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도 제 견해는 최소화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노무현의 대연정을 노통의 입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통이 연정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힌 것은 2005년 6월 24일 당정청 11인회로,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인사들이 반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노통은 2005년 7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고, 미국처럼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고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한나라당과 언론에 의해 개헌 시도로 의심받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략적으로 받아들여지자 노통은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정권교체 수준의 대연정을 제안하며, 전제조건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 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됩니다.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하에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끊임없이 상대방 지역과 상대 당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도 오로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중심에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지역민심은 더욱 단결하는 구조이니 정책정당도 대화정치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이 일을 하자면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하기만 하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통은 민노당과의 소연정으로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연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상생과 포용의 정치가 가능하고, 욕설과 야유, 싸움질로 얼룩진 소모적 정쟁과 대립의 문화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분열 구도가 해소되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노사정 대타협 등 민생경제 문제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통은 대연정의 노림수를 다음과 같이 봤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성립된다면 한국 정치를 급격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토론을 하다 보면 의원 개인의 이념, 정체성과 가치관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수적 의원과 한나라당의 보수적 의원이 하나가 되고, 한나라당의 진보적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의원이 하나가 되는 등,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의원의 이념적 재정렬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현행 헌법이 프랑스 헌법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독일 모델보다는 프랑스의 동거 정부를 추구한 노통의 대연정은 지역주의의 상당 부분이 세대투표로 대체됐고, 그 덕분에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의 대연정에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대연정을 할 경우 이명박근혜 9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적폐청산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노무현의 대연정과 다른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노무현의 대연정은 대통령으로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통치수단인 4대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만큼 자신의 성공보다는 국민의 성공과 미래세대의 행복에 헌신했습니다. 



나에게 자꾸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조 수석의 조언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음에 정권 재창출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피로가 있고 내가 본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한 정당이 8~10년 이상 집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후보군이 많고 그들이 경선을 통해 체구를 불리면 우리는 매우 힘든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정권이 다시 왔을 때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어떤 게 올바른 정치인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대통령으로서 실패한다면 국민은 그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국민이 성공하도록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필자가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라는 글을 썼던 것도 노통의 대연정 제안에 담긴 자기희생과 국민 성공에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노무현은 분명한 신념과 일관된 목표를 가진 정치인이자 대통령이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국민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대연정 제안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가 정치를 하던 시절의 시대정신이었고, 그가 떠난 이후의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자기희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것에서 보듯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소수 지배층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끝없이 퇴행했고,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꾸준히 늘었고, 노무현의 동지인 문재인은 더민주를 혁신하는데 성공했고,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연정이라니요? 아래로부터 뜻과 의지를 모아 위로 치솟아 오르는 노무현의 신념과 정신, 가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만개시키려 힘을 모으는 중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연정이라니요? 이제 변화는 시작됐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다 끝난 양 대연정이라니요?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끝나야 변한 것입니다.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대연정이나 이익의 카르텔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2.12 22:31 신고

    어렵네요. 대연정..........

    노무현 전 대통령때의 그 내면의 가치가 오늘날에 제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2.13 00:56 신고

      지금은 계승과 발전 양면을 봐야 합니다.
      대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연정은 가능해도 대연정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2. 耽讀 2017.02.13 07:49 신고

    진보개혁세력이 보면 안희정 대연정은 논란이 많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주장했다가 비판이 심하니 너무 쉽게 노무현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연정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대연정은 불가능하지요.
    내각제체제에서 하기 때문이지요. 안희정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득권 적폐청산이 먼저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7.02.13 18:25 신고

      원래 현행 헌법은 사실상 내각책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헌법을 내각제국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총리라는 것이 내각제의 근간을 이룹니다.
      주요 보직에 대통령과 여당, 야당 추천이 있는 것도 내각제적 요소이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정치, 대연정은 정치학과 정치철학으로 봤을 때 곳곳에서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 정치, 대연정은 행정적이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의 장기적 비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적폐청산으로만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13 08: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 성공했더라면
    우린 미국식 양당 정치가 그 기틀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18:28 신고

      저는 한국은 다당제가 좋다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양당제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국가연합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한 주 정도의 크기인데 너무 미국을 따라가려 합니다.
      다당제에 소연정이 답이라고 봅니다.

