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네이버 실검 1위에 오른 '총선때보자'는 검색어는 피해 보상의 불가역성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 빠진 비트코이너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대 고민거리로 만드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이너의 분노를 '문재인 죽이기'의 자양분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조중동과 댓글부대의 활약 덕분에 '총선때보자'는 검색어에 이어 '지선때보자'는 검색어가 실검 1위에 오르는 것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시민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마이클 J. 케이시와 폴 비나의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을 양성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데, 기레기의 원조인 조중동은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비트코이너(코인카페에 몰려있다!)의 분노를 자극해 '문재인 죽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올림픽 프레임'으로 쏠쏠한 재미를 본 조중동에게 '분노한 비트코이너'는 최상의 먹이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안철수의 마이너스 해체 연합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총선을 목표로 비트코이너의 보수화에 올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을 잠재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의 양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보수화는 반문재인 세력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총선때보자'는 실검 1위의 양산은 조중동의 화력이 집중되는 포인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비트코이너의 분노와 절망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중동의 교활한 이간질과 노골적인 몰아가기에 조금씩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의 여론조작과 조중동의 기사화(반대의 순서로 진행된느 경우도 다반사다)는 자유한국당의 어거지 논리로 순환하면서 비트코이너의 의식 속에 반문정서라는 공통의 정서를 구축해 갑니다. 이념적 편향이 없던 비트코이너마저 이런 세뇌공작에 넘어간다면 '총선때보자'는 검색어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지불식 간에 이루어진 조중동+네이버 실검+댓글부대의 세뇌공작에 걸려든 비트코이너는 자신의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인지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듯, 조중동의 선동질에 노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에 있다는 인지부조화가 반문정서로 고착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 앞의 촛불'을 언급한 것도, 10년만에 찾아온 남북한의 대화모드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조중동의 선동질이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자 공약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도, '소득 중심 경제'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도,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도, 지방분권 개헌도, 보장성이 대폭 늘어난 문재인케어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도 물거품으로 화할 수 있음을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초석이며,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이루어낼 후발주자들(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임종석, 조국, 정청래, 정봉주, 김경수, 김부겸, 박주민 등)이 정치적으로 성숙해지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의 영원한 레퍼토리인 좌파타령과 종북몰이, 안보팔이에 비트코이너의 분노가 더해진다면 '문재인 죽이기'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의 문재인 정부 합류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날까지 어용지식인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트코이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만남이 부의 재분배를 넘어 부의 분배라는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원래의 목표로 돌아가는 것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1 06:20 신고

    참 한심합니다
    남이 잘도는꼴을 못 보는 사람들 같아요ㅜ.ㅜ

    잘 보고 가요

    2월도 행복 하세요^

  2. 참교육 2018.02.01 07:37 신고

    적폐세력의 준동은 박근혜 와 부역세력 몇몇 감옥 보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중동을 비롯한 찌라시들, 한국당과 바른정당 여기다 국민의 당, 학벌, 투기세력, 제약 정유, 교육... 마피아 세력들이 똬리틀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1 23:53 신고

      기본적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2030대는 다양한 매체를 검색해서 속지 않지만 나이 든 분들은 그렇지 않아 언론에 휘둘립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01 08:36 신고

    옆집 일본이 비트코인 광풍이 불때 정부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게
    좀 아쉽습니다..
    조산일보는 참 답이 없네요..

  4. 과유불급 2018.02.02 15:52

    조중동이 언론의 대부분을 장악한 현재 그들에게
    대항할만한 다른 언론을 키운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거기다 조중동 끄나풀을 자처하는
    온라인 매체와 쩌리 부폐진보 한경오까지 더하면 사실 믿을만한 언론 자체가 무의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젊은세대에 그것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게 현재 깨어있는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기대이자 희망이기도 하죠. 저희는 언제나 소수로 그들에게 맞서왔습니다.충분히 해낼 수 있을겁니다.굵고 짧게 가는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서
    꼭 잡아내야죠.

    • 늙은도령 2018.02.02 18:46 신고

      그럼요, 그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작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5. 왜누리안티 2018.02.02 23:21

    자유당과 조중동이 이명박근혜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대드는 건 불장난과도 같죠.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휘발유를 부어야 합니다!

  6. 홍TV 2018.02.03 09:07 신고

    아... 한심한 작태이네요.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향후 30년은 무조건 불편할거라고 각오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그걸 못참고 가즈아가즈아하고 있으니...
    꽤 오랜시간 불편과 고통의 체질개선 기간이 될겁니다.

  7. 진인사대천명 2018.02.03 11:21

    ...이러다 진짜 민주당이 힘들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2030 세대조차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20대의 첫 시작이 (올해 제가 20살입니다) 꽤 암울하군요.
    내치와 외치 모두 방해를 받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ㅠ

  8. 無影 2018.02.05 11:38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사실 대통령의 대승적인 정책 추진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오히려 칭찬과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은 그간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결과가 대변하고 있음)
    최근 한 3주간의 행보에선 그 밑의 손발들의 역량이 참 아쉬웠다 입니다.

    결국 인사 = 만사란 얘기를 반복할 수 밖엔 없을텐데,
    개인적으로는 문대통령 임기내 잠재적인 리스크로만 남아 있길 바랬으나
    평창이며 암호화폐며 최근 Hot한 이슈에 대해 일부 임명직들이 대통령과 같은 'One Team'이 되지 못하고
    손발이 잘 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면서 정책적 검토가 아닌 가십거리化된 것이 참 아쉬웠던 점입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잡음을 일으킨 자책골 발언(자극적으로 뽑아낸 기레기들도 무시못하지만),
    암호화폐의 단계별 규제 로드맵의 제시 등의 과정에서 공부 안 한 어설픈 ' 공복'들의 자책골 등..

    물론,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조각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목잡기중인
    야당들입니다만..높아진 눈높이에 아쉬운 인력 구성이었단 점은 일말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북핵에 주변 4강 빅맨들, 내치의 어려움....
    지금처럼 미래를 기대한 정부는 없었기에 다시 기대는 합니다만
    위의 아마추어적인 정무상 실책은 다신 없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5 23:46 신고

      조직의 힘이 강한 조직들을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아쉽기만 합니다.
      평창올림픽 히우 인적 쇄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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