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임에도 '문재인 패싱'만 떠들어대는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국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문통이 전면전 위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기업의 거래선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엑소도스가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만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이 전면전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은 현대전의 특징이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매국행위는 (남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킨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노망난 제국주의자 키신저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껏 띄우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21세기적 매국노의 전형입니다.



안보를 팔아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들의 매국 행위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로채는 방산비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노통과 부시가 합의해 60년 만에 되찾아온 전시작전권을 월가의 수호자인 오바마에 되팔아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데 성공한 이들은 한미동맹과 안보팔이를 앞세운 채, 감축한 국방비를 부동산투기로 돌리고, 매국적 방산비리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자한당이 배출한 이명박근혜의 이익이 일치해서 한반도의 전면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폐쇄시킨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단과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나 지연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 이명박근혜라는 자한당 정부의 집권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최악의 정치집단인 자한당이 합작한 작품임에도 '문재인 패싱'이니,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장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전쟁 공포나 유발시키는 자한당 놈들의 매국행위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압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의 임시 배치(개인저으로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반대한다)이던,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이던, 국제적 공제에 의한 대북압박이던,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이던,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는 어떤 조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전면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의 매국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전쟁에서는 아마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무기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1956년 7월 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4 06:44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국가의 존폐까지 거들먹거리는 자한당 네놈들이야 말로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다.
    까뮈의 글을 적폐세력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후의 모든일은
    드골처럼 국민이 행동으로 보답할테니...

    • 늙은도령 2017.08.14 06:55 신고

      자한당 놈들은 국민도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8 신고

    내년 지방선거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안보를 빌미로
    패악질 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안줌으로써 번쩍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토마토 2017.08.14 13:18

    본격적으로 늙은도령님의 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확실히 큰그림이 느껴집니다. 싸이엔지라는 과학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사실을 알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16:37 신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과학계의 어디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4. 왜누리안티 2017.08.14 14:55

    이건 전쟁이 아니야. 봉인들을 해제하는 거지. 생명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에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거나 아예 나라가 망하거나 적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낳은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준표가 이런 류석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를 칼잡이로 활용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대표의 인사권에 자유한국당 주류들이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한 이유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인사권도 인정해 달라는 사전포석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완전장악하려면 류석춘 같은 또라이 칼잡이가 필요했을 터, 대통령의 인사권과 당대표의 인사권을 동등한 수준에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종목표인 홍준표가 자한당부터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원하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정치적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할 때에는 행간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도했던 박지원이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발언들을 쏟아놓을 때 일체의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독불장군식인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류석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태극기집회의 인원수가 촛불집회의 인원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대국민 거짓말과 기만은 물론 정치적 조작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BBK사건을 뒤엎어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으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의무급식을 중단시킨 자가 홍준표이고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류석춘 같은 자를 끌어들여 광란의 숙청을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한당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하던 간에ㅡ대단히 추잡하고 대단히 비이성적이겠지만ㅡ중요한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박살내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없으며, 당장 퇴출되도 모자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려면 국민(정확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그들을 퇴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덤으로 언급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재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원에 법정신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과거사(이를 테면 검사 사칭 같은 것)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정치적 합의나 여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장으로는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17:38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 그 자체인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

    • 늙은도령 2017.07.11 17:44 신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 김대환 2017.07.11 18:12

      문재인정부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18:30 신고

      잘 할 것입니다, 야당들이 정치적 발목잡기만 하지 않으면...

    • 왜누리안티 2017.07.11 18:50

      문제는 70년대와 다카키 신화, 냉전시대 사상으로 물든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 및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유사역사학자들과 친일파 후손들!