  4. 참교육 2017.02.13 13:08 신고

    저는 안희정 갈수록 더 싫어집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기 보다 그의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18:30 신고

      그러게요.
      자꾸 이상하게 나가네요.
      최근에 대연정은 거둬들인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2.13 17:20

    한마디로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어찌 노통때와 시대적 상황이 엄연히 다른 지금의 상황에서 청산적폐 대상인 개누리와 기득권 세력과의 대연정이라뇨? 안지사는 "포용과 화합"이란 단어로 노통을 팔아먹고 돌팔이 약장수로 만들셈입니까? 이명박그네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것도 모자라 국정운영의 어느정도는 같이 할 수 있다는게 실성을 하지않고서야 발언의 수위가 한마디로 수구적 코미디네요. 감정조절이 안되고 분노조절장애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받아드리지 마십시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6. 무예인 2017.02.13 23:00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인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정치) 이거 였는데...

  7. merryjanet 2017.02.14 00:49

    요즘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대연정에 관해선 사실 큰 관심도 없고, 수긍할 수는 더더욱 없었는데,
    방금 끝난 sbs 국민면접을 보고나니 뭐 그리 염려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치고올라오는 지지율에 모두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문 대표랑 그렇게 토론하자고 강조를 하길래 혹시나 유시민 급이려나 했더니만...
    유려한 말투는 아니어도 시청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 보여야 호감이 가는건데,
    안 지사는 자칭 엑소에다가 너무나 의식하는 알맹이 없는 말투, 심하게 혹평하자면 변두리 개척교회 목회자같은 화법이랄까...
    아마도 질문자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에 관한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 실망할 것도 없고, 굳이 신경쓰며 반응할 필요도 없을 거 같네요.
    다만, 오늘 김진태 급으로 울분을 일으킨 안철수의 막말은 그냥 넘길 수 만은 없을 거 같네요.
    열폭으로 치부해버리고 말기도 너무 너그러운 거 같고...

    • 늙은도령 2017.02.14 02:08 신고

      안철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생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호남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얼마나 표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대선으로 정치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니 별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지난 대선을 퉁치면 그만입니다.

  8. 2017.02.14 16: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42 신고

      너무 피상적입니다.
      행정가와 정치인의 관점이 오락가락합니다.
      멋은 있는데 내실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멀리, 넓게, 달리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할 것이기에 친위쿠데타 세력의 노림수가 통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김병준의 잘못된 결단은 자기파괴의 전형이라 안쓰럽기까지 하다. 



노무현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대연정도 제안했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여야와 지지자 모두에게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임기를 1년이나 단축시킬 원-포인트 개헌(아직까지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김종철과 노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을 제안해 추가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최고의 유행어가 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병준은 이런 노무현의 충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박근혜-최순실의 무당독재가 만들어낸 국정 공백 매우기에 적용시키려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식물 상태에 빠진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임총리로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이라는 난파선을 구하겠다는 우국충정의 발로로 재해석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이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며, 심지어는 노무현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생을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독재권력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웠으며, 대통령에 올랐어도 국가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국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의 놀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각종 정책(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을 결정함에 따라 우로부터 융단폭격도 감수했던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은, 너무나 우직해서 바보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노무현의 평생은, 반칙과 특권의 원천이자 결과인 독재권력의 정반대에 서있었다. 자신을 버릴지언정 독재와는 타협도 결탁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의 권좌를 거부했으며, 서민의 언어로 말했고, 친일수구 족벌언론에 맞섰으며, 독재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민주적 국정 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위대한 성찰도 자신의 민주적 국정 운영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독재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노무현은 국민을 자발적 복종으로 몰고가는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 독재 중에서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독재의 연장을 위해 자신의 제왕적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다. 



친위쿠데타 세력과 어떤 지점에서 교합이 이루어짔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될 당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노'자도 끌어들이지 마라. 유신독재의 박정희보다 더욱 사악한 독재를 자행한 박근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노무현 부관참시에 해당하니, 그 패륜적인 야합에 다시는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21:11

    갈수 있을때까지 가보련다.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좋은세상을 만들수있다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테니...
    꼼수건,노림수건 상관없다.이제껏 니들이 만들어놓은 곳은 나라가 아닌 단지 구석방이었음을 직접 확인시켜주마.눈깔 부릅뜨고 지켜봐라.
    반드시 되갚아준다.복수라 생각이 드느냐? 아니다 되찾아올뿐 네년놈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뿐이다. 팔도강산을 어지럽힌 기생충 같은 것들이 뭐그리 생각할게 많은지... 부디 살아있으라 평생을 사죄하면서.그리고 보아라! 니들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카르텔 보다 더나은 세상이 있다는걸 한번은 보면서 사죄라는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 늙은도령 2016.11.03 22:00 신고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 언론들을 모두 다 처벌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2. 돌고래 2016.11.04 06:46

    책많이 읽었다는 분의 논평이 왜이리 천박한지...

