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격호 가문의 경영권 다툼은 박근혜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최소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롯데그룹이 최소의 세금만 내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각종 특혜 때문이다.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받은 이런 특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한다면,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일회적 정치쇼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재벌들의 실제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떠맡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의 조세도피처(세계교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도세회피처를 공식지정했던 OECD가 공식지정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을 뺀다고 해도)를 애용하는 국가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노동시장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재벌특혜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재벌에게 집중된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재벌들의 부는 급상승했다.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재벌들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를 (아웃소싱과 파견직 확대도 모자라) 해고가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혁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주범인 롯데그룹이 콩가루 막장드라마를 상영하기 시작한 것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묻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리라.



JTBC 뉴스룸을 제외한 모든 기레기들이 신격호 집안의 막장드라마를 선정적으로 다룰 뿐이지만ㅡ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에 처하지 않은 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명박을 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ㅡ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도움이 되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자와 분리된 막장 재벌은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롯데그룹이 콩가루 분해된들 한국경제가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야당이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계기로 재벌특혜 개혁(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폐지)과 노동시장 개악 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라. 전선의 선두에 서서 현 집권세력의 서민과 노동자 죽이기를 결단코 막아내라. 한국경제가 이 상태로 몰락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정치란 국민이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고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P.S. 아래에 롯데의 막장드라마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관점이 독특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든  '시게미쓰'인  롯데, 소프트뱅크  손정의에게  배워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9 신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로는 재벌이란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갈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해체시키는것만이 답입니다

  2. 참교육 2015.08.05 11:21

    재벌해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국민의 피땀흫려 만든 결과를 형제난이라니 추태가 정말 꼴볼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0 신고

      재벌은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겆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재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국가가 조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8.05 12:40 신고

    재벌을 해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아임에프 때 얼마나 많은 재벌이 망했습니까?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재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족벌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기업만 배불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국 노동 기계로 전락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2 신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법으로 그들이 협력업체와 공생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의 투명성을 높여도 됩니다.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증이 가능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재연 영상이라고 내놓은 두 개의 사진을 보면 모든 조건이 같은데 정류장 표지판의 색과 화면의 밝기도 다르다.






이처럼 경찰이 재연한 영상에는 반증이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칼 포퍼에 의하면 경찰의 재연 영상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떼기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꿔 입었다고 해서, 초록색 번호판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검은색 범퍼 부착물이 투명해지거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경찰이 서둘러 마티즈를 폐차한 것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대국민 거짓말이 몇 시간도 유효하지 못한 것은 (경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빌어먹을 저화질 CCTV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시한 ㅡ 실제로는 국정원이 제공한 것일 수도 있는 ㅡ 최초의 영상과 재연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뒤에 있는 빅브라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해 경찰의 재연이 거짓말인 이상, 권은희의 내부고발도 무력화시킨 빅브라더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





어쩌면 국정원의 안티가 경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재연을 했겠는가? 야당이 마티즈에 얽힌 새빨간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더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의 행태를 역으로 추적한 해외 보안업체와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국정원이 내국인을 불법사찰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핵심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니 마티즈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정원과 경찰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쌍피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청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요란을 떨기 시작한 날에 ‘정의의 해커’에 의해 이탈리아 해킹팀과 ‘5613부대’의 은밀한 짝짜꿍이 폭로된 것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한 야만공권력의 국민 유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마티즈와 관련된 경찰의 증거인멸 행위와 거짓 재연의 이유와 그 뒤에 자리한 빅브라더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싸움은 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목숨을 걸어라. 전면에 서서 거침없이 나가라. 그 다음은 지지자와 동조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전국의 촛불업체는 이 기회에 극도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노동시장 개악에 맞선 양대 노총의 총파업과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유엔 산하의 ILO(국제노동기구)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끝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는 99%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대한민국은 1%의 것이 아니라 99%의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에 빅브라더(빅시스터)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3 신고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스리슬쩍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상파들은 전혀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0 신고

      지상파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경영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구름바다 2015.07.25 12:42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결코 야당이 (새정련 뿐만이 아닌 전체가) 나서서
    빅 브라더로 탈바꿈하는 여당과 재벌과 조중동 및 종편들의
    저들만의 나라로 만드려는 탐욕을 척결하는 해야 합니다.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3. base 2015.07.25 14:48

    어쩌다 찾아온 기회를 살릴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1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돼 마티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씨를 살려가야죠.

  4. 참교육 2015.07.26 03:44 신고

    삼구너분립은 물건너 갔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원비호하는걸 보면 이미 입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태어난 국정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한낱 구호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6 14:49 신고

      야당이 무력화해고 사회가 몰락하고 시민단체가 힘이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의 역할도 결경적이었고요.

