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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꿈

노통과 문통의 꿈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더보기
더민주 집권해도 사드 배치 반대하지 않을 것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의 일환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종말단계(장거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탐색기지, 알래스카 메인레이더로 구성돼 있는 BMD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초탐색기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탐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BMD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경북지역(성주)을 후보지로 상정한 채 한국과 일본 정부와 물밑작업을 해왔다. 반미정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