    • 늙은도령 2016.11.04 07:02 신고

      어떻게 하면 지식인이나 책 많이 읽은 사람다운 데요?

    • 고래낚시꾼 2016.11.09 07:51

      고래 ㅡㅡ
      그냥입다물고 잇어라
      밥못먹을수잇다 평생 ~~

  3. 공수래공수거 2016.11.04 07:57 신고

    김병준은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서 지금의 국무총리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덥썩 물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조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주 촛불 집회가 대반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늙은도령 2016.11.04 21:31 신고

      네, 그것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것인데, 버려지는 카드 같습니다.

  4. 필리버스터 2016.11.04 11:18

    진짜 공감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한자리 차지했던 것이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것.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3당통합에 반대하고,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그것이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죠..

    '이정도 사람이면 되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박근혜도 정말 실망스럽지만, 그걸 좋다고 또 수락한 김병준도 마찬가지로 정말 실망스럽군요..

    • 늙은도령 2016.11.04 21:15 신고

      네, 노무현을 팔아먹고 사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노무현을 팔아먹으니......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부활이 이렇게라도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한참 지나고 나야 무엇이 진짜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는 어리석은 종족이라....

  5. ㅓㅓ 2016.11.06 09:28

    세상을 바꾸라고 투표했더니 세상에 순응하는(기존 권력 인정, 신자유주의 정책) 정치를 한 노무현의 정신이 뭐 대단한거라고 찬양하는지 모르겠네요.

  6. 2016.11.21 16:28

    연좌제?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승리 기원'처럼 당원 수준의 바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민주당(추미애 포함)이 손잡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회쿠데타에 성공했다. 



이에 불복한 노무현의 변호인단(문재인이 대표변호사)이 헌재에 탄핵소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회쿠데타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반칙과 특권의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변절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난 시민의 거대한 촛불에 헌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바보 노무현을 지켜낸 시민들은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사상 초유의 쾌거까지 이루어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노무현 탄핵을 강행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시민(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상이 현 더민주 지도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탄핵 역풍'의 전모다. 더민주 지도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진행하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의 역풍이 더민주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며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박정희 숭배자)과 보수 성향의 국민까지 들고일어나면 '최순실 게이트'도 묻히고 내년 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판단한다. 





더민주 지도부(늙은 여우에 불과한 박지원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는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르다 해도 역풍이 불면 결과는 똑같다고 본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분노와 불의를 덮으려는 분노의 차이도 역풍이라는 현실적 반응에 직면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 공백 운운하지만(박근혜가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문제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분노한 국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모양이다.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면 종편 재허가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가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내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민주 지도부에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란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내년 대선에서 승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 더욱 좋을 테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노한 시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국면을 피한 채, 가장 유리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필자처럼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분노한 시민들과 '최순실 하야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국민 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혁명은 10% 전후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서울청계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연 시민들처럼, 필자는 더문주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대통령에 오를 때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럴 때만이 연속집권(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진보정당들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탄핵 역풍을 두려워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핵을 강행하지 않아도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발의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려 60년 동안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제1야당의 지원이고 격려며 최후의 보호막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커지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제1야당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친일부역의 질긴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더더욱.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 정말 걱정스럽네요

  2. 더민주! 2016.10.29 22:33

    제발 계산만하지 말고 분노한 국민가 함께하라~~

    • 늙은도령 2016.10.30 01:00 신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발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3. 아테네학당 2016.10.29 23:46

    근데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진행된다면 60 일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을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0.30 01:02 신고

      탄핵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해석도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는 상관없습니다.
      60일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자는 국회가 조정할 수 있고요.
      60일 이내 투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4. 천지신명 2016.10.30 00:08

    정말 민주당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보면 참...
    정말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 늙은도령 2016.10.30 01:03 신고

      지도부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4.19혁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이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친일수구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민주 지도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휘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불확실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5. 개누리척결 2016.10.30 07:54

    탄핵은 순실이 꼬봉 칠풍이 그네가 임명한 헌재가 파토나게 할수도 잇으니 탄핵은 반대합니다


    다만 하야하라고 칠푼이 너 꺼지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햇으면 하는데요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거국내각 구성하자고 하는것은 가능하죠??

