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2016~2017년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삶과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새정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냈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 유시민을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신좌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갈수록 몰락하는 진보정치가, 노무현의 참여정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동안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구좌파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처럼 화려한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지도자의 최고덕목인 듣는 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임기응변이 아닌 원칙적이고 투명한 차원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조중동의 악질적인 프레임 때문에 반문정서의 핵심(말을 잘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으로 뒤집혀졌지만, 임기응변적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욕을 먹겠다는 문재인 특유의 '신뢰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노무현보다 더 좌측(경제)에 자리한 진보적 성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좋아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현대국가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참조해야 하는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인용하지 않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는 많이 실망했지만, '썰전'과 강연 등을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멋드러지게 풀어내는 모습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정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최근에 당적을 정리했다)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정의당 당원이 아니지만 진보정당의 부활을 간절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아니, 지지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연원하는 구좌파적 노동운동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본소득이 만능인줄 아는 심상정(이재명의 한계이기도 하다)이 시청료 기생충 KBS 주최의 토론에서 문재인의 인격까지 저격하는 막말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메갈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상정이, 여성을 비하한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의 복지청책 후퇴(서울대의 팩트체크선터에 따르면 심상정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이라고 나왔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공겨하며 주장했던 국민연금과 주적 발언도 거짓으로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로 나왔다)를 정제된 언어로 공격하며 증세 논의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에게 '믿지 못할 정치인'이라며 조중동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에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있는 당원인 제 친구들도 탈당하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으로 상당히 고무된 심상정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그것이 정의당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 같지만,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성찰로는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죽일 뿐입니다.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추출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다운 해석이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노동의 종말'이 언급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노동'이 대표하는 상징성과 구체적인 표가 너무나 모호하고 한정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초인공지능과 나노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마르크스가 추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일체 언급할 수 없었던 '노동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않는 대신)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빠지면 진보정치는 고사하고 맙니다. 경제학은 물론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저장능력)와 나노·로봇·생명공학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미래학자(특히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진보정치인으로써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붐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암묵적인 담합에 이른 지적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초고율의 누진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본소득에 함몰되면 진보정치가 설 수 있는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상정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언어로 문재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이 개혁시킨 현재의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적합하지, 자신의 정체성을 구좌파적 '노동'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의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인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정치철학에 도전한 페미니스트의 활약상이 전무하다시피했고,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한국적 신자유주의로 고착화된 특수성 때문에 마르크스적 구좌파에 경도된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답은 없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신좌파의 짧은 성공(선진산업국가들의 기득권과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저격했던 68혁명)과 기나긴 좌절(참여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진적 폭력성에 빠져 고사된 것)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인권·사회·페미니즘·반전·환경운동 등으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피의 수혈이 쉽지 않을 것이며, 대권이나 연정을 주도할 정당으로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양성평등 공약(문재인의 공약 중 최고!)을 발표한 것에서 보듯,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상당히 구현된 21세기적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그만큼 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써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글을 늙은도령이란 한 명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세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촛불집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심상정의 대선 완주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정의당의 부활에 성공하고 민주당과의 연정을 꿈꾸는 것인지 정확한 현실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소리 2017.04.22 06:36

    베를린 아카마 호텔 호스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ㅠㅠ 그래서 따라 들어왔다가 웬 헛소리만 읽고. 바빠요 ㅠㅠ

  2. 수원 2017.04.22 10:55

    윗 댓글이 너무해서 남겨요.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3. 김준호 2017.04.22 11:44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18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동시에 잘돼야 하는데... 그래야 진보적 가치가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는데... 심상정이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4. 애효 2017.04.22 22:16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우린 역사속으로 퇴장 하는것이 운명입니다.

  5. 송인철 2017.04.23 00:51

    동감합니다
    정의당 다원입니다
    지난해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면 광화문으로 작은 촛불하나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목청것 외치면서
    한철 겨울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되었습니다
    바귀어야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협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세상을 바꾸기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 그부분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정의당의 민족적 당위성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내가 선택한 주권의 한표는
    아니 내가 아는 내가 만나는 모든이에게 사표를 만들지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위해 내가 던지 것이 사표되지 않아야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정의당은 대의를 위해
    자기의주장만 앞세워 정권교체의 반하는 결과를 만들지말자고
    말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선생님의말씀에 동의하면서
    저의 이런 의겨니 나쁜것인지 조언있길바람니다
    늙은 아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3 01:52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정의당이 민주당과 당대 당 연정이 가능할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한계에 처했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너무 물질적인 면, 즉 경제의 평등에 집착하느라 정의와 시민권 같은 비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동체의 규모를 1인 가구까지 줄여갔지만, 대신 공감이란 연대성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과 협치, 공감의 네트워크를 넓혀감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헌데 구좌파는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동단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지요.
      개인과 집단 간의 적절한 균형과 긴장이 있을 때 권리와 책임이 함께할 수 있는데, 구좌파는 전위나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권위주의에 의해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적인 청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구좌파가 대표하는 산업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을 외치면 시민주권이 빠져나갑니다.
      정의당이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결과는 이렇게해서 발생합니다.
      정의당이 구좌파를 넘어 신좌파를 연구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갈수록 축소될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절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그 실체가 너무 모호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 교의는 현재의 세상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구좌파의 노동운동에 경도된 사람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당은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세를 넓혀야 하고, 그래야 유럽의 노동당처럼 주요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오류를, 추상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유토피아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청춘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심하게 말하면 최상위 1%에 속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99%의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지적사기와 자유시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지구적 엘리트들의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별 국가의 정권을 잡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통상 관련 관료들과 수구언론이라는 탐욕의 삼각동맹이 인류를 끝없이 세뇌한 결과다. 상위 1%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구축이라는 세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면서,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부의 독점과 온갖 불평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과다.  

