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현은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줘서 자신은 식물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역독점에 기반한 보수화된 양당체제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을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강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수정당이었지만 개별 의원들로 한정하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거대양당과 조중동, 진보언론 등의 반대와 낮은 지지율에 부딪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정책 별로 양당의 의원들을 이합집산시켜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자신의 대에서 끊기 위해 4대권력기관(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노통으로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집행이 절실했습니다. 노무현을 씹는 것이 대국민 취미활동이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진정성을 알릴 방법이 없다면 대연정을 성사시켜 정책 별로 양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수의 재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4대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킨ㅡ장기적으로는 위대한 결단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살행위ㅡ노무현으로서는 대연정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한 후 지지자들의 비판과 이탈이 속출(꾸준한 홍보로 여론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하고, 현실적 장벽(개별 의원들의 정체성과 능력 부족)을 확인한 후 대연정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통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때는 정치 지형이 압도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했습니다. 노통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도 지지표명을 거두었고(조중동의 조오옷 같은 업적!), 노사모와 넥타이부대는 해체되거나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통의 대연정이 승부수였던 것도 이런 정치지형의 불리함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작금의 상황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여론이 80%대를 유지하고, 반기문이 중도하차할 만큼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촛불민심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상당수의 촛불시민들은 드골식 청산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의 주축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일제강점기의 최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원혼(겨레의 역사)마저 단돈 십억 엔에 팔아먹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반역적 일들을 자행한 자들과 정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같을 수 없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질게 말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노통의 대연정을 폄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선택도 잘못됐습니다. 안희정의 추가 설명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적 국정운영의 기본이어서 권력을 나누는ㅡ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정부라는 뜻의 연정과는 다릅니다. 협치는 연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희정이 정말로 연립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면 시기도 빨랐고(박근혜는 아직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다!), 순서도 틀렸습니다. 민주당 경선룰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나는 바람에 중도보수층에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반기문의 조기탈락으로 충청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정신이 퇴색되거나 변질된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의원들을 재구성하려는 노무현의 대연정과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도 이재명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 후보들이 오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재명의 커밍아웃(개혁적 보수주의자, 이재명은 손가혁 때문에 확장성마저 잃었다)과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은 다음의 얘기이지 정권을 잡으려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새로은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촛불혁명은 진보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치자와 지배엘리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요구입니다. 보수적인 구좌파의 물질주의적 강령에 경도된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경제를 중시하지만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평등과 탈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촛불집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뜻을 풀어내는 것은 다르다). 





안희정은 쓰레기 언론들과 새누리당 등이 악용하지 않도록 대연정 제의를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은 가치를 내세워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승리여야 합니다. 촛불시민과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 접근능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한 촛불시민과 유권자들이 노통의 대연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안 지사가 계속해서 대연정을 끌고갈 생각이라면 노무현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와 다른 대연정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표 대연정으로 정치적 승리에 성공한다면 그럴 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협치를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대가 새누리당이라면 차라리 촛불시민과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함이 낫다고 봅니다. 박근혜를 지켜주고 있는 그들과 손잡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합당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면 정치적 언어선택에서도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안 지사가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친노를 자랑으로 여기고 저평가된 그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유권자로서 이번 글을 썼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싶다면 노무현의 회고록인 <성공과 좌절>,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재조명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학자들의 공동저작인 <노무현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잉어 2017.02.07 05:45

    지금 시국에 부적절한 주장인 만큼 대연정 발언은 차차기를 노리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지자에게 '저 말고 문재인으로 붙으세유~ 전 차차기에 중원을 차지해서 대통령 해볼랍니다~' 신호보내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낙마로 갈 곳 잃은 중간표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상호도 지원사격을 해서 분위기를 띄워주었고요. 지도부는 어차피 경선은 문재인 확정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청산의 의지와 대연정 반대를 발표해서 대청소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각인 시켰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나 개누리바른당이 찬바람 맞고 있습니다.
    반기문 이후 안철수 띄워서 지금 안희정이 받는 관심을 가져가 반문세력결집의 불꽃을 살릴려던 종편 기득권의 희망을
    안희정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충성도를 좀 잃는 대신요.

