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돕는 3조5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 증원만 반대한다는 것은 일회용을 써버리는 것들만 허용해 기존 정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은 차치하더라도 OECD가입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공무원 비율은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청년실업은 관심 밖이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이것인데, 증세가 이루어지면 상위 10%와 재벌·대기업에게 증세의 상당 부분이 부담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야3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복지로 돌아오는 이익이 세금의 3~5배는 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털끝 만큼도 없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가·사회복지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갑이 두틈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A급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이 이런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르는 공무원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2등국민이라는 수치감을 강요하는 복지국가의 폐해도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형 행정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인데,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국민연금과 공무언연금을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과 퇴직공무원들의 희생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춘 한 명이 네 명의 노인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조선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최우선이지만, 복지선진국가를 따라가는 공무원 증원과 증세(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자세히 나와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야3당의 공무원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당이 허공에 날린 세금이 400조를 훨씬 넘는데, 공무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의 행태는 국민을 인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의 핵심(소득 주도 성장)이며, 무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4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7.16 23:13 신고

    공무원일자리가 추후에 전반적인 민간일자리까지 확대되겠죠?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16 23:26 신고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준하는 나노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인류의 멸종은 필연입니다.
      초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인간의 뇌를 에몰레이션한 초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는 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정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9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3. 노창호 2017.07.22 10:26

    증원은 공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해도 늦지않아요.필요없는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지불하지말아야할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옳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4. 노창호 2017.07.22 10:30

    일억짜리 연봉자가 주민등록등본 몇장인쇄해주고 퇴근하고 그런분이 연금을 삼백이나 받는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5. 황금가지 2017.08.18 21:05

    노창호님..
    1억 연봉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증원과 무관한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초고위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연봉 1억 공무원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주민등록등본 만지는 직종과 무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6. 전라도 경북 꼴똥 2018.10.28 21:07

    ㅈㄹ쌈싸먹고있네 진영논리하곤 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때 공뭔연금손보려하니 공뭔들 전국에서 개떼같이 몰려들더만. 기대수명이 몇인데 연금 죽을때까지 삼사백씩 나라 재정거덜내가고 국민들 등골휘면서 보전해주는게 정상이냐?대가리가 있으면? 경제도 쪼그라들게 생겼구만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오르는데. 문프는 공뭔연금 손대기는 커녕 일반 행정직,교사, 이런직종 전보다 더뽑는건 말할것도없고 무슨 영양교사니 공공기관 불끄는 직원이니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급조에 급급한데..공뭔 늘리려면 연금부족분 연2조 세금으로 떼워주는거나 어떻게 하고 하든지,아니 도대체 구청,동사무소 전자화돼서 업무가 줄어든게 뻔한데 왜 늘리는거냐? 그리고 OECD?? 걔네 연금이 어떻게되는지, 국가 재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경제구조, 내수규모, 이런거 챙겨비교해 보는거 없이 그냥 비율이 적은편이라더라...ㅎㅎ 뭐 공뭔 늘려 서비스가좋아지면 국민복지가 증진돼? 구체적 수치나 데이터로 실증하라고 박근혜식 우주론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공서에서 일해본 경험으론 공무원 대분분이 어떤 마인드로 일하는지나 아냐?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단체로 더위를 먹었나 보다. 헛소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에는 우상호가 헛소리를 내놓았으니 말이다. 식사비의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선물비의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리자며, 시행령으로 모법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에게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 우상호를 보고 있자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주고받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우상호가 박근혜에게 부탁한 것처럼,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부패공화국의 주역들이 농축산업자와 요식업자였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농축산업과 요식업이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뜻도 된다.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경쟁력이 공직사회와 기업, 언론과 교육 등에 만연된 청탁이었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만일 '시행령 독재'의 달인인 박근혜가 우상호의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김영란법이 실시도 되기 전에 식사비는 67%, 선물비는 100%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 농축산업과 요식업은 합법적인 청탁의 온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농축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지랄 맞은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김종인과 우상호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는 묵언수행을 했다는 점이다. 노동착취의 천국인 미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바를 서너 개 해도 60~70만원 정도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더민주 지도부는 알고 있기는 할까? 