                                                                  

 

먼저 경영기법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68~197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이 밝혀졌다(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상승은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거품으로 터졌다). 정보통신과 영상·감시산업, 자동차 산업처럼 일부 업종의 생산성만 상승했을 뿐,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또한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었던 세계 각국의 실질적 GDP도 오일쇼크를 선진국(특히 유일제국인 미국)이 군사력과 뇌물로 제압한 1973~197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명목상의 GDP와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7년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분을 포함하면 수치상으로만 사실일 뿐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상 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늦추는 비용, 원전 폭발 같은 각종 사고 처리 비용, 교도소와 교정 및 범죄 예방 등에 들어가는 비용,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 대비훈련비용, 마약과 폭력에 드는 비용, 각종 만성질환(정신·신경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과 전염병 처리 비용, 온갖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등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비용이 GDP 산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했던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섰고,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을 쓸어담고,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대붕괴 이상의 위기로 빠져드는 신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동적 계급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결실은 극소수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것과는 달리, 성장의 부작용과 위험들은 모든 이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와 1인당 GDP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구조비용, 유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유족과 생존자와 국민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치유비용도 GDP 산출에 포함된다.                      

                                                            

 

결국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허상의 수치놀음에 하위 99%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고 위험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개발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2008년부터 박근혜의 3년차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고, 하위 99%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자유와 각종 기본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을 빌미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개표를 조작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계·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밑도끝도 없는 ‘줄푸세’는 대한민국과 하위 99%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난 8년간 지속돼온 신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집행은 1~5%의 이익을 위해 95~99%의 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 탄압과 농민(백남기씨)의 의식불명,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속아왔다. 이들은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 질서와 안전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길들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독재에 준하는 정치 폭력의 행사였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청춘, 노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은 끝을 모르게 늘어났고, 전 연령대에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으며,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는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적폐들이 쌓이고 강화돼 일어난 거대한 참극이다. 지난 8년의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국정화, 위안부협상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아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야만공권력과 법집행에 짓눌린 권리와 뺏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추모이자 의무며, 책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36년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혼곡이다.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새누리당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은 그들의 행태가 친일수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한 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그렇게도 속았는데 이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두려웠는지, 내각제를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통해 장기집권에 편승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의와 역사의 적일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4 신고

    거기다 더해 새눌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만 난감하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48 신고

      그 분이 변수입니다.
      마냥 새누리당이 패하도록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므로...

  2. base 2016.01.19 16:44

    최근에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기사거리로 올린 것을 보니 이미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간 어떻게든 세상이 변화겠죠? 안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민주와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59 신고

      네, 어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의 재산이 하위99%의 총 재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1% 내에서도 0.1%로 부가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죽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프랑스혁명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9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국제시장>이 조중동문과 지상파3사, 종편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흥행대박을 거두고 있을 때, 박근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으로 떠벌리며 다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을 올렸다. <국제시장>의 실제 주인공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근혜의 시대에 뒤떨어진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박정희의 명예회복에 이용했다. 박근혜의 말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일까?  

 

 


 

 

 

답부터 말하면 선후가 바뀐 궤변에 불과하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작품이었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니다(위의 사진은 암살위협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해진 나치의 만행과 대학살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을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럽과 러시아, 아프리카에 계랑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만큼 독일의 인구 구성과 노동연령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종전 이후의 독일(서독)은 탄광에서 일할 젊은 노동자와 패잔병 및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1950년대)에 독일의 탄광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은 노동자 중에서 대표를 뽑아 독일인과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노동자 대표는 탄광에서 채굴을 하는 대신 독일어를 배웠고, 그를 중심으로 한국의 광부들은 놀라울 정도의 협동심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줬다.