    반기문 바람 재우기와 친문패권 내부총질러도 아닥하게 총대 멘 박원순이 그랬던 것처럼
    안희정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의도치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대연정 이후 문재인은 반기문 낙마로 인한 리스크를 제거했고 민주당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희정의 지지율이 최대한 안빠지게 하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대결로
    주목을 끌면서 문재인의 선명성을 돋보이게 해주면
    종편개누리바른국민당+내부총질러가 친문패권으로 악다구니 부리는 것을 잠재울 수 있겠지요.

    추미애 지도부가 전략을 잘 짜서 세련되게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7:02 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만일 그런 글을 쓰면 친노패권주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대중의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안희정이 혹시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나간다면 그때는 차차기의 주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다음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단 안희정의 당내 기반이 이재명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기의 주자로서 불리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2. 참교육 2017.02.07 07:38 신고

    참 어이없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장수가 굴복하겠다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비겁한 패장입니다. 보통사람... 우리도 아는 작전을 꺼내들고 대통령을 하겟다는 인희정... 부끄럽지도 않은지...?

    • 늙은도령 2017.02.07 18:34 신고

      너무 앞서나갔습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만 통이 크고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엘리트적 요소를 강조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4.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5. mangrove 2017.02.07 11:05

    팩트만 보자면 안희정은 변절자 입니다. 대연정에 의워내각제까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런 기회주의자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든 시기에 나서서 적극 옹호 했던 사람은 유시민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긋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친노의 좌장이네 어쩌내 했던 인간들.... 기억도 안납니다. 그당시 뭘 했는지... 문재인 조차도.... 한명숙 조차도.... 선긋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 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 늙은도령 2017.02.07 18:36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치여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은 체질적으로 정치를 싫어하는데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정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노무현은 문재인에게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받들고 정치에 나온 것도 문재인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자신의 운명으로 소화해낸 모습입니다.

  6. 푸른소나무 2017.02.07 11:49

    안희정지사가 대연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왜 갑자기 그런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답답했습니다
    탄핵까지 갈 길이 아직도 험난한데 말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 너무 고무됐나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실수를 하네요 이번 안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실수인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관한 만큼은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맞게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37 신고

      하나의 승부수인데, 너무 나갔습니다.
      단어 표현에 매우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대연정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7. mangrove 2017.02.07 13:40

    이건 변절자 수준을 넘어서네요... 박근혜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기껏 만든 정권교체의 기회에 이런 개소리까지 해야할 일인가요?

    http://v.media.daum.net/v/20170207090050242

  8. 과유불급 2017.02.07 16:03

    MH의 대연정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 청중에게 분명 오해할만한 발언입니다.
    거기다 개누리와 함께라뇨?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안지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부디 실수였으면...

    • 늙은도령 2017.02.07 18:39 신고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대연정은 새누리당과 맞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 청산이 시급합니다.

  9. 2017.02.07 19: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0:08 신고

      조기숙 교수는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내부보다는 밖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시민이 합류했으면 합니다.
      그가 있어야 무게중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10. 둘리토비 2017.02.08 00:03 신고

    새누리 친박들의 태극기집회참석을 보면서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새누리는 공중분해되어 영원히 사라져야 할 꼴통이지,
    연정을 구성할 만한 개념이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연정이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긍정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러한 스탠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새누리를 포함한 대연정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1. 강모사랑 2017.02.09 10:18 신고

    잘봤습니다~

  12. 추운겨울밤에 열기가 확오릅니다 2017.02.20 03:07

    안희정 xxx가 이제야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쪽편의 문제중의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놈들입니다.
    이 안희정 xxx의 본질을 분석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13. 고길동 2017.05.11 05:47