식사청탁과 선물청탁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 확언할 수 없지만,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비슷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모든 관공서와 기업, 학교 등에서 우리의 농축산물 구입을 늘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에 투입된 비용은 원가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피해를 반영해 오늘의 부패시장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본말이 전도된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정상적인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마약이자, 이익은 당사자들이 나눠갖고 피해와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탈세와 횡령의 전형이다. 



김종인과 우상호… 난형난제와 도긴개긴이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랴. 더민주의 정권탈환 가능성을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뜨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치밀어 미칠 지경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내자는 것인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만드는 짓거리란 기득권의 이익만 옹호하는 보수여당(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았던 노무현의 반만 닮으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빌어먹고 사는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3 06:31 신고

    청탁이 없는 나라,부정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기엔
    아직도 너무나 요원합니다

  2. 참교육 2016.08.03 08:36 신고

    조선일보의 저 사진..참 기가 막힙니다
    농민들 팔고 죄없는 항우와 굴비를 팔아 부정과 비리로 살찌우겠다는.... 미친 공화국입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이주제로 썼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4:56 신고

      네, 가서 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폐간시켜야 합니다.

  3. 2016.08.03 10: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4:57 신고

      대표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갈 모양입니다.
      우상호는 김종인이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이 뭐라고....

  4. BOW 2016.08.03 15:37

    보수도 이꼴인데 이제는 진보도 타락...(그것도 폐미를 가장한 혐오단체와 연동때문)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망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5:46 신고

      페미니즘을 가장한 혐오단체란 없습니다.
      남성은 여성들을 향해 수천년을 혐오해왔습니다.
      그런데 메갈리아와 메갈리아4가 남성을 혐오하자 개때 같이 달려들어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말해줍니다.
      남성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옷차람 운운합니다.
      성폭력을 한 놈들이 죽일 놈인데 여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도 남성을 혐오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은 문제지만 파렴치한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성에게는 허락되고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 맹그로브 2016.08.04 09:34

    야당의 시작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럽게 운이 나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그들이 한 일 이라고는 국민이 피흘려 만들어 놓은 민주화에 숫가락 하나 얹고 나중에는 그것을 독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이미 썩어 있고 첫단추가 잘못 꽤어진 야당이기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맥락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 시점에서 국민이 정말로 매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새누리가 아닌 더민주 입니다. 그들의 행보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지... 우리는 매의 눈으로 보고 다음 총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만 쳐다보면서 헛발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야소여대 였을 때 새누리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시 시작해야할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씨를 말릴 것은 씨를 말리고 땅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3 신고

      김종인과 이철희, 박영선, 이종걸, 우상호 등으로 이어진 중도보수파들이 더민주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성도 없고, 반사이익이나 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국민을 설득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 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김종인의 더민주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지도부의 병신같은 짓들 때문입니다.
      새누리가 극우로, 더민주가 중도보수, 정의당이 진보 정도가 제일 좋은데, 그럴 경우 정의당이 제1당이 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더민주를 끝없이 비판해서라도 진보로 만들어야죠.
      답답하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정의당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요.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3300개 중에서 환류세 부과 대상 기업은 700여 개라고 합니다. 대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국내 10대그룹에 몰려 있는데, 구체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659억원)·현대모비스(423억원)·네이버(86억원)만이 대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2의 부담이 대폭 줄어, 기재부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분배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10대기업에 속하는 SK하이닉스·롯데‧한화‧LG․GS․현대중공업․한국전력도 지금 수준의 투자와 임금인상 및 배당을 유지하면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구체안은 3년이 시한인 한시법이라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돼, 다음 정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대기업들은 꿈에 그리던 부동산 매입과 신규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사내유보금은 부동산으로 전환돼 더 큰 사내유보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의 구현이 이번 구체안의 핵심인데, 이제는 대기업에게 SOS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능력과 집요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가 내려가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면 내수경제 횔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10대그룹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사내유보금에 일괄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이것을 목적세 형태로 정해 유아보육 및 공교육확대 등으로 돌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효리처럼 비키니 입고 춤출 수도 없는 일이라,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겨울 내년과 내후년도를 대비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MB의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한 1%의 나라로 만들 모양입니다. 



정부가 무슨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검은 의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구체안은.. 정말 이건 아니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6 신고

    이제는 재벌 사면 못해줘서 안달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4 신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뜻이지요.
      대신 가석방된 재벌이 대규모투자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적만 좋아지지요.
      기업은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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