 

 

탄광을 운영하던 독일의 중장년층들은 이런 한국노동자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고, 이 사실이 탄광에 투입할 노동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들어갔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여타 유럽의 노동자나 아프리카계 노동자에게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한국노동자의 협동정신과 지혜로운 대응에 감탄한 브란트 총리는 전후의 한국에 경제원조와 미국과 일본은 따라올 수 없는 최저이율의 차관을 제공하며 한국 정부에 광부 파견을 요청했다.

 

 

 

 

 

이것이 파독 광부의 대규모 파견으로 이어졌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 덕분에 대규모 원조를 받은 박정희 정부가 한 일이란 파독 광부를 모집해 정치 이벤트로 포장하는 것뿐이었다. 독일의 탄광노동자에 준하는 월급을 받은 파독 광부가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기까지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파독 간호사도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파독 광부의 대규모 모집과 마찬가지로 전후 독일을 한국보다 더 빠르게 부흥시킨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재등장한다.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가 늘 그렇듯, 독일은 부상 당한 패잔병과 중증의 노인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태부족했다. 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탄광노동자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고된 일이어서 독일 간호사들을 구할 수 없었다. 오직 50년대에 들어온 한국 간호사들만이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이에 감동한 환자와 의사들이 한국간호사들을 칭송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환자에게 헌신적이고 성실하며, 선하고 검소한데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한국 수출의 1~2% 정도)하기까지 했다. 

 

 

이런 칭찬들이 브란트 총리에게도 전해졌고, 그는 파독광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간호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 정부에 대규모 간호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의 반대로 한국에 무상의 경제원조와 최저이율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지만(장면 총리가 세웠고, 박정희가 조금 수정했을 뿐인 경제개발계획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뻔했다. 《박정희 정부의 선택》을 참조), 좋은 조건으로 한국의 간호사들을 대규모로 모집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가 한 일이란 파독광부를 모집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모조리 빠진 자리에 감독이 일초의 시간도 배정하지 않은 박정희가 들어와 한강의 기적 운운하는 정치쇼를 벌인 것이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의 또다른 <국제시장>이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난 박정희(좌익 경력이 있는 인사 300명을 고발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가 항일독립군의 악랄한 사냥군이었던 백선엽의 호출은 받아 군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신화다. 국민을 수없이 죽음으로 내몰면서 본인이 직접 만든 뻔뻔하기 그지없는 조작이다. <국제시장>이 정치와 상관없는 파독간호사와 광부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라면 100% 동의한다. 그분들은 그 이상의 헌사를 받아도 된다. 그분들은 외화가 부족했던 한국 정부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 정착해서도 한국에서 온 주재원이나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바치는 아들세대의 헌사인 <국제시장>이 박정희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이용된다면, 가족과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1 07:34 신고

    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화평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그네가 이 영화를 박정희 찬양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이죠.
    아버지 찬양을 위해 영화까지 이용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지배죠.
    국제시장이 1천만명 넘게 본 동력 중 하나가 권력을 통한 동원은 아니었지만 '단체'관람이 많았다는 것은 영화 순수성 마저 왜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15:57 신고

      산업화 초창기의 세대들에게는 위대한 헌사이겠지만 호남과 충청, 경기, 강원, 제주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오직 영남만 나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9:16 신고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거다 싶었겠죠..
    감독의 의사에 반하는 제멋대로의 해석을 수구 언론들이
    쏟아 내고 정치권이 이용한 영화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16:01 신고

      영화는 잘 만들었고, 앞선 세대들의 피와 땀에 합당한 헌사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자식 세대의 고통을 덜어줬지만 정신은 물려주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황정민의 마지막 독백은 이 세대들이 성공했다는 것인지 실패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참교육 2015.12.21 10:28 신고

    아버자의 폭정만으로도 잔절머라가 나는데... 그 딸까지.... 하루가 지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16:01 신고

      제발 국민들이 박정희 일가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4. 2015.12.22 12:10

    비밀댓글입니다

  5. 구름바다 2015.12.24 02:08

    이 영화를 보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어느 정도 잘 표현했지만 지나친 장면도 많았다는 것이었죠.

    즉 극적 효과를 위해 주인공의 활약상이 너무 과장된 것과
    주인공의 너무 거친 막말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것) 에서
    부산이 고향이고 지금껏 살아 온 사람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에
    옥의 티를 느꼈지만 (실제 부산사람들 영화 속처럼 입에 욕을 달고 살지는 않기에)
    우리 고장에서 그 시대를 살아 온 사람으로서 향수 같은 것을 느껴
    그런데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현 정부의 집권층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국기 하강식 장면을 보고
    박근혜 주변의 어떤 덜 떨어진 인간이
    새삼스레 국기 하강식 때 유신정권 시절처럼 부동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법령을 만들자는 말을 했다는 것에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오늘에사 이 글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칼럼 잘 보았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2:13 신고