  5. 耽讀 2015.07.27 13:24 신고

    재연은 조작이 가능함을 전제 합니다.
    재연을 하려면 원 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기상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과연 진실을 밝힐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황당한 것은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박그네와 새누리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야당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4 신고

      알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촛불을 들거나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신사협정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일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레이저 여왕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노동시장마저 개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모든 통계자료와 세계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기업적 노동시장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친화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인데, 줄푸세를 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는 정반대로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당청정이 모여 경제가 곧 기업의 이익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을 양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정수장학회(MBC의 대주주), 부산일보, 영남대학 등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가로 치면 수십억에 이르는 집과 그에 버금가는 현금까지 챙긴 자신이 소녀가장이라고 우기는 것이 박근혜의 인식론이니, 그녀에게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해봤자 귓가시라도 듣겠는가? 방법은 하나, 격렬하게 저항해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박근혜는 2년 반 후에 완벽한 ‘아몰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핵폭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임기 말에 닥칠 경제위기는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어서, 노동시장마저 개악되면 죽어나갈 중하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경착륙도 고려해야 할 중국의 구조조정,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로존, 폭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갑작스런 추락,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급진화에 초기에 이른 지구온난화의 피해까지 중하위층이 감당해야 할 악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국적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를 늘리는 마당에,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개악한다면 중하위층이 살아남을 방법이란 가난과 빈곤, 억압과 착취에 익숙해지거나 각자도생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시장 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양대 노총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연합해서라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법 제정의 원죄가 있는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불통과 독선의 여왕이 소인배로 판명난 김무성과 새누리당을 앞세워 노동시장을 개악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집권세력에 지더라도 노동시장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를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악은 수천만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앞으로는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해야 한다. 저들이 노동시장 개악을 외친다면, 우리는 누진적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하위 99%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보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몇 걸음이나 앞으로 가야 한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앞장서라!! 노동시장 개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말하라!! 당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은 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려니!!  



P.S.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됐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됐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주장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정의와 공존은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파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2 22:42

    지금까지 문재인 주변을 둘러싼 언론 새누리 정부 새누리 2중대등등 여러 한계상황에 운신의 폭이 제한 받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재인 대표는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22:53 신고

      제 친구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인데 문재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생각보다도 문재인의 무력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반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base 2015.07.22 23:22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랐을까요? 제 생각엔 별차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오판 일까요? 지금과 같은 막가파적인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으로선 아닌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울림이나 반향이 없잔아요? 답답하내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맘이라도 시원하게....

    • 늙은도령 2015.07.22 23:31 신고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분당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세서 다 데리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안희정을 넘지 못하고, 박원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정치적 깊이가 늘어나면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지자체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을 깨야 합니다.
      제 동생과 문재인이 너무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그 수준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서라도 현실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보다도 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앞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앞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 더욱 거대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설득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base 2015.07.22 23:51

    저보다 간절하고 애절하신것 같아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임씨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네요. 참 이상한데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7.23 00:12 신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망쳐놓았는데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유병언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후에 정권을 빼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겟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헌데 현재의 야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4.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28 신고

    1%의 놀음에 99%가 장단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잡는 그런 희안한 세상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바람 언덕 2015.07.23 09:39 신고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야당은, 더 정확히는 문재인의 야당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혁신안도 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재인은 분당은 없다라고 천명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선명한 소수의 야당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5.07.23 15:25 신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6. 耽讀 2015.07.23 12:47 신고

    문재인이 노동시장 개악을 반대하면 정권은 '경제발목잡기'라고 할 것입니다.
    새정치 안에서도 당내분도 해결 못하면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박주선 같은 자는 재보선 참패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해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문재인 사퇴가 민심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뒷돈 받아 사법부(고법)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리더쉽이 2010년대 알맞은 것인데 우리는 박그네 같은 리더쉽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26 신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으면 무조건 야당이 집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적 가치에 찬성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전면에 서야 노총들도 힘을 쓸 수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7. 불루이글 2015.07.23 15:14 신고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주저 하고 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사들 중 다수가 약점을 잡혀 꼼짝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도무지 이렇게 약해서야 저 사악한 무리들을 감당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박원순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7.23 15:32 신고

      그래서 한두 개의 것을 타켓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 나영 2015.07.23 17:13

    그렇게 싫고 불만 투성이면 모두 한마음되어 ㅇ순재인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대표에 혈안이 된 박지원 대표자리에 앉히면 되고..ㅎ 민주당은 쓰레기들만 우글우글하지만 혹 누가 압니까? 김무성 멘탈 친구가 있을지!ㅎㅎ

    • 늙은도령 2015.07.23 17:52 신고

      지나치게 가진 마시지요.
      비판을 하더라도 납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 덕산 2015.07.24 08:33

    참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인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7.24 20:49 신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목을 졸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