    • 늙은도령 2017.07.11 18:57 신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정도의 극단적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준동을 최소화하려면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2 신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총선에 정말 지리멸렬시켜야
    합니다
    류석춘 같은 인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걸 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인간들입니다

  3. 추노 2017.07.12 18:09

    류가의 말을 들어보면 막가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드럽히지 않고도 당내의 반대세력을 누르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듯 합니다만
    박가를 찬양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준다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이 더욱 고조되어야겠지만) 폐당으로 이르는 시간이 좀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뭐가 높다는 거지?)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권 초기에 있었던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내린 지시들이 사회적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권교체의 이유로 작용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책의 답변처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치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행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집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생가 복원 논란을 지자체와 상의해 풀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문프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모자랄 정치검찰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수준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한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촛불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처리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통과 문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두 분의 차이를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완전한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재민주화)이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가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핵심에 자리한 것이 정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무현을 빼고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들의 연결고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후에 처절하고 아프게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과의 연결고리가 '정의'인 것은 성숙되고 공정한 민주주의(재민주화의 목표)로 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이 '상식과 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춧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체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오늘의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해 최초의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헌법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노빠이자 문빠인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과 공정한 사회의 건설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9 08:37

    요며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5.18기념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화들짝놀라 제 뺨을 꼬집어보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노짱이 뿌린 씨앗이 국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9 08:39 신고

      그럴 때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90%에 이를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9 08:49 신고

    로드맵과 적절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이니 당분간은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19 09:16 신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에 이명박근혜 9년의 경험이 더해졌으니 빈틈없는 질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6~8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소 3년은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3. merryjanet 2017.05.19 23:17

    언젠가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른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로 야당으로 지내던 사람들이라 거대 여당에 밀려 그들의 도움없이는 뭔가 하기가 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지적하셨었지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거 같더라구요.
    비록 120석 밖에 안되는 현재 여당이지만, 6석이나 20석 밖에 없는 다른 정당에 비하면 얼마든지 능력발휘
    할 수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말고 이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혼연일체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니 달님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감동이잖아요.
    오늘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분위기 아주 좋아보이던데, 사랑스런 우리 여사님까지 힘을 보태주시니
    머지않아 꼴통당 대표들마저 문빠 커밍아웃하게 될 날이 올 거 같단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한시도 눈떼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린다면 반드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이어가며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동감 2017.05.20 10:53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 등등은 일반국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뤄줘야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참교육 2017.05.20 15:37 신고

    요즈음은 밥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다.

  6. 둘리토비 2017.05.24 22:24 신고

    슬슬 허니문 기간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정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죠.

    더 정신차리고 이 시간들을 관찰해야 할 듯 합니다~

  7. 멋진만남 2017.08.28 22:24

    인터넷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예입니다~!!!! 그리고 20여년전인가? 김영삼정권시절 지창룡이라는 풍수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올것이고, 다음에는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것이며, 그다음에는 쫓겨난 대통령이 나온다고했으며, 그그다음에는 훌륭한 성군같은 대통령이 탄생할것이라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불쌍한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며, 쫓겨난 대통령은 지금 감방에 썩고있는 503번이며, 성군같은 대통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말씀~!!!! *^^******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9:28 신고

    심상정은 종교에서나 가능한 선악개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유승민으로 예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1:10 신고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승민은 완주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지만.....

  2. 여강여호 2017.04.26 10:01 신고

    홍준표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게 토론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심상정이 동성애와 노조 관련한 홍준표의 막말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홍준표의 막말로 현혹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것도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4.26 11:1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최근에 들어 도서 구입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죽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가 안정되면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집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고민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3. 수원아재 2017.04.26 12:07 신고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를 보이는것...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지...

    • 늙은도령 2017.04.26 12:23 신고

      유교의 가부정적 관념에 지배돼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인된 선호'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젠더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홍준표의 강간미수 논란은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4. 참교육 2017.04.26 12:30 신고

    심상정은 어제도 대 실망입니다.
    정작해야할 말 필요한 정책을 겉돌면서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닮아가는제 엉뚱한 질문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도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박술르 맏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3:02 신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동성애 문제에 문재인이 잠시 휘청한 것이.

  5. 둘리토비 2017.04.26 23:11 신고

    전략 선거운동가 홍준표라고 칭합니다.
    그것외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각된다는 현실도 정말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25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는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5 신고

    ㅂㄱㅎ 으..소름끼칩니다
    홍준표는 참 교활합니다
    자기의 과거 과오를 덮기위해 동성애를 이슈화시켜
    일단은 성과를 거둔듯 하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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