    좀 늦게 읽게 되었는데 이글에도 어폐는 있는것 같습니다. 샘께서는 선거의 전략적인 부분만 서술하셨는데 대연정은 대연정이지 안희정만의 대연정 노무현의 대연정이 따로 있나요. 시기적인 건 합리화하신거 같고, 암튼 전략적으로 밝히지 말았어야 했다는건 공감인데 답을 내려버려서 비판한 건 옳지 않다.. 요정도 감상평?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안희정 같이 머리안쓰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나을지도 모르죠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도 포함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지난 두 번의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200~203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헌선을 넘겼기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필연의 코스고, 대통령제라면 절대 불가능한 박근혜의 수렴청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묵과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연대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8~10%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김종인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흡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진행한 '야당 통합'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살려주기 위한 이중플레이였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탄생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5~7%대가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가 목표(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라면 그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기 때문에 더민주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독선과 아집을 고려할 때 연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수도권 압승으로 190석 이상이 나오고 김종인과 안철수 중 누가 트로이목마였는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침묵,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민주와 정의당이 연대할 때입니다. 둘 간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탈한 표를 정의당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더민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15%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양당의 연대(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더민주의 의석수가 107석 이상이면 문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대표시절에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박살낸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몫은 온전히 김종인에게 돌아갑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민주 의석수가 90~100석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라는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1당이 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는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의당은 팽당할 것입니다(김종인의 대권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변수). 이럴 경우 넥타이부대와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들은 허공에 붕 뜹니다. 그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자로 방향을 틀겠지만, 대부분은 무당층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정의당으로, 늙을수록 무당층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에 따라 6.10항쟁의 주역이었던 친노·친문의 완벽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김종인이 새누리당의 트로이목마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민주와 야권 지지자들은 '너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며, 그렇게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 사분오열되고 연대의 마지막 끈도 사라집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될 테니 야권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수도권 지지율 10% 이상)이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은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선전과 수도권에서 연대의 몫까지 더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극우(새누리당)-중도보수(국민의당)-중도(더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아 진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처럼 완벽한 아웃사이더(이재명은 너무 유명하다)가 나올 때까지 진보의 패잔병들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도보수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최소 20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민주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조리 정의당에 몰려들어 그들의 지지율이 더민주와 대등한 수준인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 연대를 논하기 전에 더민주 내부(특히 수도권 후보들)에서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겠지만, 이때는 정의당이 배 때리며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며, 후보단일화의 수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김종인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며, 문재인이 투입돼 야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국민의당도 일정 수준의 연대는 가능하다)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종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서 보듯, 박영선과 이철희, 이종걸의 정치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풍의 정도에 따라 총선 승리라는 1% 확률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장하나와 김광진의 경선 탈락은 더민주의 후진성과 고리타분함을 말해준다).  





이것이 필자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 이탈자가 늘어야 하며, 그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며, 총선 5일 전까지 모든 과정이 종료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줄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도 힘들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합니다. 후보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줄사퇴를 하되, 더민주는 연정을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합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을 경우 초대총리까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청와대의 인적구성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분석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진출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론과 분석작업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verythingisok 2016.03.20 02:23 신고

    정말 요상하게 요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야당으로 영입되고(선대위원장까지 맡긴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여당의 막말파문은 또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현 당대표계의 인사들이 다 살아남았죠.(전 이걸 논개작전+타협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쩌리 인줄 알았던 당은 어느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우리의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비례대표를 선정한 정당의 기사는... ㅠ 찾아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 현실이구요.

    늙은도령님께서 파악하시고, 도달하신 결론에 동의합니다.
    최선을 찾아 보려고 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아... 정말 모래속에서 사금채취하듯. '최''선'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말야.. 정말 만약에...

    새누리와 김종인의 더민주가 합쳐지는거 아냐?

    지금 이 둘의 행태는 사실.. 다를게 없어 보이거든요.

    혹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정의당에 입당하는거죠. 본인의 세와 합께 입당한다면.. 정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수준까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뒤,

    문재인 전 대표 대 심상정 대표 구도로, 대선후보경선이 이뤄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흥행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권에선 차기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김무성.
    저 멀리 다른나라에 반기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선 오세훈을 키울꺼라는 얘기도 있고,(정세균의원을 이길 수나 있을까요?)
    저의 위의 가설이 들어맞는다면 이 셋보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여당 대선주자에 더 가깝겠네요.(그를 대선주자급으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사회가 밉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ㅠ)

    그래도 이 4명 중 누가 여권의 후보로 나온다 해도,
    과연
    문 전대표 대 심 대표의 구도 만큼 강한 힘을 발휘 할 지.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정말 최악의 개헌이 이뤄 진다거나,
    언론, 공권력의 합심이 우리를 까막눈으로 만들겠죠.

