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전체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지선 결과를 바꿀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추경 통과가 필요했고, 김경수 후보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으니 이 정도 양보는 이해해달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지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겠지요. 그 중에는 지도부의 합의에 정말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대국민 사기쇼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합의에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뜻밖의 인물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될 것은 없다며 문통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때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내 반문집단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체포동의안 부결)를 감행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선을 기점으로 차기주자들을 띄워야 할 세력들이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서는 것인지, 친문세력의 약화로 가장 큰 덕을 볼 집단인 이재명 지지세력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추경 통과와 김경수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특검의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민주당 내 모든 의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이고요.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해야 할 문통의 입장에서 청와대 인사 개편을 서두를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결과가 문통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소야대의 지랄 같은 구조와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발목잡기가 문통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고도 모자라 최대 40명 정도에 이르는 개차반 같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명패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아슬아슬한 지역의 여당 후보들이 위험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재명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노총의 방해도 받지 않는 후보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겠지만, 김경수 후보와 제주의 문대림, 인천의 박남춘, 경북의 오중기 같은 후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인배와 김경수를 드루킹과 엮어 문통도 수사하라고 기레기들이 난리를 칠 터, 그 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 신나게 생겼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숨어 자유당의 편에서 선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원내대표가 아닌 추미애 당대표는 비난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만큼 욕을 먹지 않을 터이고요. 추경 통과와 드루킹 특검의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하는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무기명투표를 강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최대 40명에 이르는 개차반 의원들의 반란은 국민적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해산해서 지선과 함께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의 참석자수가 수백 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집회가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최측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으련만). 이번 주가 마지막 집회인데 온라인 상에서만 떠들 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통의 나머지 임기가 뜻하는 바를 이룩할 정도로 순탄하게 이어질지 알 수 없네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21 19:39 신고

    야당의 승리 같지만 알고 보면 결코 야당이 이긴 협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욕을 먹은 건 저축해 둬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21:59 신고

      야당의 행태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욕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당입니다.
      여당의원 중 최대 40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22 08:12 신고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8.05.22 10:44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나온다고....
    민주당,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암철수 따라서 탈당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정화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네요.
    북한도 저 모양이고 드루킹도 깔끔하지 못하고 국회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큰 일입니다 ;;;;

    • 늙은도령 2018.05.22 18:50 신고

      북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엄청난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밀당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대가 북한은 싫었던 것이고 잘 풀릴 겁니다.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8 05:52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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