    개성공단 폐쇄는 훗날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되어 나라를 망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11 신고

      문재는 보수층 결집에 대항할 진보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6.02.10 20:17

      이러다가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거나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닐런지...
      아무튼 올해 총선서 여당을 원천 배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27 신고

      박근혜라는 무지한 지도자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헤서든 막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과 함께.

    • 왜누리안티 2016.02.10 20:54

      만약 이번 총선서도 여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반독재 레지스탕스가 되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망할 때까지 저항할 것이고 여당은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과 더불어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팔아버릴 겁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 아영 2016.02.11 05:22

    광복이 되었어도 광복이 된것이 아니었고 경제성장도 우리의 배를 불려주지 못했다는 글줄을 읽고서야 왜 독립군 영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과 독립운동 중인 것이로군요...싸움이 이런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정 두렵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3 신고

      네, 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고 공부하고 또 글을 씁니다.
      어떻게든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서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은 극소수의 탐욕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TV에서 뉴스를 가능한 보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는 매체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동우 2016.02.11 07:22

    1592년 4월13일 임진왜란 발발,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올해 4월 13을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5 신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이룬 날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이팅!!!!

      아, 오늘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날이군요.
      너무 오래 전에 공부한 것이라 까맣게 잊었네요.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0 신고

    모든 시나리오가 4월 총선에 맞춰 이뤄진다는 느낌입니다
    사드 배치도 그렇고 특히나 개성공단의 철수는,,

    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물쭈물함애서 빨리 벗어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8 신고

      그렇지요.
      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총선에 맞춰 야권을 죽이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2.11 08:37 신고

    절대진리자 박그네가 펼치는 사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 남북관계를 종교심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9 신고

      박근혜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것입니다.
      이년은 환관들과 자기 최면에 빠져있습니다.
      최경환이 대신해서 날뛰는데 이놈과 함께 묶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6. 술맛을 알아? 2016.02.11 17:07

    시원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콘크리트층이 뽀사지든가, 여타 대중들이 대오각성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 .여튼 이 지경을 겪고서도 색누리나 안철수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든 것이니 누구탓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09 신고

      네, 무조건 그들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7. 2016.02.11 18: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11 신고

      문제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잘 준비된 정치신인을 발굴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잘 준비된 정치신인이어야 합니다.
      나이보다는 충분한 현장경험과 독서 등으로 무장된 지식을 갖춘 정치신인이 중요합니다.

  8. 하늘이 2016.02.11 23:17

    자신의 무능과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무슨짓도 서슴치않는 어리석은 군주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12 00:12 신고

      박근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새정연과 문재인을 최대한 압박하는 선에서 황교안표 공안정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박근혜가 강력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전면전 직전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일이 너무 커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은 알지만, 박근혜의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탈출구가 없는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남북경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만족시키고 극우세력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만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DMZ 지뢰폭발 사건 때부터 유엔사가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현재, 박근혜 입장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야 그 다음이 있다. 



만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늘 안에 일정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월요일은 한국증시부터 시작해 경제 몰락에 준하는 충격파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비이성적 과열(특히 국방부의 대응이 비이성적이고 형편없었고 의문투성이였다)이 너무 컸기에 전 세계는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북한에게 넘겨줘야 할 목록들이다.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 로켓포 발사와 대응사격까지 남북협력과 공존을 위해 양측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비이성적 과열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바다.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부족을 남한이 해결해주는 것에 더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정당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의 이행이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다. 





필자가 보는 최대의 난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협상 용이라고 해도)을 받아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다.



이것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무력도발과 천암함 침몰에 대한 사과 요구에 맞서 남북공동조사를 역으로 제안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10월에 방미하는 박근혜에게 오바마를 만났을 때 북한의 대화의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일괄타협(리비아와 이란 식의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바마 외교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의 발사의 진실과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회담이 길어졌고, 양측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2차 회담을 진행할 리 없다. 국내에서도 박근혜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과 박근혜가 회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고위급회담의 내용이 파격적일 가능성도 높다. 





회담 결과 발표에 무엇이 포함될지 예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상생과 공존의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로 가는 확고한 초석이 놓여 진다면,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보다 더 큰 파장(더블 딥, 디스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념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 양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필자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양보하지 못할 것인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대공황의 공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 한 주다. 상당수 국민들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 경험적 판단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블랙스완》에서 말한 것처럼, 천 일을 잘 살았던 칠면조가 천 하루째 날에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백순주 2015.08.24 05:05 신고

    글을 쓰는 이유...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시군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따뜻함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선생님의 격려가...

    • 늙은도령 2015.08.24 05:16 신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가슴과 머리 모두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 된 세상이지만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그래서 느림과 다름의 미학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진정으로 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4 08:28 신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황...
    그 속에서도 정치권과 이 나라의 기득권은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지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16:09 신고

      네, 애국심을 강요받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서민들이지요.
      저는 종편 등의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복심리가 커진 것을 우려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46 신고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양보하고 또 얼마나 얻을것인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외교력 수준을...

    • 늙은도령 2015.08.24 16:10 신고

      지금은 남북한이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끝입니다.
      경제위기가 숨겨지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95년생 2015.08.24 23:24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왜 회담이 길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글을 읽고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23:28 신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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