    설령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눈을 뜨고, 생각 하고, 펜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네요.^_^;

    저의 허무맹랑한 상상•아이디어를 늙은 도롱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심심한 응원을 보내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늙은도령 2016.03.20 06:03 신고

      김종인은 박근혜가 있는 한 새누리당과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총선 승리는 물건너 간 상황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등은 문재인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기 위한 행보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몰락시킨 것이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2040세대들은 유신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박근헤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총선 패배 이후 2040세대들이 유신독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그것이 문재인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가능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청춘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와 동시에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터이구요.

      이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얘기여서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 같으면 그때는 글로 옮겨야 하겟지요.

      님의 걱정이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 부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당 지지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린 글에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에 답할 대신할게요.
      편안한 새벽 되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55 신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시나리오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한주가 시작되는군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20:08 신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폭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7~80년대의 대학생들과 다릅니다. 79~80년을 빼면 대학졸업장이 취직을 보장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 및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부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근의 대학생에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힘겨운데 타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염려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필자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보수정당이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에 동의하고, 대학생과 청춘들을 이해하고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앞세대가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미친년 널 띄듯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자발적 복종’과 ‘반동 보수의 성공’ ‘어리석은 유권자’에 관한 연구들을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60여권에 이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동 보수의 문화운동과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7~80년대의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이를 테면 4당5락이 있었다. 4시간 자면 명문대를 가고 5시간 자면 못 간다는 뜻)을 치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수도 적었고, 정원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도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때도 매달 시험을 봤고, 중학생이 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 수없는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렀고, 논술이 없는 대신 본고사(81년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위의 학생들은 동경대학(당시에는 하버드대에 비교될 정도였다) 진학용 문제집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쟁의 빈도는 낮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면에서는 오히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우열반도 있었고, 야자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참고서와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습과 복습이 필수인 숙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습의 부담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80년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최근에 태어났다면,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층을 형성하며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수재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수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조업이 많았고 기술공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학생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린 것이나,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1인당 GDP의 증가를 이뤄낸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서자는 국민적 욕망과 어우러져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의 기초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낸 저임금 노동자들과 ‘월화수목금금토’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낸 근로자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희생과 노력 등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꾸준한 성장(이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감수한 이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보수정당의 권력독점이 수출 위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술공학적 발달의 필연적 결과인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지, 젊은이들의 그렇게도 욕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과 넥타이부대가 주축이 된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13번째 대선까지 기성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방법도, 제도를 구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항했고 싸웠으며 수없이 패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순식간에 구축되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을 신격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모든 분야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공학의 발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임직원의 노하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의 번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늘어나고 노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비정규임시직이 늘어나는데 비해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풍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이 1%의 지갑만 불려줬을 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가 출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된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인적자원(자산과는 달리 자원은 쓰고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프레임은 인간을 자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점을 찍은 후 출산율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보건후생과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풍족한 식사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급증했지만 7~80%의 학생이 진학을 하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현상인 저출산도 똑같은 이유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먹거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자의던 타의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18 신고

    어떤 시대라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5:04 신고

      저는 청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청춘들의 어려움만 옹호하다가는 엄옥하던 시절을 관통해온 그 당시의 청춘들을 너무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을 변호하는 것이 보수 반동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보수세력이 지닌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2. Lazini 2015.05.18 11:00 신고

    2부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만치 않은 생존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모이면서 함께 실패를 겪으며 위로받을 인간적인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최근 학생들의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부 경쟁압박만이 아니라 이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5.18 15:06 신고

      1부은 대학생 입장과 386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기성세대를 변호한 것입니다.
      2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몇 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3. 2016.03.27 13:51

    386이란 80년대 대학학번을 말하는건데 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학력고사세대인거죠.
    또한 사교육도 법으로 못하게 학원,과외가 81~88년 전두환 정권동안 됬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이는 전두환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4:01 신고

      제가 마지막 본고사 세대였고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였습니다.
      제수를 했기 때문에 둘을 다 경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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