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변화의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라. 어떤 위험한 다리라도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또북이 2015.08.26 19:15

    무작정 확성기부터 끄자던 문재인 상황 시진핑 만나러 중국가나보네

    • 늙은도령 2015.08.26 19:18 신고

      확성기를 끄라고 말한 것은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닌 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26 19:52 신고

    적당히 남북대치 상황을 부추키고 실익을 챙기고 있는 비 신사적인 미국에 계속 의존 하기 보다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실리적 외교전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부도덕한 패권국 미국은 세계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될것 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돈독한 우호를 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근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 형편 없는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게 될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 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 해 보자는 바람이 불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03 신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얽힌 쪽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백인은 어차피 황인을 차별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면 북한도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일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5 신고

    문재인 대표가 중국을 가는군요
    며칠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썻더니만...ㅎ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28 신고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부산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 한국의 언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이라도 움직여야죠.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방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축이 청와대와 통일부로 넘어갈지, 극우 강경파와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합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결집의 소재로 이용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합의에 정말로 불만이 많은 집단은 극우세력과 족벌언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등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은 보수정부에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최대무기인 종북과 빨갱이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하겠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위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을 진보정부가 맡아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대표되는 극우 강경파들이야 언제나 딴지를 놓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론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불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제가 탈출구를 찾고, 미래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노동자만큼 최상의 노동인력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평화유지비용(국방비는 물론 남북대치가 격해질 때 국민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극단적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까지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는 복지비용 확대와 내수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묘약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면 해외의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루틴이어서,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통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북한 상수는 더 이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북한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이념몰이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권력)와 가난, 기회의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적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진보좌파의 가치(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과 그것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가 절대적이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의 물꼬는 보수정부가 트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하면 빨갱이고, 보수정부가 하면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부터 종지부 찍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남북합의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것을 추궁하면서 그 이상의 남북경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상수가 정책대결의 변수로 바뀐, 그런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어떨까요? '변화란 중심 화제의 변화'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시루켄 2015.08.26 00:22 신고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왕 협상을 끝냈으니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할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8.26 00:27 신고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박근혜가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북화해가 커질수록 정책 대결이 힘을 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5 신고

      현대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10.4공동선언이 실행됐으면 지금쯤은 삼성과 현대 등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는 한국에 종속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하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부자들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처럼 사업까지 해본 사람은 냉정할 만큼 정확히 압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득세하면 결국 한국은 부의 불평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2. 아줌마 2015.08.26 07:53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번 일이 남북화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6 신고

      남북 문제만큼 보수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7:57 신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다시 틀었다는것은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륜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네, 그렇게 남북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내다 보면 경제통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은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명박이 죽일 놈입니다.

  4. 2015.08.26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진보 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 불루이글 2015.08.26 11:07 신고

    박근혜가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 한 듯 하네요
    그녀가 독재자의 딸이 아니 였다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친일 매국노만 아니 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골 깊히 패인 이념적 갈등은 해소 될수도 있음직한 대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만큼은 박근혜에게 나름 점수를 주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8 신고

      보수정부가 북한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책대결,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5.08.26 23: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16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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