      영화에 독재자의 미화와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니 그 세대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헌사가 빛을 바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보다 10~20년 정도 앞선 세대를 그린 것인데, 그들보다 앞선 세대인 자발적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들에 대한 조명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고향은 부산이지만 1살 때까지만 살아서 아무런 기억이 없지요.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삼성에서 롯데로 팔려 이제부터는 롯데를 응원해야 합니다.
      비록 임원이어서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각에 금방 익숙해진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ㅡ 토크빌의 편지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재인용  

 

 

 

 

 

아래의 인용문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제5권 제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부를 늘려왔음에도 부의 불평등과 지독한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산업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의 증가 ㅡ 헬조선의 근원 ㅡ 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기도 힘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정당성도 아래의 인용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증가의 근원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의 노동착취에 중점을 뒀다면,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의 독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든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현재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과 정당성,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이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진리가 두 사람의 주장에 들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문명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는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 노동의 힘을 모든 면에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을 타파하고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추방한다. 진보의 내용과 진보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상태의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는,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상태를 ㅡ 그에 따라 지적, 도덕적 상태도 ㅡ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노동에 필요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모두 지대 ㅡ 노동이 자신의 힘을 적용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 ㅡ 상승으로 흡수된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임금이 증가할 수 없는 이유는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회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노동의 생산의 증가에 동반하여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유 노동자의 생활도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내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투기 경향이 발생하는데, 투기는 지대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룩될 개선의 효과를 반감시켜 버린다. 또 투기 없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임금을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린다.

 

 

이와 같이 노동은 생산력 향상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문명 발달의 부작용에 희생된다. 노동은 문명 발달에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자유 노동은 노예처럼 무기력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한다. 문명이 발달하며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노동은 불가피하게 분업되어 구성원의 독립성이 상실된다. 그러나 노동자 전체로서의 능률은 향상된다.

 

 

아주 평범한 물자를 공급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개별 노동자는 그 중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미개 부족의 경우 노동생산물 총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각자 독립적 생활을 해나갈 능력이 있다...즉 모든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자기 부족에서 떨어져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미개인과 문명사회의 최저층 노동자와 비교해 보라. 사회의 부 가운데에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물자도 많다. 그런데 노동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물자 내지 그 물자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생산하면서 산다. 노동자는 자기가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조차 만들 수 없으며,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고 또 소유할 능력도 없는 도구로 일을 한다. 노동자는 미개인보다 더 장시간 더 힘들게 일을 하지만 미개인이 얻는 단순한 생활필수품 이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미개인이 누리는 독립성을 잃고 산다. 자신의 힘으로 욕구를 직접 충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동시에 일해 주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도 충족하지도 못 한다.

 

 

이 노동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거대한 체인의 한 연결 부분에 불과하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다. 사회 속의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에 더 의존적이 되고 무엇이든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줄어든다. 자신의 요구 충족을 위해 노동을 행하는 힘조차 자신의 통제 밖에 놓인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어떤 일반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힘이 박탈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초적 저주를 은혜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선인 양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법제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인간성의 본질적인 요소, 즉 신처럼 환경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능력을 잃고 만다. 노동자는 노예나 기계나 상품이 되어 버리고 어떤 점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 때문에) 부의 한 가운데서 빈곤에 처한 계층은 미개인이 누리는 인간적 자유도 없이 빈곤하기만 하다. 생활의 협소함과 왜소함에서는 미개인보다 더 하면서 천부의 능력을 성장시킬 기회도 없다. 미개인보다 더 너른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이는 누리지 못할 축복에 불과하다. 

 

 

P.S. 위의 인용문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1. 달빛천사7 2015.11.07 08:26 신고

    헬조선은 요즘 유행어디르고요 어디가나 댓글에 많긴한데
    왼지 씁슬하죠

  2. 돼지+ 2015.11.07 10:39 신고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9 신고

    갈수록 예전보다 못해 지고 있습니다

  4. 구름바다 2015.11.11 19:3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기고문이 뜸하여 궁금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군요...

    너무 무리하게 연구에 몰두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 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5. 참교육 2015.11.12 09:28 신고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가 자본주의요 잔본주의 중에 가장 알랄하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6. 불루이글 2015.11.12 16:02 신고

    손만 내밀면 원하는 물건들이 쇼윈도 너머에 넘치도록 풍성 하지만 그기에 도달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동은 갈수록 길어지고 힘들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의식주에 다가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낮추어 주는 정치력 있는 정당을 선택 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은 오직 투표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7. 최홍대 2015.11.17 10:10 신고

    맞아요..자유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없는 사회처럼 지대가 너무 높아져버려서 소비여력이 없게되었죠.

  8. 2015.11.20 06:07

    비밀댓글입니다

  9. 덕산 2015.11.24 17:39

    갈수록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고착화 될 것 같네요...
    건강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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