    근데 하야도 칠푼이가 기름장어가 한국 오기전까지는 어째 기어코 버틸거 같은 느낌입니디

    • 늙은도령 2016.10.30 13:35 신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고 나머지는 최소의 처벌만 받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6.10.30 08:23 신고

    더민주당이 더 밉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7. 푸른바다 2016.10.30 21:00

    노통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조
    지들 맘대로 조물락조물락

    • 늙은도령 2016.10.30 21:01 신고

      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10.31 07:50 신고

    민주당이 지금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을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54 신고

      더민주 지도부를 밀어내고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찬만이 김종인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맹그로브 2016.10.31 11:24

    차라리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민당 하는 일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장난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거대 야당이 앉아서 말장난이나 주고 받을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 다음으로 부검이 필요한 것은 저 더민당 입니다. 배때지에 낀 기름을 확실히 걷어 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기에 눈감고 찍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소야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 거리에서 분노로 싸우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까요?

    대선운운하면서 괜히 눈치나 보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고, 새누리당 일부에서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의 조짐도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칼날 위의 도박에 들어간 모양세다.





쓰레기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선실세들은 손가락 몇 개만 잘라내는 선에서 개·돼지의 아우성을 빗겨가겠다는 뜻이다. 18대 대통령이 살아있는 최순실도 아닌 죽은 최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만 지킬 수 있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팔선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악어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써먹었으니,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최태민 게이트'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던 헌법재판소만 확실하게 단돌이치면, 국회의 탄핵은 (노무현을 탄핵시켰을 때처럼)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거나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분노한 개·돼지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촛불의 난장판'을 벌인다 해도, 더욱 강화된 명박산성과 살인물대포로 중무장한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하면 박정희의 필살기였던 계엄령 선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던져준 고기덩어리에 길들여진 쓰레기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처럼 폭력적인 개·돼지 몰이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바지 비서실장 이원종이 "국민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원종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들고나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최태민 게이트'마저도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집단적 일탈'로 몰고가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자르고 잘라도 남아도는 꼬리가 있는 박근혜와 입을 맞춘 듯 최순실은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를 통해 박근혜를 쉴드치면서, 자신의 범죄도 함께 자가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최태민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라 충분히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박근혜가 평상시처럼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란의 굿판임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비선실세들과 입을 맞춘 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상 제2, 제3… 그렇게 수천 수만의 백남기가 나오는 것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른다. 김종철과 조기숙 등의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읽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보도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죄의식과 양심이라곤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니,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칠 밖에야. 이대생이 승리한 것처럼, 성주군민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혁명을 재현할 밖에야.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살생부를 작성하겠다. 백범 김구가 작성했지만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 살생부를 오늘에 되살려내,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모조리 단죄하겠다. 청산의 칼날에는 추호의 관용도 없을 테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의 대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끝끝내 국민을 이겨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10.27 06: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5 신고

      저들은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나와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주변의 모든 인물을 잘라내고 거국내각을 구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외부의 법조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0.27 06:58

    오냐! 부딪쳐주마 민주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너희들의 답이 이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음을 이번에 꼭 알려주리라.한줌의 양심도 바닥에 내팽겨친 네놈들에게 기대도 안했지만 아량을 베풀 마음은 아예 없었으니...

  3.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9 신고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빨리 처 넣고
    유야무야 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7 신고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썩어빠진 엘리트 집단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6.10.27 09:19 신고

    아무지에게 배운 정치학 결국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최순실은 유병언으로 만들게 뻔하지요.

    • 늙은도령 2016.10.27 15:19 신고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2:33

    살생부 작성 기대 됩니다. 공론화 해서 이 참에 구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 한번에 쓸어 버려야 합니다.

  6. 2016.10.27 18: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0 신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청산하도록 정치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0.28 09:34

    더이상 저런 허수아비가 빙의를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뭐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9 09:11 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퇴진이나 하야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민주 지도부 정말 답답합니다.

+ Recent posts